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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갑질 당하면 어디에 호소?"...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줄어드는 지원센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4-04-01 06:20: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5NUz0CiL"> <div class="video_frm" dmcf-pid="X2NzwsEQM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aa7DmkPM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G4dtaAo9e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aa7DmkPM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01/YTN/20240401051917451azzd.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68393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ZXfTMdQ0d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5ihxYXyjMJ"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취업 비자 발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p> <p dmcf-pid="1IpDb2qydd" dmcf-ptype="general">갑질에 임금 체불까지 만연한데 정작 이주 노동자들이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받을 시설들은 예산 문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p> <p dmcf-pid="trhxYXyjee" dmcf-ptype="general">어디에 도움조차 청하기도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을 임예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p> <p dmcf-pid="FEO6TYSgMR"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3Y1juqphiM"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말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스리랑카인 A 씨는 경기도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지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p> <p dmcf-pid="0sSRH5YcLx" dmcf-ptype="general">단지 일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p> <p dmcf-pid="p5pDb2qyLQ" dmcf-ptype="general">대표가 기숙사 비밀번호까지 바꿔놔 맨몸으로 엄동설한에 벌벌 떨다가 겨우 다른 동료의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p> <p dmcf-pid="UrhxYXyjnP" dmcf-ptype="general">[A 씨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기숙사 비밀번호를 바꿔 놔서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세 명 밖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p> <p dmcf-pid="u3zsV89HR6" dmcf-ptype="general">홧김에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A 씨는 다시 잘 해보자는 대표의 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p> <p dmcf-pid="7yZap73IM8" dmcf-ptype="general">그런데 신고를 취하하고 돌아간 뒤에도 고용주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p> <p dmcf-pid="z0qOf62XL4" dmcf-ptype="general">다른 업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테니 150만 원을 내라고 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A 씨를 노동부에 신고해버렸습니다. </p> <p dmcf-pid="qpBI4PVZif" dmcf-ptype="general">사실이 아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p> <p dmcf-pid="Btur9fbYdV" dmcf-ptype="general">A 씨처럼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달려 있다 보니 갑질과 협박에 자주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옮기기조차 어렵습니다. </p> <p dmcf-pid="bRLpcDj4L2"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 가능한 인력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16만5천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p> <p dmcf-pid="K1UwKVBWe9" dmcf-ptype="general">정부도 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업, 임업, 광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p> <p dmcf-pid="9cm4SyhLeK" dmcf-ptype="general">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피해 신고를 하는 것부터 장벽입니다. </p> <p dmcf-pid="2ocbsCrRRb" dmcf-ptype="general">통역과 법률 지원 등을 돕던 전국 44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p> <p dmcf-pid="VocbsCrRMB" dmcf-ptype="general">일부 지자체가 다시 센터를 열었지만 전국에 몇 곳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합니다. </p> <p dmcf-pid="fGtA7BUlJq" dmcf-ptype="general">[황필규 / 변호사 :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측면, 그동안 경험을 축적해온 센터들이 일부 배제됐다는 측면, 그리고 지자체 의사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p> <p dmcf-pid="4SGLFp1mLz" dmcf-ptype="general">이주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기만 한 가운데, 이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할 길은 너무나 좁기만 합니다. </p> <p dmcf-pid="8TXg0uFOM7" dmcf-ptype="general">[A 씨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한국으로 3년 비자 받고 왔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도움을 청했지만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무지 이탈로 불법체류자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p> <p dmcf-pid="6rhxYXyjeu"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입니다. </p> <p dmcf-pid="PRLpcDj4eU"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이영재 </p> <p dmcf-pid="QBfTMdQ0np"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dmcf-pid="xnjqrODxM0"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yyZap73IL3"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W0qOf62Xi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YVQHiodze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GyZap73Ii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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