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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영세 휴대폰 유통점에 모니터링 축소…방통위, 규제 유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9: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통신산업 활력 제고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6건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kzRdQ0o2">
          <p dmcf-pid="WnMYqbuSc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최근 3년간 법 위반 행위가 없는 영세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축소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산업에서 중소상공인 활력제고·투자창업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추진한다.</p>
          <p dmcf-pid="YEa06Qf5cK"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IDBdiMU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Edaily/20240401091730824yoqg.jpg" data-org-width="650" dmcf-mid="xZSPAkaV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Edaily/20240401091730824yoq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69O1FXDAB" dmcf-ptype="general">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div>
          <p dmcf-pid="XKukWGvaoq" dmcf-ptype="general">올해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p>
          <p dmcf-pid="ZoeHb9zTgz" dmcf-ptype="general">‘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한다.</p>
          <p dmcf-pid="53XisIwMk7" dmcf-ptype="general">‘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나,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영업시간, 위치, 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1utghSOJau" dmcf-ptype="general">‘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한다.</p>
          <p dmcf-pid="txfh3p1mjU" dmcf-ptype="general">‘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하여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dmcf-pid="F1YewmkPgp" dmcf-ptype="general">‘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p>
          <p dmcf-pid="3nMYqbuSc0"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0HvQcENfA3"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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