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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4-01 17:51: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rFVz0CqK"> <p dmcf-pid="QD6DWCrRqb" dmcf-ptype="general">[기사 내용]</p> <p dmcf-pid="x1D19uFObB" dmcf-ptype="general">- 행안부 용역* 원안에서 크게 줄이고 그마저도 예산 50%는 광주시 몫</p> <p dmcf-pid="y656adQ0bq" dmcf-ptype="general">- 5·18부상자회 소속 일부 유공자들은 광주 본원 인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p> <p dmcf-pid="WygyU5YcKz" dmcf-ptype="general">*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 용역(‘18.7.~’19.1.)</p> <p dmcf-pid="YM3McLe7K7" dmcf-ptype="general">[행안부 입장]</p> <p dmcf-pid="GALv0Xyjfu" dmcf-ptype="general">○ 정부는 용역 보고서의 추정 등록자수*와 시범사업의 실제 등록자수** 사이에 큰 편차가 있어 시범사업에 준하여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p> <p dmcf-pid="HhrFVz0CKU" dmcf-ptype="general">-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XTIU6K7v2p" dmcf-ptype="general">* (용역 보고서 추정 등록자수, ‘19.1.) 1년 이내 6,221명, 3년 이내 18,844명</p> <p dmcf-pid="ZYlzxVBWb0" dmcf-ptype="general">** (시범사업 실제 등록자수, ‘23.12말 현재) 광주·제주 2,676명</p> <p dmcf-pid="5YlzxVBWb3" dmcf-ptype="general">○ 또한, 치유센터 운영비용은 법규정*,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50% 분담이 결정되었습니다.</p> <p dmcf-pid="1KuJwNnbfF" dmcf-ptype="general">*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 dmcf-pid="tR8EyIwM2t" dmcf-ptype="general">** 포항 지진 트라우마센터, 안산 온마음센터(세월호) : 지방비 50% 매칭</p> <p dmcf-pid="F4bgIENfB1" dmcf-ptype="general">다만, 국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p> <p dmcf-pid="3rAHq3Zw95" dmcf-ptype="general">○ 정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p> <p dmcf-pid="0coTpZWAfZ" dmcf-ptype="general">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3McLe7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govpress/20240401150024061cagc.jpg" data-org-width="680" dmcf-mid="6vrFVz0Cf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govpress/20240401150024061cagc.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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