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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제2 배현진 사태 차단"…고위험 청소년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05:5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대예방경찰(APO)·학교전담경찰(SPO) 협업 통해 관리<br>"모든 정신질환 청소년 대상 아냐…중요 범죄 우려 높은 경우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HkeiMU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7KYrODx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빌딩에서 중학생 A 군(15)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NEWS1/20240401050027466vouk.jpg" data-org-width="738" dmcf-mid="HlKYrODx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NEWS1/20240401050027466vo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빌딩에서 중학생 A 군(15)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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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z9GmIwMz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고위험 청소년 정신질환자 집중 관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테러 사건 등 최근 청소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이어지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teLb5FXD7r" dmcf-ptype="general">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고위험 청소년 정신질환자 집중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APO)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SPO)을 연계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FdoK13ZwUw" dmcf-ptype="general">관리 대상이 되는 고위험군 기준은 흉기 이용 범죄나 상해, 자해, 방화 등 이력이 있어 중요 범죄 우려가 높은 청소년 정신질환자다.</p>
          <p dmcf-pid="3Jg9t05r3D" dmcf-ptype="general">이 같은 고위험 정신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SPO와 APO 협업을 통해 파악해 지속해서 관리하고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APO와 SPO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신고 사건을 전수 확인해 고위험 정신질환 청소년을 인지하면 전수합동심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p>
          <p dmcf-pid="0z9GmIwMuE"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배 의원 테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중학생 A 군(15)이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군은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고, 보호입원 상태로 불구속 송치됐다.</p>
          <p dmcf-pid="pq2HsCrR3k" dmcf-ptype="general">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 사건 이후에도 절도, 흉기 상해, 강제 추행 등 청소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5차례 추가로 발생했다.</p>
          <p dmcf-pid="UBVXOhmepc" dmcf-ptype="general">경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청소년의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적·관리 문제 보완에도 나섰다. 정신질환 이력 청소년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입원 치료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보호입원 이후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p>
          <p dmcf-pid="u8MpyGvapA"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은 보호자 등과 사전 연락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 청소년이 퇴원할 경우 SPO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했다. 또 퇴원 사실을 알게 된 SPO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학교, 지역 경찰에 이를 알려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76RUWHTN0j" dmcf-ptype="general">경찰은 서울 은평경찰서가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고위험 정신질환 청소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결과 대상 학생의 폭력 행위가 줄어드는 등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PeuYXyj7N"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정신질환 청소년이라고 해서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요 범죄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완비되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RnBZtHEpa"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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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