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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 1000만원씩 번다"더니…대리비 놓고 '진실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9
2024-04-01 10:2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리기사노조 VS 카카오모빌리티<br>노조 ‘파업 불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njAkaV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fnaV4KG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ed/20240401102006893azrz.jpg" data-org-width="1200" dmcf-mid="QjLNf89H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ked/20240401102006893az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XjhTNAo9yo" dmcf-ptype="general"><br>국내 1위 대리운전 플랫폼인 ‘카카오T대리’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 요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대리요금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비를 올리자고 하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금 책정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p> <p dmcf-pid="ZAlyjcg2SL" dmcf-ptype="general">1일 노동계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까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가 대리 요금을 협의로 정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16만명 가량의 대리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40% 사업자다. 노조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5000명 가량(약 3%)에 불과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노조여서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dmcf-pid="5mG5rsEQln" dmcf-ptype="general"><strong><span> ○대리비는 누가 정하나</span></strong></p> <p dmcf-pid="1sH1mODxTi" dmcf-ptype="general">양측의 쟁점 중 첫 번째는 대리운전 요금이 단협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2022년 단체협약에서 노사는 ‘대리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 합의 내용을 근거로 대리운전 기사의 임금의 기반인 대리비를 ‘노사가 정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운임 문제는 회사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p> <p dmcf-pid="tOXtsIwMlJ" dmcf-ptype="general">회사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는 일반적인 문구에 불과하며 운임을 노사가 정하자는 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대리운전 요금을 정할 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도 있다”고 했다.</p> <p dmcf-pid="FnrIiLe7Sd" dmcf-ptype="general"><strong><span> ○‘순수입 161만원’ vs ‘1000만원 가능’</span></strong></p> <p dmcf-pid="3LmCnodzTe" dmcf-ptype="general">두 번째 쟁점은 대리기사 처우다. 노조 측은 매일 회사가 기본운임 1만2000포인트를 기사에게 지급하고, ‘콜’이 배정된 뒤 취소됐을 때의 수수료, 다음 운전을 위한 대기료 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긴 근로 시간 대비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대기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게 노조 요구다.</p> <p dmcf-pid="0oshLgJqyR"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해 대리운전기사 월평균 매출은 267만원으로 콜 수수료, 이동을 위한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월 평균 수입은 161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6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680원)의 7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p> <p dmcf-pid="pxjEQM8tlM" dmcf-ptype="general">하지만 회사 측은 ‘월 천(월 1000만원 수입) 기사’도 꽤 있다고 반박한다. 콜이 많은 시간에 동선을 잘 짜 운행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리기사 커뮤니티에선 지난달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12건을 운전해 하룻밤 새 ‘순수입 52만3000원’을 인증한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대기시간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p> <p dmcf-pid="UMADxR6FTx" dmcf-ptype="general">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업무 시간이 자유로워 일반적 근로자와 동일선상에서 볼 순 없다”며 “중개업체인 플랫폼 기업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법적 논리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uRcwMeP3lQ" dmcf-ptype="general">정희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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