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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경찰이 3개월 캔 사건 넘기라고 한 중수청…왜 이런 일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2 08: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수사 진척 이유로 이첩 곤란 회신<br>거부 기준 모호…인지수사 위축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Sy8Pzt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5f1f65539511339d29e8fd5f2fabc45d7b988a99ca6b5b6579897b49b76b03" dmcf-pid="0pvW6QqF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이 3개월 넘게 추적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반대 의견과 수사기록 제출을 거친 끝에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2026.11.2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80138110sfov.jpg" data-org-width="720" dmcf-mid="FsKVrsgR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80138110sf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이 3개월 넘게 추적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반대 의견과 수사기록 제출을 거친 끝에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2026.11.22.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f12212267eddd54b2fa9d1f3515234e76914f20e5e4dacfd1c2b6382ee6480" dmcf-pid="pUTYPxB3X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장한지 조수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이 3개월 넘게 수사해 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지만, 경찰의 반대 의견과 수사기록 제출을 거친 끝에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사건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불거진 것이다.</p> <p contents-hash="6c4cf70f6ddd02583dc0ffe1c968597b8f2c8fb7915d969164affd360597cffe" dmcf-pid="Ug4PClcntC" dmcf-ptype="general">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7일 서울 A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9fa2b802cf8c28c60cd0540ccfb31be2aa280dfa6d3d4ee02af86da0d615ddd" dmcf-pid="ua8QhSkLXI"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A경찰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3개월 넘게 수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기관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왔다.</p> <p contents-hash="0895968ab5d069381416ee7118ce2933de84816610d7a7e2e648ddc6a1c7968e" dmcf-pid="7N6xlvEo1O"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미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사건을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중수청에 이첩 곤란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 이에 중수청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기록을 제출받은 뒤 지난 10일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계속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35589c393731f721d2ecf9d9e3fe0643988b00ff52b0172613ff634ce26106a" dmcf-pid="zjPMSTDgYs"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이첩 요구부터 수사 주체가 최종 정리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린 셈이다. </p> <p contents-hash="f04d1e10802d987a30eb97d39209c315acb49b546e89bfcb5589f4f529191f9a" dmcf-pid="qAQRvywaXm" dmcf-ptype="general">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이첩이 완료됐고 4건은 협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c1dfed7faab7c5c8991a06b44c7d87ebe077ad1aba08bae8fee948493c128b50" dmcf-pid="BcxeTWrNGr" dmcf-ptype="general">협의 중으로 분류된 4건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론 났으며, 나머지 3건은 이첩 여부를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4a0940ecadf76dbaeac0f9ccff05e36b1959dc6f4ed5a0d8ea697ff84d95943a" dmcf-pid="bkMdyYmjtw" dmcf-ptype="general">문제는 경찰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b83039648bb1b742c9676860926d9ad8c0ea93ea682bb4505c324a3e3393a4ce" dmcf-pid="KERJWGsAtD" dmcf-ptype="general">현행 중수청법 제43조 제3항은 중수청에 범죄 인지 사실이 통보됐거나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되는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03ec38f54446605180a0e1be4301294441e03131e9eabee78ffa9d94d4a0382" dmcf-pid="9DeiYHOcHE" dmcf-ptype="general">반면 시행령 제20조는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때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수사의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 4가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850d7a9abd9c0b744d20c138d6b2deac72486353a319ec1b16b6d89f20a5d521" dmcf-pid="2wdnGXIkHk"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지난 7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나 강제수사가 진행된 사건 등을 이첩 거부 사유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cadc3c3968d607bc126291934b6e0a4ea6fb2a5054f835da462d0484f853a52" dmcf-pid="VrJLHZCEtc"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청은 거부 사유가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의 이첩 요구 시 고려 사항 4가지를 참고해 이첩 곤란 의견을 제시하도록 수사실무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a90cba3e400ed5a87a2a18d3b2aec68ba19a41ed132f94b3bf603551dc16a968" dmcf-pid="fmioX5hDXA" dmcf-ptype="general">경찰이 자체 첩보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도 중수청의 이첩 요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선의 우려도 나온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장기간 추적해 온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관들이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9603392e865d6cf0757f94e5aab076689b7c89d0845e43c53d148c35794c55b" dmcf-pid="4sngZ1lwZj"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이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상 4가지 고려 사항 외에 추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중수청과 협의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ce3931aa3d4a8664fda28c5023ae5b9551670c2df6594cb1e5a0d1ad9aeb4e6" dmcf-pid="8OLa5tSrGN" dmcf-ptype="general">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도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으며, 준비되는 대로 중수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b55938cbc1612a34cc9deee27b8e1c99c08047b5b5fc35e1a0c7050c648232" dmcf-pid="6haAF0yOZa"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eschoi@newsis.com, hanzy@newsis.com, tide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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