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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러게 월세를 왜 3배나 올려요?”...마음대로 하다가 된서리 맞은 건물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3 06: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손자병법<br>과도한 월세 인상 대법 제동<br>권리금 회수 막았을 땐 배상<br>10년 채워도 권리금은 보호<br>3달 연체·무단전대 땐 예외<br>제소전화해 써도 만능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eeIXIk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fe0326c765b5521517d04d7bcb4f2b188583736910a9919a8bbc1f27c68018" dmcf-pid="zQllzPztv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도권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전경(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61508222ffse.jpg" data-org-width="700" dmcf-mid="Pg00RARf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61508222ff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도권에 소재한 한 상가 건물 전경(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3ddb1b8ebb80dd72e905cb8f76ae67a4ef0fd930dd5377a45acff3a77640b1" dmcf-pid="qxSSqQqFy9" dmcf-ptype="general"> 부산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약국이 있었다.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는 가게를 접으면서 새 약사에게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 20년간 쌓은 단골과 인지도 등 영업 가치의 대가로 새 약사로부터 22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받기로 했으나 막판에 거래가 틀어졌다. </div> <p contents-hash="b357c7fa3bea84a7f332d27c77ed12a8009c4fd848ff455b288dba44eef903bb" dmcf-pid="BMvvBxB3TK" dmcf-ptype="general">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약사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려 불렀기 때문이다. 새 약사가 ‘그 조건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물러났고 기존 약사는 ‘건물주가 과도한 조건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d8f3518cf57b3f50e33f8a73f7f60edb76573693f2db1013f3e13afd9b3e7fb" dmcf-pid="bRTTbMb0Cb" dmcf-ptype="general">건물주는 ‘내 건물의 월세를 올리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다. 실제 1·2심은 장사가 잘되는 좋은 자리인 만큼 월세를 올릴 만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지나치게 올려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a992bc1a9375ee51e7fc3dda388941d6b1f9f733f661d49f21235df01faaf6" dmcf-pid="KeyyKRKp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61509457vsfi.jpg" data-org-width="700" dmcf-mid="UfddCZCE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61509457vsf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8b07097ad24153af72c5d59f8f51256334360b5fde6ad1e16b488cd2391ac8e" dmcf-pid="9dWW9e9Uyq" dmcf-ptype="general"> ◆‘내 건물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이유 </div> <p contents-hash="bf077793d14d0cdc7657338461c9288657ccece082963848d928ae463fa0b544" dmcf-pid="2JYY2d2uTz" dmcf-ptype="general">상가를 소유하면 세를 올리든, 세입자를 바꾸든 모두 소유주의 권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가게를 빌려 영업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791ac59e590ab8e1507b2fbc836b705ffc1eaa7737fc375b67f5f61c023b3c" dmcf-pid="ViGGVJV7W7" dmcf-ptype="general">윤철승 강원대 부동산학과 외래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서 매각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결국 핵심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라며 “명도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두 장치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을 계획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e5549096bfc076264fb4c2c3920697cd4554c39c2389d394a3db7d3112bee19" dmcf-pid="fnHHfifzTu" dmcf-ptype="general">보증금과 월세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내는 돈이지만 권리금은 나가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받는 돈이다. 단골·인지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가치를 넘기는 대가인 권리금을 건물주는 받을 수 없다. 건물주의 행위가 세입자 간 권리금 거래를 무산시키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6c175e6a3b05afca9f9043324d72a41548fa2d71b035cbf56be44ae679b83510" dmcf-pid="4LXX4n4qSU" dmcf-ptype="general">◆“10년 채웠으니 그냥 나가라”는 불가능</p> <p contents-hash="cb54dcc7d0db1c4c9628e4ebc65837377f22b0b1369f47b62c30993639ef33a1" dmcf-pid="8UaaWpWICp" dmcf-ptype="general">건물주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10년 규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이 때문에 10년을 채웠으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고 그 기간을 다 보장했으니 권리금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건물주가 많다.