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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내일부터 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04-02 06:11: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건보당국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Syecg20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7BsGva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yonhap/20240402060108540znmh.jpg" data-org-width="956" dmcf-mid="uxp7wyhL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yonhap/20240402060108540zn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qFpkSOJz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p> <p dmcf-pid="BB3UEvIizG" dmcf-ptype="general">'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p> <p dmcf-pid="bx24vFXDUY" dmcf-ptype="general">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p> <p dmcf-pid="KMV8T3ZwFW" dmcf-ptype="general">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p> <p dmcf-pid="9Rf6y05ruy" dmcf-ptype="general">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p> <p dmcf-pid="2Aio0VBW0T" dmcf-ptype="general">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p> <p dmcf-pid="VcngpfbY0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p> <p dmcf-pid="fkLaU4KGuS" dmcf-ptype="general">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p> <p dmcf-pid="42uqmYSgul" dmcf-ptype="general">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p> <p dmcf-pid="8V7BsGvauh" dmcf-ptype="general">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p> <p dmcf-pid="6fzbOHTNpC"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p> <p dmcf-pid="P8B9CZWApI" dmcf-ptype="general">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Q6b2h5Yc7O" dmcf-ptype="general">shg@yna.co.kr</p> <p dmcf-pid="yWIlQaiB3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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