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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일, 1일부터 대마초 합법화… "그래도 한국인은 안 돼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5:52: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의료용' 대마 소비·소지·재배 가능<br>"건강 우려" "단속 어려워" 논란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ZwxVBW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gnbWCrR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남성이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며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이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1,500명가량의 대마 합법화 지지자가 모였다고 독일 디벨트는 보도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55028369ppak.jpg" data-org-width="640" dmcf-mid="5EwzvsEQ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55028369pp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남성이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며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이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1,500명가량의 대마 합법화 지지자가 모였다고 독일 디벨트는 보도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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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SCnB05rGM" dmcf-ptype="general"><strong>독일에서 1일(현지시간) 대마가 합법화됐다. </strong>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 소지·소비는 물론, 재배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마 합법화 정책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vhLbp1mXx" dmcf-ptype="line">
          <h3 dmcf-pid="UCOJzFXD1Q" dmcf-ptype="h3">독일 정부 "합법화 통해 안전 관리" 설명 </h3>
          <p dmcf-pid="uhIiq3Zw1P" dmcf-ptype="general">독일 디벨트 등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날부터 마약류법상 금지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됐다. 대마 사용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다. <strong>다만 일부 제한은 있다. </strong>①미성년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②성인이라도 최대 2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다. 가정 보관은 최대 50g까지 가능하다. ③가정에서 대마를 키울 수 있지만, 성인 1명당 최대 3그루까지만 가능하다. ④다른 사람과 대마를 거래하는 건 불법이다. 당국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한 '대마초 클럽'이 생산·유통을 주도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의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과거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도 말소해 준다.</p>
          <p dmcf-pid="7lCnB05rt6" dmcf-ptype="general"><strong>'대마 부분 합법화'는 2021년 말 출범한 독일 연립정부(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의 공약이었다. </strong>정부는 "대마초 소비가 워낙 많아져서 금지 정책은 무의미하므로 합법의 영역으로 분류해 정부가 안전하게 통제·관리하는 게 낫다"고 설명해 왔다. 2021년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남성 10.7%, 여성 6.8%가 "지난 1년간 최소 1회 이상 대마초를 피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sd7tHE5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55029956schz.jpg" data-org-width="640" dmcf-mid="1r8tmAo9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55029956sch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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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이날 0시부터 시작된 대마 합법화 정책을 축하하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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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dmcf-pid="BF1mR4KGtf" dmcf-ptype="line">
          <h3 dmcf-pid="b3tse89HGV" dmcf-ptype="h3">1일 0시 맞춰 축하 파티... 반대도 여전 </h3>
          <p dmcf-pid="K0FOd62XX2" dmcf-ptype="general"><strong>대마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strong>독일 베를린 상징 브란덴부르크문 앞에는 시민 약 1,500명이 모여 1일 0시가 되자 함께 대마초를 피우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디벨트는 전했다. 독일대마협회 회원인 헨리 플로트케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9WTNVz0CZ9" dmcf-ptype="general"><strong>그러나 대마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strong>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대마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미성년자 노출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p>
          <p dmcf-pid="2Yyjfqph1K" dmcf-ptype="general">독일이 '대마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도시연합 대표인 헬무트 데디는 "관리 인력을 더 뽑지 않으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자이퉁에 말했다.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가 226표나 나왔다는 점도 진통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찬성 407표, 기권 4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GWA4BUl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은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55031418knjw.jpg" data-org-width="640" dmcf-mid="tjHEP9zT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55031418knj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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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은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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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dmcf-pid="4bqyNJxpGq" dmcf-ptype="line">
          <h3 dmcf-pid="8KBWjiMUXz" dmcf-ptype="h3">한국대사관 "한국인, 국내법으로 처벌"</h3>
          <p dmcf-pid="6GWA4BUlG7" dmcf-ptype="general"><strong>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를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strong>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독일 내 대마 흡연·섭취는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p>
          <p dmcf-pid="PHYc8buS1u" dmcf-ptype="general">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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