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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방통위,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2
2024-04-01 09:2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 6건 방송통신 관련 규제 2년간 유예…유통점 규제는 1년<br>방송프로 제작협찬 규제·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Rit3Zwb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acqbuSb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newsis/20240401092831808qlfb.jpg" data-org-width="720" dmcf-mid="zrwO462Xq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newsis/20240401092831808qlfb.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Tcw9VBWb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지하는 가운데 영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강도를 낮춘다.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p> <p dmcf-pid="KlNkBK7v9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p> <p dmcf-pid="9qG5gNnb9C" dmcf-ptype="general">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p> <p dmcf-pid="2qG5gNnbV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우선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한다. </p> <p dmcf-pid="Vi94vyhLVO" dmcf-ptype="general">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p> <p dmcf-pid="fDenF05rb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p> <p dmcf-pid="4a8xGXyjVm" dmcf-ptype="general">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을 낮춘다는 취지다. </p> <p dmcf-pid="8vADK2qybr"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p> <p dmcf-pid="6ykr2fbYK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조치는 1년 동안만 한다. </p> <p dmcf-pid="PRq9ClsdKD" dmcf-ptype="general">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 유예 효과를 종합 검토,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Qi94vyhLK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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