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사상 최대 포항지진 소송… “정부가 1조5000억원 물어야 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0:40: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oFOCrR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jAuSTCn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 지진 피해.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oul/20240401102105690mabe.jpg" data-org-width="580" dmcf-mid="5JeHEwA8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seoul/20240401102105690ma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 지진 피해.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Ac7vyhLSZ" dmcf-ptype="general">역대 최대 집단 소송인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인구 51만9581명 중 49만9881명이다.</p>
          <p dmcf-pid="3NjUlvIihX" dmcf-ptype="general">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jAuSTCnhH" dmcf-ptype="general">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여명이라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pAc7vyhLlG"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이다.</p>
          <p dmcf-pid="UwrKGXyjTY" dmcf-ptype="general">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p>
          <p dmcf-pid="urm9HZWAlW" dmcf-ptype="general">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정부가 물어야 할 위자료로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p>
          <p dmcf-pid="7ms2X5YcWy" dmcf-ptype="general">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z86vajLKST" dmcf-ptype="general">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p>
          <p dmcf-pid="q6PTNAo9Wv" dmcf-ptype="general">포항 김상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