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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막 지르는 한동훈, 곤혹스러운 기재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6:0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가세율 한시 인하에 이어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까지…기재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IxF9zTj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z9vLrc6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ocut/20240402050303097bnpr.jpg" data-org-width="710" dmcf-mid="VW85EvIi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ocut/20240402050303097bn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Jgzl1GkNV"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p>
          <p dmcf-pid="QQd3mYSgj2" dmcf-ptype="general">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한 노림수로 해석된다.</p>
          <p dmcf-pid="xak2YUtso9"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연 매출 기준을 기존 8천만 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 재량으로 높일 수 있는 최대치인 1억 400만 원으로 올렸다.</p>
          <p dmcf-pid="y98GjCrRjK" dmcf-ptype="general">전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을 이전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린 지 4년 만의 상향이었다.</p>
          <p dmcf-pid="W26HAhmeNb" dmcf-ptype="general">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p>
          <p dmcf-pid="YTHaKR6FNB"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부가 4년 만에 올린 새 간이과세 기준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기준을 그 두 배 수준인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술 더 크게 뜨고 나선 것이다.</p>
          <p dmcf-pid="GWZj2dQ0cq" dmcf-ptype="general">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려면 간이과세 적용 상한을 8천만 원의 130% 즉, 1억 400만 원으로 규정한 현행 부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p>
          <p dmcf-pid="HXFE8Le7k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미 정부는 시행령 개정 범위를 넘어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한 확대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p>
          <h3 dmcf-pid="XMipOHTNg7" dmcf-ptype="h3">기재부 "검토 요청했으니까 검토해야지"라지만…</h3>
          <div dmcf-pid="Zdo7h5Ycau" dmcf-ptype="general">
           <br>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5rCM32qyoU" dmcf-ptype="general">한동훈 위원장의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 공약은 당연히 기재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됐다.</p>
          <p dmcf-pid="1yXN9eP3Np"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미리 협의는 안 했다"며 "(기재부 입장은) 지난주에 나온 부가세율 한시 인하와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oAKy05rc0" dmcf-ptype="general">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 부가세율을 현행 10%의 절반인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Aw4Xz0Cg3" dmcf-ptype="general">이 또한, 부가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세법 개정 사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NEVGuFO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ocut/20240402050304809leyn.jpg" data-org-width="710" dmcf-mid="fXKSnwA8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ocut/20240402050304809le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0EsP1buSct" dmcf-ptype="general"><br>기재부는 이에 "여당 요청 사항에 대해 지원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p>
          <p dmcf-pid="p26HAhmeA1"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등 요구와 관련 기자들 질문에 "검토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야죠"라고 답했다.</p>
          <p dmcf-pid="UY5AVJxpN5" dmcf-ptype="general">'여당 요청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기재부와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곤혹스러움이 읽힌다.</p>
          <h3 dmcf-pid="uPeFrWlooZ" dmcf-ptype="h3">야당도 "24세까지 월 30~50만 원 기본소득 지급"</h3>
          <div dmcf-pid="7BVygsEQNX"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VygsEQ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ocut/20240402050306644zqmf.jpg" data-org-width="710" dmcf-mid="4hHaKR6F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nocut/20240402050306644zq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37ORAo9NG" dmcf-ptype="general">
           <br>이른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은 기재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div>
          <p dmcf-pid="B6RtwyhLoY"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부가세율 한시 인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p>
          <p dmcf-pid="bPeFrWloNW"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공약들이 나오는 데 대한 언론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Kcr8Zqphgy"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특히, 기재부가 여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소요 추계를 발표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사례까지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p>
          <p dmcf-pid="98M1DTCnAT"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2012년 4월 4일 '정부합동복지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여야가 제시한 266개 공약 집행에 기존 복지 예산 92조 6천억 원 외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p>
          <p dmcf-pid="2do7h5Yccv" dmcf-ptype="general">제19대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p>
          <p dmcf-pid="VLjbT3ZwjS" dmcf-ptype="general">당시 선관위는 기재부의 재정 소요 추계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하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 준수를 촉구했다.</p>
          <p dmcf-pid="frCM32qyAl" dmcf-ptype="general">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절대 열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재정 소요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여당발 파격 공약'은 선거 운동 막바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4cr8Zqphah" dmcf-ptype="general">야당은 야당대로 '일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7세까지 월 50만 원, 24세까지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세우는 등 맞불 대응 양상이어서 기재부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p>
          <div dmcf-pid="8RnUIXyjo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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