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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의자 사망' 살충제사건 풀었던 경찰 '리트만점 수사'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22 09: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소권 없지만 종결 안해…2년전 봉화 경로당 집단사망 사건 해결<br>이진우 사건 수사의지 밝힌 경찰, 공범 여부 파악이 최우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iaX5hD52"> <p contents-hash="1656fbea2a743a838e939fe801875ef5b630897829f00a87c03d1ebba155615f" dmcf-pid="33nNZ1lwH9"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고(故) 이진우(32) 씨가 수능 등 각종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다 숨진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 없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a8115451a5bb51f5183bf82ec642ae44b57917679e4b7283cfba2c3b539288c0" dmcf-pid="00Lj5tSrXK" dmcf-ptype="general">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통상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p> <p contents-hash="3a78ba2d3f88b677f168920d3bf6f40e8f92e90abc3b7ed9e80a3131488030d2" dmcf-pid="ppoA1FvmYb"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을 떠나 의혹 해소에 공익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887601bc71bf3db5db9b5d4fa2be5b9fae434e45eab86f605b7220c14cf57937" dmcf-pid="UUgct3Ts5B" dmcf-ptype="general">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p> <p contents-hash="d29139fc1d46cb1adbea9e4c475c63f81359e874384184f00084ea9aada480cc" dmcf-pid="uuakF0yOHq" dmcf-ptype="general">2024년 봉화 살충제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소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 진실 규명 등의 실익을 거둔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370efcbb1736a8d3c9bed3819511bc582b4de78943c4bf4c9632a2aafdb1ed" dmcf-pid="77NE3pWI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트 만점자' 불참에 수능 공개 검증 무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9 [공동취재] jin90@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90129869psmh.jpg" data-org-width="1200" dmcf-mid="5226sINd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90129869ps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트 만점자' 불참에 수능 공개 검증 무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9 [공동취재] jin90@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b8910c4ca835601306e3f501332127ce679989a1a6fc1ee289242be839986d" dmcf-pid="zzjD0UYCH7" dmcf-ptype="general">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행위 실행 여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방식을 고심 중이다.</p> <p contents-hash="a7ac03bf86739d446b24a1d8cfbf39f200965421bc6538e7ecaffccffe447e6f" dmcf-pid="qPCTV4UZZu" dmcf-ptype="general">이씨의 사망으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만큼 증거 확보와 공범 추적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682bcc835bd5122fc8d93bfb960feee4eda8aec1ae13396fa4f9e8e90a8720b" dmcf-pid="BQhyf8u5ZU" dmcf-ptype="general">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는 만큼 추후 정식 재판이 열릴 순 없지만, 범행 수법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수사하겠단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e4278c5f9a804ea120e8c9334bab3fbb2e6a5c7c747649f94fdd5d6112f6d51" dmcf-pid="bxlW4671tp" dmcf-ptype="general">특히 작년 수능 시험지가 폐기되지 않고 보존된 상태인 만큼 조만간 시험지를 증거로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7ddb6f6b108c52ee4f4c17635966c23e6e883f4e5a1901c72c4540aa8cfa5cf" dmcf-pid="KMSY8Pztt0" dmcf-ptype="general">이처럼 공소권이 없지만 경찰의 수사로 의혹이 해소된 대표적인 사건이 2024년 경북 봉화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커피 사건'이다.</p> <p contents-hash="16c07e656536d73e746db9131ff783c751428f1068aef17ee56b8c062f83de63" dmcf-pid="9RvG6QqFY3" dmcf-ptype="general">당시 살충제가 든 커피를 나눠 마신 노인들이 중독된 사건에서 추후 피의자로 특정된 노인 A씨도 사망해 공소권이 없었다.</p> <p contents-hash="d89f89d65571338ab59a2d17c524e28c6897f1c432b6921024b0a773451eff58" dmcf-pid="2eTHPxB3XF"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이어가며 의혹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다.