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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징벌적 과징금에도 민·관 막론 ‘개인정보유출 봇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3 05: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사태 1년, 과징금 능사인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W4JEJ6yh"> <p contents-hash="c8afbac7548cd18702c11189de577c25ad59b45d5b51686d84325e71fe71e173" dmcf-pid="pGY8iDiPSC"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위 과징금, 지난해 3배<br>해커는 “과징금보다 싸다” 협박<br>‘매출 기반’ 과징금 기준도 논란 <br>“기업 징벌 보단 민관 협력 방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f52c1662bb22119762baa83f6f2e78015d204a72a9ae16ebdd714001e38d1d" dmcf-pid="U84rT3Ts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seoul/20261123050501651xrch.jpg" data-org-width="660" dmcf-mid="3kG6nwnQ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seoul/20261123050501651xrc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66751d122386afee5a948860fa31c7d4f14c2b767c8bdbb57b0ac9e8849d717" dmcf-pid="u68my0yOSO" dmcf-ptype="general">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된 지 오는 29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의 과징금 부과 상향에도 유출 사건은 외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제어하는 역할을 충분히 못 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3ed0cb0775927e25e8ca083c17dfc306f49cd10aede0f7758eb5fe23c10cf918" dmcf-pid="7P6sWpWIls" dmcf-ptype="general">특히 ‘인공지능(AI)의 해킹 무기화’로 중소기업, 병원, 학교,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에 집중하기보다 기업과 힘을 합쳐 피해를 막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53a021d6e8b240966e210bc480329a8e81f689f826e7f09790b6a8407623a87" dmcf-pid="zQPOYUYChm" dmcf-ptype="general">22일 개인정보위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은 47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과징금(1578억원)의 3배를 넘었다.</p> <p contents-hash="245274fbf37df67389ffc00ea53c0c0eefb449724eaf021b9dc1a968d82d851e" dmcf-pid="qxQIGuGhyr"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늘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줄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유출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지난해 전체(447건)를 웃돌았다. 민간기업만 봐도 올해 상반기 해킹 신고는 199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232건)의 85.8%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82e55aa6a8d8fb34911e720b3b1577379a9d23a2e160a45ce12f87949c72235" dmcf-pid="BMxCH7HlTw"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29일 쿠팡 사태 이후 지난 17일까지 기업·기관 공지와 언론 보도 등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가 특정된 68개 사건의 피해 건수는 약 5800만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9048395947349fde95f65411a9768a0640b27dc963a4978f2e283d7052c4d25" dmcf-pid="bRMhXzXSSD" dmcf-ptype="general">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약 22만명),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36만 2000명), 위버스(42만 2584건),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276만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p> <p contents-hash="35cbfa3bf959f997298a593286b0c1920839267a1291c6d928a36e7414356db2" dmcf-pid="KeRlZqZvCE"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1~8월에 신고된 579건 가운데 9월 말까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33건(5.7%)에 불과했다. 사고를 신속히 조사하는 감독 체계 강화를 병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일당은 병원·학원 등 90여개 업체에서 정보 약 820만건을 빼돌렸고,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 과징금과 고객 소송이 이어진다며 협박하며 38개 업체에 총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15곳에 그쳤다. 과징금 강화가 외려 해커들의 협박 명분으로 쓰이는 셈이다.</p> <p contents-hash="9ad8f71d4f278281647ee01b1190d31612baa528dc7331d827ec429df1269aa0" dmcf-pid="9deS5B5TCk" dmcf-ptype="general">매출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몸무게, 성형·탈의 사진, 의료정보, 교사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 은밀한 정보가 새어 나가도 과징금은 매출액 중심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p> <p contents-hash="eb142f1931af841301a87e068c196d5270b5954130684c4d872195acad3e2757" dmcf-pid="2Jdv1b1yTc" dmcf-ptype="general">특히 공공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징금이 적다. 법원행정처는 북한 해킹 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장기간 침투해 대규모 자료를 빼낸 사건으로 지난해 1월 과징금 2억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5월에는 수탁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57만 5000여건이 다크웹에 유출된 농촌진흥청에 과징금 1억 6800만원이 부과됐다. 쿠팡(4235억 7500만원)이나 SK텔레콤(1348억원), KT(540억원) 등과 차이가 크다.</p> <p contents-hash="65d2bed285d28aab6d787a36801cd67c3c3d1931e648d49f64b7c16e3e486155" dmcf-pid="V3FdAhAih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AI로 취약점 분석과 해킹 공격을 자동화하고 있어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07914d9c7fa871215bc95089ccb82c57d291d13849a1aefd87e3c2e6e63b0dd" dmcf-pid="f03Jclcnlj" dmcf-ptype="general">실제 아르텍스를 이용한 금융권 해킹 사태를 포함해 올해 들어 4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금융권에서 유출됐고, 사이버보안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금융보안원마저 해킹당한 바 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특정 대기업에서 발생한 일회성 대형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상시적인 보안 문제로 번졌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e9aa82043b3da5b285cea71bf615f8b59cb459372b4cf7dacb39b49eb11e293" dmcf-pid="4p0ikSkLTN" dmcf-ptype="general">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제재만 세게 하면 기업들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정부는 심판관이 돼서 때리기보다 협조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안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로 기업이 스스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42bc998a04559285ad7bd0b2475c0bdc361c142026ffd7769d41b862d64bf7" dmcf-pid="8UpnEvEoWa" dmcf-ptype="general">하종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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