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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마도 당일치기"…'스시자로 보따리상' 생길라[비만약 반입 허용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21 14: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불법 유통·단기간 반복 반입 우려<br>해외 처방 시 부작용 피해구제 어려워<br>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TF 등 설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9ZNsgR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216663edfb49ec28b9a8a19001b5416b734ce346cf7e1d9e7cec7c1b7ecd5f" dmcf-pid="1AHwfd2u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비만약 등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국내 불법 유통과 반복 반입 등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없어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ewsis/20261121140307771yicm.jpg" data-org-width="720" dmcf-mid="ZRmJ3KtW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ewsis/20261121140307771yi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비만약 등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국내 불법 유통과 반복 반입 등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없어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fcd24bf3be9c9831dd2a4eb1987bf44b19dc3d2e418a6d5a2fa6f598c3d1cd" dmcf-pid="tcXr4JV7Xk"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가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비만약 등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국내 불법 유통과 반복 반입 등을 방지할 관리 장치가 없어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8dc4167849c6b7c3dd4b01d97fd9c92a2fdbe9cd2ed327fbf8b50f62ec5d6d04" dmcf-pid="FkZm8ifzYc" dmcf-ptype="general">특히 이른바 '스시자로' 등과 같이 해외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방안이 더 촘촘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64d2e1e86b20b6a82c90ffd0b1cdbb43c54cc67df89a307d5ea51f8504816de" dmcf-pid="3E5s6n4q1A" dmcf-ptype="general">21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관이 보류되던 GLP-1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도 반입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2ca0a67a174c0d102fe14664eada97713a9432c46b8d2b30f2286d4c8aaf63a5" dmcf-pid="0D1OPL8BGj"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0c44ea800ce2067d8c42c6589a05dc0fbb66965d0dec0f6534a1330efd88127a" dmcf-pid="pwtIQo6bGN" dmcf-ptype="general">마운자로와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1개를 자가 주사하기 때문에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따라서 해당 수량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6654b4c7e2fb165e606bd6fa77cfdc7050b6b1efb31da2da91a3d75c5c9f9ff" dmcf-pid="UrFCxgPKXa" dmcf-ptype="general">식약처와 관세청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및 구매한 의약품임에도 입국 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의약품의 통관이 보류돼 국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f12e89b03bcba8ecca1ab97dd09f0de5e49e966042bce9144d98fea4b984aa" dmcf-pid="um3hMaQ9Gg"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제한적 허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7c1c1e8c9d84de1bc1efba786976e465feae482791fd5ffbb22f4f10f9d45198" dmcf-pid="7s0lRNx2Xo" dmcf-ptype="general">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구매하는 모든 의약품, 모든 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일 것, 정상 의료체계로 처방 및 구매한 의약품일 것, 3개월 분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d0d8af815349b81b597958e8bb72431f988613da420ed3e2d844e982b1c57e4" dmcf-pid="zOpSejMVYL"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부가 빗장을 풀면서 단기간 내 반복 반입, 되팔이·대리처방과 같은 국내 불법 유통 등 오남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당장 이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f380d849f5179922c14d30657a6c9f773e32ee7833a68eba8db984c2b5c2b898" dmcf-pid="qIUvdARfYn" dmcf-ptype="general">현 체계상 세관 통관 이후 개인이 소지한 치료제에 대해 불법 유통 여부를 추적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세청에는 이러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반복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과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p> <p contents-hash="4fc0a60959fbac60cdc8f1b1dab897ec49ee779283eb5dc8af5636013e859988" dmcf-pid="BCuTJce4Xi" dmcf-ptype="general">또한 일본 등 국내보다 비만치료제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처방받아 국내로 들어온 경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9b25610a2965cdbe6c50a2e16beaf1a26316513dd5fa1120aba29948086d6903" dmcf-pid="bh7yikd81J" dmcf-ptype="general">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처방된 의약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처방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9678134ccb21ed7ae2df15048fb03229a97d5df022c948944858fe75f6bd599" dmcf-pid="Kzn9S5hDXd" dmcf-ptype="general">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식약처는 지난 18일 기준을 초과하거나 단기간 내 반복 반입하는 경우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p> <p contents-hash="d2adf53c0bdae9a14c68faa221e3667199f0e97e9200aa827576164c63a1b7fd" dmcf-pid="9qL2v1lwYe" dmcf-ptype="general">나아가 식약처와 관세청은 출입국 빈도와 해외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하고 치료 목적 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d7584f3d5b340227826858ca0b077a59d7fa93e43479090a2c1ec7a5f32ee98" dmcf-pid="2BoVTtSr5R" dmcf-ptype="general">아울러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94f6716d8385743ca2e972af104a068301510fe7d454249c7398742ee073045" dmcf-pid="VbgfyFvmXM"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자가 치료용이라며 들여온 제품을 직접 쓰지 않고 국내에서 다시 팔거나 지인에게 건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7874d521ff88af71f7ad867f38ddca72aa48070029406ed9822f44d93578ac4f" dmcf-pid="fKa4W3TsYx" dmcf-ptype="general">의료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증가를 대비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5cad254318fe561c32e1f176137485c7f12cfa5a1486c3d87bf365a7dc496d5" dmcf-pid="49N8Y0yOXQ" dmcf-ptype="general">제약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거쳐 처방이 이뤄졌는지 국내에서 현재로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와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d7a286d5496e0100b2421922d717957b25bc84dfe9a5b6d5a6192246e311ad" dmcf-pid="82j6GpWI5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ey@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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