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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의대 2천명 최소 증원 규모" 거듭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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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늘(1일) 대국민담화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JTBC/20240401110845906cxky.jpg" data-org-width="560" dmcf-mid="9WIfeJxp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JTBC/20240401110845906cxk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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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일) 대국민담화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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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재차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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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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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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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어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로 조사로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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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타당한 근거 없이 증원 규모 축소를 주장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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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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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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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의대 증원을 꼭 2천명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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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그러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엔 4천명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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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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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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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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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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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그동안 교수들이 가능한 모든 진료를 봤지만 이제 한계가 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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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하겠다고 밝혀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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