</p> <p contents-hash="ce0e51e8cbb2a21217e2bc61ca83d60379b6b9ab7f0bc3eda202de87b05ece78" dmcf-pid="VdyXQMb0Ht" dmcf-ptype="general">당시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p> <p contents-hash="0aaa27ba704bcc287b069df812ac15cc938a98800483e5df7d539286a8af8235" dmcf-pid="fJWZxRKpH1" dmcf-ptype="general">경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경로당 등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12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숨진 A씨를 피의자로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712edd376e9c6882248276685fafbbcb98ed80d99ad39e9a46b43ac7e6dc7d3f" dmcf-pid="4iY5Me9U55" dmcf-ptype="general">이번 이진우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공범을 찾아내는 등 진척이 있다면 부정행위 방법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f28292ceec9efa3a465730f1a234bdcdd1486139b752108c7be9b093b8dbeb1" dmcf-pid="8nG1Rd2uXZ" dmcf-ptype="general">이춘재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한 사례다.</p> <p contents-hash="1cf1d58456d9910e730ceb3f69b26854ea1198a5c0ec3b5d05bde78b6e18d620" dmcf-pid="6LHteJV75X" dmcf-ptype="general">연쇄 살인·성범죄 사건인 이춘재 사건은 2001년∼2006년 사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지만 2019년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p> <p contents-hash="956409e68c2847219a6a16d7e6179e8e7e922e6aa0f1dc89155007aced04b132" dmcf-pid="Pr7KcEJ61H" dmcf-ptype="general">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음에도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1년간 수사를 벌였다.</p> <p contents-hash="a05d4d3ef26f061cad75356cfcd8e72e23790142c7fe16c93096a7d6c37e3ffa" dmcf-pid="Qmz9kDiP1G" dmcf-ptype="general">경찰은 복수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를 발견하는 등 물증을 확보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2020년 7월 이춘재가 살인 14건과 성범죄 9건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 의혹이 해소됐다.</p> <p contents-hash="fef5e828cabf7ac6c20d1225e0969cdff0986cfadf7d59e8efdacac8a46177a4" dmcf-pid="xsq2EwnQ1Y" dmcf-ptype="general">당시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 씨는 경찰 수사 결과 이춘재가 진범인 것이 드러나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d0bb52f4d39e32aadb38de460c38759799e3046050da946d088e19ee1df96f" dmcf-pid="y9DOzB5T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 씨 (서울=연합뉴스)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90130006kvvs.jpg" data-org-width="1024" dmcf-mid="1spqNARf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90130006kv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 씨 (서울=연합뉴스)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c545746b3f227b1708b154eeeb2c0986aed3fcfb022dbd990aff7c98a9ab81" dmcf-pid="W2wIqb1yZy"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도 경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을 포착한다면 그를 매개로 한 강제수사 등 증거 확보와 일부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08019c418fc512c29b368430ea0d8adff1af55de017b5b04a07a730f2d2c890" dmcf-pid="YVrCBKtWXT" dmcf-ptype="general">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씨가 사망해 그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긴 불가능하지만, 공범이 있다면 공범을 매개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유가족이 경찰에 임의제출한다면 공범 추적이나 범행수법 조사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b344ee0276f70f5c1646542ee332ea53a05e35ae7646c83d4cc3bd907969353" dmcf-pid="Gfmhb9FYZv" dmcf-ptype="general">이씨의 부정행위 여부를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던 박은선 변호사는 "범행 수법을 제대로 파악해내야 대안을 찾고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법이 남은 흔적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e2b3926c6aeaf347e9d36a00d3e206754f8bfd788d1396a943f4c7500f81d51" dmcf-pid="H4slK23GtS" dmcf-ptype="general">특히 시험 부정행위에 AI를 사용했을 경우 구매 기록, 외부 조력자와의 소통 기록 등 흔적들이 남는 만큼 경찰이 이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faf17a4587fcb3a5fee920f8d74de52393a17a137fed961dd5c3f4bb6b8665" dmcf-pid="X8OS9V0H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복날 점심 후 4명 중태'…경찰, 경로당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감식반이 2024년 7월 17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을 찾아 감식하고 있다. 2024.7.17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90130167vssw.jpg" data-org-width="1200" dmcf-mid="tgakF0yO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90130167vs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복날 점심 후 4명 중태'…경찰, 경로당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감식반이 2024년 7월 17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을 찾아 감식하고 있다. 2024.7.17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1ae4a2fcdf2ab5223f7631236f79655a14551480d12e102d678dbca566f58a" dmcf-pid="Z6Iv2fpXYh" dmcf-ptype="general">kez@yna.co.kr</p> <p contents-hash="aba772576fc008ade4af80fa7f83dc4b0e4eac6ace4a215d6783b0940c2a345f" dmcf-pid="1XMiyYmjZ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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