</p> <p contents-hash="93ffd30ef88b288fa94f87cbe4015dbc1b3df104d5421d583787ffa45cf90f31" dmcf-pid="6uNNYUYCS0" dmcf-ptype="general">그러나 계약을 연장할 권리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별개다. 10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세입자라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호된다. 10년을 채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9ebff42b14c61328a872200450dcc40d4eca5ced078f221b3fa7477fd61fd265" dmcf-pid="P7jjGuGhW3" dmcf-ptype="general">다만 법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기(3개월치)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건물주 동의 없이 가게를 전대(임차인이 타인에게 상점을 임대하는 행위)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도 보호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209256a324d4d81cc07e939906ca173cd9369ba00b746e68f6b0c8248fc348a" dmcf-pid="QzAAH7HllF" dmcf-ptype="general">윤 교수는 “세입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것이 계약 갱신 요구와 권리금 양쪽 모두에 작용한다”며 “건물주는 이런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93bd8be64ce1f1f7bdd141f57dd4d67f854c1892f5564ed3aff7599e647d89" dmcf-pid="xqccXzXSTt" dmcf-ptype="general">재건축과 철거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시기와 기간 등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7aa3e3a13947d1ed0945ab6603810e02781750005b58fe6257df0c3bde5e3c" dmcf-pid="yDuuJEJ6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전경(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61510693ddvz.jpg" data-org-width="700" dmcf-mid="uuvvBxB3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mk/20261123061510693dd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전경(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6e0142893ded36489545514237d616f83872016f50e9048aada4c9735d95a1" dmcf-pid="Ww77iDiPh5" dmcf-ptype="general"> ◆소송 없이 명도하는 ‘제소전화해’…만능은 아니다 </div> <p contents-hash="9249ad8edebb70e27cc812af256f29a332976c827092159171cfe223319ed626" dmcf-pid="YrzznwnQvZ" dmcf-ptype="general">일부 건물주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가게를 비운다는 약속을 미리 법원 조서로 작성해두는 ‘제소전화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세입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버틸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윤 교수는 “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건물주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미리 판결문 같은 것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3249a40d18cf8d9a2455f36f57022953a9ab60a86e5331980730c951bf8b426" dmcf-pid="GmqqLrLxhX" dmcf-ptype="general">다만 제소전화해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줄여줄 수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 자체를 침해할 수는 없다.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거나 갱신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처럼 나가야 할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법이 보장한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없앨 수는 없다.</p> <p contents-hash="55f271290735c97bbdde138402bc4c3d94f226db88b585b365d95ee4f429d9e9" dmcf-pid="HsBBomoMyH" dmcf-ptype="general">윤 교수는 “예를 들어 조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적어두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이 미리 이런 불공정한 내용은 짚어 수정하도록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가임대차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문구 같은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약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7e7feba5f7ea17d2ae61ec91774d3f1d2358660b62f20a986f243eabc24ff7f" dmcf-pid="XPhh7671SG" dmcf-ptype="general">◆세입자 보호하면서도 권리는 챙겨야</p> <p contents-hash="c44261bd2cfad3bc2e50eb33a916417ef2509cfecbba0d3af051e9ca01898b98" dmcf-pid="ZQllzPztCY" dmcf-ptype="general">상가임대차법은 건물주의 재산권보다 세입자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건물주가 지킬 수 있는 권리마저 놓쳐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p> <p contents-hash="98c1707aa15aa7a9cf2ec9188912b3d84c5434cab0433cfd1321013a6df942f7" dmcf-pid="5xSSqQqFCW" dmcf-ptype="general">실제 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지켜낸 건물주 사례도 있다. 한 건물주는 음식점 세입자가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3년까지만 임대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때문에 7000만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자 세입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2733250a0d3f2e2ed2eacc83e753ec68c9717014c66147f502f511dd39bc3692" dmcf-pid="1MvvBxB3yy" dmcf-ptype="general">1·2심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지만 2024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고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 상당 부분을 공실로 비워둔 점, 다른 세입자들과의 계약서에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둔 점이 근거가 됐다.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건물주의 행동이 이와 일치한다면 계획을 알린 것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e9e671cdd6529bb331a78f3481f3e101b83689d468904d8606af682823e3654" dmcf-pid="tRTTbMb0TT" dmcf-ptype="general">윤 교수는 “상가임대차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어서 건물주가 계약서로 이를 피해 가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면서 “건물주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우회하는 기술이 아니라 법이 임대인에게 열어둔 길과 판례가 그 길을 얼마나 좁게 혹은 넓게 해석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981d02eaa21b38524de7d7183e0dd1704d280fdeb2b068161a7d7c76c6510e6" dmcf-pid="FeyyKRKplv" dmcf-ptype="general">한편 윤 교수는 다음달 19일 서울 삼성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리는 매경부동산사업단의 ‘죽은 건물 살리기’ 세미나 강연자로 나선다.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환산보증금 등 분쟁이 잦은 쟁점과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서 작성 및 운영상 유의점을 소개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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