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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럽 가전 기업, 수입 제품 규제 추가 요구…“역내 생산 비중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2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LYMd2uOK"> <p contents-hash="b9a6638a2cba893478ea79965e3a534878929c6f468e7a8fb56414617622b1de" dmcf-pid="YdoGRJV7Ob" dmcf-ptype="general">유럽 가전 업계가 관계 당국에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탄소 규제와 통관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 역내 제조업 기반 약화를 명분 삼아 역외 생산품에 추가 규제를 부과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f0d82595ce3e5517a2669f9fdbc32d328bf87dcfe86f6105a91e770a16052468" dmcf-pid="GJgHeifzwB" dmcf-ptype="general">유럽의 산업 보호 움직임이 제도로 이어질 경우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1470fbc0ded87a0b75b1af138c7ae87ebbdb1787f6ead35e1ae8345f3239e6" dmcf-pid="HiaXdn4qO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생성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timesi/20261122060241344ubop.png" data-org-width="700" dmcf-mid="xfkFoNx2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timesi/20261122060241344ubo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생성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877f7209e6cfa9e91c62248c9e73c9a7fe1ec86ba12ad9a65fa5ef0b8adb64" dmcf-pid="XnNZJL8Bwz" dmcf-ptype="general">유럽가전협회(APPLiA)는 최근 '유럽 가전산업 행동계획(A European Action Plan for Household Appliances)' 제안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2027년까지 별도의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6d87bcfbaf60f9c44c3df1a0c64b1cf3da86c8a94a5fc8715cbe3c8f4ac3290e" dmcf-pid="ZoA1ngPKO7" dmcf-ptype="general">APPLiA에 따르면 유럽에서 소비되는 가전제품 가운데 역내 생산 비중은 지난 10년간 80% 이상에서 71%로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가전 제조업 일자리도 2만개 넘게 감소했다.</p> <p contents-hash="b90f54c592bff15e88cfd62850758aa2ec00c28b650cecdbf563e093336f776b" dmcf-pid="5gctLaQ9Du" dmcf-ptype="general">APPLiA는 역내 생산 제품 판매 감소와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이 지속되면 부품 공급망과 연구개발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5e3dd2d441bcf0544d3b68cd3b02ed5cea2111e287bb7e76d82d462404ec8eca" dmcf-pid="1akFoNx2IU" dmcf-ptype="general">유럽 가전업계는 역외 생산 제품에 보다 강한 무역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오븐, 냉동고까지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39b064c156912b94e17d4b7f5c8e0d843da5514d7bf1024e3e5f38a9677f818" dmcf-pid="tNE3gjMVDp" dmcf-ptype="general">수입제품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EU 내 책임 사업자 지정과 폐전기전자제품(WEEE) 생산자 등록 여부를 통관 및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엄격하게 확인하고, 기존 제품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d0862558737bb791b65cf3340f22d6dee2fbf9f89d215309d8f87515d4899b7" dmcf-pid="FjD0aARfI0" dmcf-ptype="general">이 같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면 유럽 역외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가전제품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CBAM 적용 품목이 확대되면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관련 비용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제품 등록과 환경 규제 단속 강화 역시 수출기업이 대응해야 할 요인이다.</p> <p contents-hash="83c72479c704fd79b2ae3f2ba41f70a0cc7d4db121474b72c5429dcd01b9d7d4" dmcf-pid="3AwpNce4I3" dmcf-ptype="general">가전 산업 보호 요구는 업계를 넘어 회원국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슬로바키아 등 6개국은 공동으로 9월 EU 경쟁력위원회에서 가전산업 전용 행동계획 수립을 공동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55a8151b2b8f23aa670820ca1bf68e3ebc4d2f6f404feb16c81d920e966feb8" dmcf-pid="0crUjkd8EF"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EU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CBAM 등 신규 규제가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1e004b082f61738288d68f284840ae6ffa3bb818b8b810178c8963f2b8b27a" dmcf-pid="pkmuAEJ6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 가전산업 행동계획 주요 요구 사항 - 자료: EU 이사회 6개국 공동 제안서(2026년 9월), 유럽가전협회 APPLiA(2026년 11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timesi/20261122060242591prag.png" data-org-width="454" dmcf-mid="yfwpNce4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etimesi/20261122060242591pra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 가전산업 행동계획 주요 요구 사항 - 자료: EU 이사회 6개국 공동 제안서(2026년 9월), 유럽가전협회 APPLiA(2026년 11월)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54bbc61f76490bc104cee944cf9822e8fdd2352ac601ba40c1df442bc06347" dmcf-pid="UEs7cDiPD1" dmcf-ptype="general">국내 가전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가전산업 보호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국 기업은 역내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외 제품에 대한 통상 규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6abf79d5e927b5d6a5e6aa6e1edbc8416c7821d177737f14839ec4ea72af9a5" dmcf-pid="uDOzkwnQD5" dmcf-ptype="general">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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