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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대금리 축소 이달까지 자체점검…10년 고정금리 논의 곧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2 05: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국, 은행들 점검결과 취합해 사유 파악…공시 상세화로 축소 자제 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EdsCjJ5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03f55a73111e64930b3e6dfb7ae6cfd2942b87faf1ef903ecec052c7e26182" dmcf-pid="QkaPkwnQ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240483xfsd.jpg" data-org-width="1200" dmcf-mid="8mcRrOae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240483xf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ab64921960fb80df7b2e7bb249d74dd69b52c7adc25f255b1fa628895c2bd3" dmcf-pid="xENQErLxZ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시중은행 우대금리 축소 실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은행들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p> <p contents-hash="9ad930baba275fe7f7279109291a1238f57a81a5eb295dbfc71d752a7c270b48" dmcf-pid="yz0Tzb1y1X" dmcf-ptype="general">내달 초엔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활성화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고금리 시대 차주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0b704771e8c240c9bb0fdbda8624a6a6d576f6cf95f3cc3bf17d47cbb103dacd" dmcf-pid="WqpyqKtWZH" dmcf-ptype="general">22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시중은행 우대금리 축소 관행에 관해 현재 은행들이 자체점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ea4af1db82eb9655d972129b2e23fc9f1a635cd00a003872b36d2c155eb2c6a1" dmcf-pid="YBUWB9FYZG" dmcf-ptype="general">이 문제는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0cd01d19e6081aef954d936a82ef9902b063ce684a081f6f31276a86b60ea465" dmcf-pid="GbuYb23GHY" dmcf-ptype="general">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출 때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한다.</p> <p contents-hash="a692a338debfa95ab83b473c6ea24336f4d5768168e742b59e735e4030e8a0dc" dmcf-pid="HK7GKV0HtW" dmcf-ptype="general">가산금리를 낮춰 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한 탓에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15397967187147e838868c5eab4894750061c4c2d9042dc99e83cd316ec3b5c" dmcf-pid="X9zH9fpXHy"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01a6d3e484098201aa0a5bc742fee0fbb190c7258352a8b69ee65c581278587" dmcf-pid="Z2qX24UZZT" dmcf-ptype="general">이에 당국은 은행들에 은행법이 의무화한 대출금리 산정 관련 규정 준수 점검을 이행하면서, 추가로 우대금리 축소 실태도 자체 점검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결과는 이달 말까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f140943453cc261f76c17113a19290fb63758b7a9744f784fa105015415b487" dmcf-pid="52qX24UZZv" dmcf-ptype="general">당국은 대책 마련에 앞서 은행권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93daf7064f3852c115536f41fb2930b1ef5d6a3b62e2bc9f43a98bdbb3487971" dmcf-pid="1VBZV8u51S" dmcf-ptype="general">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불만 섞인 항변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6c12321d37c675cf2b2a56e8dc81d720f758848b5b5e5a6b9be39c09b827e51" dmcf-pid="tfb5f671Hl" dmcf-ptype="general">가계대출 총량 등 당국의 타이트한 대출규제를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158760eeb7f76df153a5cfb47700a5914398a49679dc7c6141e695517374c12" dmcf-pid="F4K14Pztth" dmcf-ptype="general">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대금리 축소는 은행들 수익성보다 대출의 수급 조절을 위한 측면이 더 커 억울한 면이 있다"며 "당국이 은행권에 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대금리 축소를 단속하려는 건 상충하는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c49e15d70806c60ee0fa5f5932c7bea6dc26e963a853f7bb236bdfc968c4105" dmcf-pid="389t8QqFYC"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주담대에서 우대금리가 많고 신용대출은 적은데, 최근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이 더 크게 늘면서 합산해 평균을 냈을 때 전체적으로 우대금리 폭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3bc6c782dfeed0c3073a305b182f28dc66281233489fd0642c33d6a21a6881" dmcf-pid="062F6xB3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240647diis.jpg" data-org-width="1200" dmcf-mid="6ycRrOae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240647di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d6e2ebb1eedd59e59e6f14d3c65d0cc65ed44486375bf494ab44c0707ea70b" dmcf-pid="pPV3PMb0YO" dmcf-ptype="general">우대금리 조정은 결국 은행이 대출상품 가격을 정하는 행위인 만큼 당국이 강제적인 조치로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p> <p contents-hash="18045a36c8e69dbde7c47763bd8f5de9a31c51b1e1edf18076ff06fe7e36a428" dmcf-pid="UQf0QRKpHs" dmcf-ptype="general">이에 공시를 강화해 은행권 스스로 과도한 우대금리 축소를 자제토록 하거나, 창구지도 등의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p> <p contents-hash="508ef19848f2f3ce30956f7d59d286ff59c13df80b4964e63341b541d0b58618" dmcf-pid="ux4pxe9UGm" dmcf-ptype="general">실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 "공시까지 포함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57a5466aa1036e1c2bae3d7df0032e068066fd048b8933ac1065cd035b59c99" dmcf-pid="7M8UMd2ut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소비자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상세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걸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911ab975f6142bb2beaea6e2fba855f65ef1040bdd37333a8ad624f08adb813" dmcf-pid="zR6uRJV75w" dmcf-ptype="general">당국은 고금리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축으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활성화 방안도 내달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b1dd593e1d886378e9a4c91dbf6b1965d08868203fc5681faa3dd8705960af4" dmcf-pid="qlsolTDg5D" dmcf-ptype="general">그간 논의가 멈췄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내달 초 재가동해 연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p> <p contents-hash="2a611a5ce047ebaae98d916aedf15323551c386195e1c39326437d23b2252e65" dmcf-pid="BSOgSywaGE" dmcf-ptype="general">관건은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준까지 대출금리를 어떻게 낮출지다. 이를 위해 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나 가계부채 총량 규제상 인센티브 등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ba140f897e48d976f56fd4f60a8bdda335cfd77411f1547a41e2dcc23432db03" dmcf-pid="bvIavWrN5k" dmcf-ptype="general">소비자 수요 부족이나 국내 채권시장 수급문제 등 현실적 과제가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46ef988239c9bc7c45356abaa2ace25032b89bc45e3cd6a5478d59f3345328f4" dmcf-pid="KTCNTYmjGc" dmcf-ptype="general">한 당국 관계자는 "지금처럼 절대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워 수요 활성화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내 채권시장 수급상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물 소화가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d8c02d75677938fd7acd8e4b1e0c02db87b0f04b84f24d84cbf2df335bb876" dmcf-pid="9yhjyGsA5A" dmcf-ptype="general">ykbae@yna.co.kr</p> <p contents-hash="f8379bf4bdb43d1a7a69ab90cfbf7da32bf9f42caec389e20ba127d013bf9e49" dmcf-pid="VYScYXIkY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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