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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트코인 현물 ETF’ 여야 총선공약 엇갈려 [코인브리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5:22: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과 토큰증권 법제화 한 목소리<br>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중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yZtYSg7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jSGZTCnU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50404807wwud.jpg" data-org-width="800" dmcf-mid="4KGt0Xyj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50404807ww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O5p7tHEFq"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월 총선을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의 공통분모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모아지면서다. 
          </div>
          <p dmcf-pid="tHBf6K7vuz" dmcf-ptype="general">양당은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선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2njkodz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50405539omjl.jpg" data-org-width="255" dmcf-mid="HkDIlrc63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50405539omjl.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vpB9uFOpu" dmcf-ptype="general"><br><strong>■토큰증권 법제화 적극 추진</strong><br>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0JrhvsEQ0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p>
          <p dmcf-pid="pPjwscg2pp" dmcf-ptype="general">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5p7tHEp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기관 역할. 코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50405707bbjo.jpg" data-org-width="800" dmcf-mid="XhyZtYSg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fnnewsi/20240401150405707bb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수탁기관 역할. 코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DY13HTN73" dmcf-ptype="general">
           <br><strong>■비트코인 현물 ETF 온도차</strong>
           <br>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div>
          <p dmcf-pid="7LOvWCrR7F"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p>
          <p dmcf-pid="zZK8Q2qyzt" dmcf-ptype="general">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p>
          <p dmcf-pid="qfocDaiB71"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p>
          <p dmcf-pid="BQArOkaVU5"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강조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유입이 시급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허용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담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비트코인 #총선 #블록체인 #가상자산 #현물ETF </p>
          <p dmcf-pid="bahWHSOJzZ" dmcf-ptype="general">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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