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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끝 안 보이는 의정 갈등…의대생 1만명, 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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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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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24Y573I0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ukinews/20240401192708794pcjj.jpg" data-org-width="680" dmcf-mid="HRKSY3Zw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ukinews/20240401192708794pcj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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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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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oNBVR6F78" dmcf-ptype="general">
           <br>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방침 취소 소송을 냈다. 
          </div>
          <p dmcf-pid="1xeFuVBWu4" dmcf-ptype="general">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전원 학생들 1만3057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의대생 수만 전국 의대생(1만8793명)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p>
          <p dmcf-pid="t7BhytHE7f"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지난달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전공의·의대생·수험생 교수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소송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p>
          <p dmcf-pid="FKVyXUts7V"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도 이어오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1만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의 5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p>
          <p dmcf-pid="313DOWloU2" dmcf-ptype="general">의대생들의 반발이 지속될 시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대학가 등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달 내 복귀하지 않을 시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달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학교도 구제할 방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0Laq2M8t79" dmcf-ptype="general">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지속 방문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1일 이주호 부총리는 경북대 의대를 찾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정부는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hvJgwA8zK" dmcf-ptype="general">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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