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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탄핵 당론 확정…"한덕수 판결까지 탄핵사유로 검토"(종합 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21: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핵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oWcn4qaI"> <p contents-hash="9dbf5332abd448d1443ed5f12750ef59948b0a5cf1b3dcab8dbd64589195774a" dmcf-pid="9FgYkL8Ba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도 탄핵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49b3702c74755e16c1971e0f0f68c91331f263b354aa941b8e5c9cdc9d405c3" dmcf-pid="23aGEo6bAs"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 탄핵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b89f7a5f2fec0a2e87430caf49889a0ab21aa8e45c31d37a978f8da901a35e" dmcf-pid="V0NHDgPKcm"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작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대응 방침,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9일 만에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심리해 선고한 것이 성실한 재판이었는지를 둘러싼 의혹, 대법관 제청 관련 대통령의 임명권 형해화 의혹,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에서 증언선서 거부 등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4ef5ed89a7af2c7d43a7634553ef1155d27b6c57c9237b8e65f0f5db9563905e" dmcf-pid="fpjXwaQ9gr" dmcf-ptype="general">그는 "조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어제 판결을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1facb2ad02e6f3f5a4101a90ebdbc1c56aa1561ce5c24493c6b2244392dd39a8" dmcf-pid="4UAZrNx2cw"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19일 판결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무죄 이유 3가지 중 국무회의 소집을 무죄 이유로 한 것에 대해 "내란범에 대해서 방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변명의 기회를 준 것이고 아주 나쁜 선례를 낳았다"고 꼬집었다.</p> <div contents-hash="aa1bebb809320cb064aa37b1031ea5e9a5d8218f119aee635d2c464b77defc81" dmcf-pid="8uc5mjMVND" dmcf-ptype="general"> <p>그는 애초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추진단 회의를 거치며 달라졌다. 회의를 거친 뒤 양 의원은 추진단·원내 토론 결과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추진단과 토론한 결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전 바꾼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 회의 전 양 의원은 탄핵에 앞서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검토한 점 등을 소개하며 "어제 판결 이유가 저희 당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게 된 계기로만 설명을 했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94bc6a1012305ce9b59ac3770793b0f880d7e1d877aaa7bde9d7d1c7f16eb2" dmcf-pid="67k1sARf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akn/20261120205501764gsie.jpg" data-org-width="745" dmcf-mid="byxOiPzt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akn/20261120205501764gs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50693d5e9a07658af93c996bbd94e0941079b021ce0281df96f9d62d40fed7" dmcf-pid="PzEtOce4ak"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양 의원은 "국무회의 소집했을 때는 내가 내란 가담할 생각 없었다는 사람이 서명을 강요하냐"며 "정말 없었다면 서명 강요 안 하고 도망갔어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392d108bd30cf4e4752727db7c53d4b269268b190d370a7731f0c8e2b651281" dmcf-pid="QjpJB3Tskc"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탄핵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p> <p contents-hash="1d28f21c4c3183784dea7be2ecc95a2f59ed61c88ba6e89a614a2d3250d61736" dmcf-pid="xAUib0yONA" dmcf-ptype="general">한편 추진단 다음 회의는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양 의원은 "공개회의 때 왜 이 시점에 탄핵을 공개했는지 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d99f8c84efb8c1daf665ff4e7147c8a7437a33299f0a0dfce162b813fbf0e2c" dmcf-pid="yUAZrNx2aj" dmcf-ptype="general">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br>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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