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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구자룡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포기…세비 개혁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4-04-01 17:03: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eMwNnbA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eYyq3Zw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후보 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nocut/20240401161806261kofq.jpg" data-org-width="710" dmcf-mid="XVaolrc6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nocut/20240401161806261ko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후보 SNS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1iXGKUtsjR" dmcf-ptype="general"><br>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가 첫 번째 국정공약으로 "특권 없는 정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포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tsKBiQf5AM" dmcf-ptype="general">1일 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 공약'을 발표했다.</p> <p dmcf-pid="FYMQEgJqox"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면책특권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일명 '청담동 술자리 발언'도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면책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3aF14BUlAQ" dmcf-ptype="general">이어 "행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책무와 무관한 사안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해 변질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하더라도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반복돼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0kupxVBWcP" dmcf-ptype="general">다만 구 후보는 "면책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헌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마찬가지로 '면책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선언하는 등 포기 서약서 작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Ap3P9zTa6" dmcf-ptype="general">구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 감면도 공약했다.</p> <p dmcf-pid="Uwq7e89Hc8" dmcf-ptype="general">그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그리고 형사범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일수만큼 세비를 감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ufIstYSgk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타협과 절충으로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하고,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p> <p dmcf-pid="7HeMwNnbNf" dmcf-ptype="general">한편 구 후보는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나온 양천구 토박이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국민인재 1호로 영입돼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이다.</p> <div dmcf-pid="zXdRrjLKkV"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qMyv7tHEA2"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p> <p dmcf-pid="B9mwZTCnc9"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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