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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향 잃은 공정위 플랫폼법, 알리‧테무만 신난다? [분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0:09: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분석 방향 못 잡는 韓 플랫폼 규제 미국 틱톡 금지법안 내놓고 유럽연합 애플·메타 규제할 때 한국 규제 방식 일관적이지 않아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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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유럽이 메타, 애플(앱스토어), 틱톡 등 플랫폼에 규제의 칼을 대고 있다. 최근 미국은 틱톡 금지법안을 내놨고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아직까지 방향성도 못 잡고 있다. 윤 정부 초기 선언했던 '자율 규제'에서 돌연 '정부 통제'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업계와 미국의 반발만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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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입법 절차가 잠정 연기됐다. 사진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를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092048800zxcf.jpg" data-org-width="800" dmcf-mid="QoMNK2qy6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092048800zxc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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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 입법 절차가 잠정 연기됐다. 사진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를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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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결과였다. 미국이 이 법안을 내놓은 건 국가안보 때문이었다. 틱톡이 중국에 기반을 둔 동영상 플랫폼이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미 하원 측은 틱톡 금지법안을 두고 "자국 사용자 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표했다.
 법안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로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마켓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가 중국과 연관을 끊지 않는다면 앞으론 앱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틱톡을 금지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건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사전에 지정한 거대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이 법에 걸려 문제가 된 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
 최근 애플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앱을 다운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디지털시장법 때문이다. 지금까지 iOS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만 배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앱 업체들은 애플이 책정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로 부담해야 했다.
 이 행위가 디지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EU는 수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애플은 전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애플은 정책을 바꾸고 유럽에서만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낮췄다.
 이뿐만이 아니다. EU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강화해 '메타'도 규제했다. 메타는 지금까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며 수익을 올려왔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EU는 메타에 3억9000만 유로(약 55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구조의 서비스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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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과 유럽은 법안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사진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092050075qpxr.jpg" data-org-width="688" dmcf-mid="xqHuIhme8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thescoop1/20240401092050075qpx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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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은 법안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사진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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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미국과 EU는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거대 빅테크의 '꼼수'를 차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추진하는 규제정책들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플랫폼을 규제하는 정책적 관점도 일관적이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건 '시장 자율'에서 '정부 통제'로 결이 달라진 플랫폼 규제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해 플랫폼 규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해왔다. 2023년 5월 이 기구에서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한 후 9월 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내세운 플랫폼 공약과 맞닿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순위(2022년 8위→20 27년 3위)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윤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안'은 금세 무의미해졌다.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던 공정위가 별안간 규제 입법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통해서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법의 골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거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으로 국내 기업 네이버·카카오, 글로벌 빅테크 구글·애플을 거론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방식의 정부 규제였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잃는다"고 말하면서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자율에서 통제'로 바꾼 이 법이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계와 미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다. 무엇보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역차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경우, 외국계 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중국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법의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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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공개적으로 플랫폼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배적 사업자에 '구글'을 넣을 것이란 전망 때문인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와 미국에 밀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현실화하지 못하면 한국은 '플랫폼의 무풍지대'가 된다. 
 자율규제와 정부통제가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줄 공산도 크다. 금융 플랫폼의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바뀌는 과정에서 실증 조사나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EU가 집행하는 디지털시장법과 미국이 제기한 빅테크 반독점법 소송 등 국외의 플랫폼 규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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