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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의심 와이파이 기록 추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0 17: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해 부정행위 총력 대응<br>의심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계속 추적…부정행위 의심 신고·제보도 접수<br>수능 부정행위자 대학 퇴학·입학 취소…행정·형사 책임도 묻는다<br>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형사고발하고 판매자도 추적<br>수능 응시 제한 1년→10년 확대 추진…"올해부터 적용되도록 논의"<br>"감독관 향한 민원·소송, 국가가 책임 …법적 분쟁엔 법률 지원·배상책임보험 제공"<br>"수능 관리 근본적 변화 필요…국가 주관 시험 개선 위한 별도 TF도 출범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uM3GsAI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a4fd27964d7cb94cafa5c252498caaf73bf6aa355dffde0b7d31fdafb11d6f" dmcf-pid="qD7R0HOc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72406825voyu.jpg" data-org-width="710" dmcf-mid="u4EFrNx2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72406825vo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9d9c3fee2ba1ce43a6fdb4f8b488445241c37d87cc11744f96a702eaf30c5e" dmcf-pid="BwzepXIkDF"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현장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정행위를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p> <p contents-hash="69f967b092223a82cb2dbeedae7f8e0d4dc515dc72add00c612f72c2b3568e80" dmcf-pid="brqdUZCEEt" dmcf-ptype="general">해당 TF는 인공지능(AI) 및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각종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0c38b0b19657c292b145e46f4121ea1e2ba23c78caed3374312ecb3e6de873e" dmcf-pid="KmBJu5hDI1"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fdb3af45b2a567010b7bcd39d43f0a7b25a8882aad6407b57105267a5896b9" dmcf-pid="9sbi71lwO5" dmcf-ptype="general">이번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한다.</p> <p contents-hash="f9baebb94c8b40e70d30715fb29c204be367235a2d96c9338571e151652b3b8a" dmcf-pid="2lfaKpWIEZ" dmcf-ptype="general">이날 한 총리는 "여러 혼란과 긴장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도 정부를 믿고 따라준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p> <p contents-hash="b67b545e93f8e88fbe7f5ab59052e2f9a5bac07c4f7e2212d504252c4dfa0896" dmcf-pid="VS4N9UYCrX" dmcf-ptype="general">이어 "강화된 감독 절차와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감독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재난문자 발송과 통신 이용 제한 등 여러 불편에도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7014ca7e9ff75d7a108384bd2f4e2960ad1123b2c927946c3a9b4ab8f91918" dmcf-pid="fv8j2uGh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가방을 복도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72408157xnks.jpg" data-org-width="710" dmcf-mid="7T3dUZCE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72408157xn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가방을 복도로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85b0bc2fc999f8e58a76c9c2c9f38c3d05e4eaada765a037f36cf205ff7cb0" dmcf-pid="4T6AV7HlEG" dmcf-ptype="general"><br>이어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dd67afd67c9a85e6f700517a0ccec71f4b338061134d3541e2749f7b6aec985" dmcf-pid="8yPcfzXSIY" dmcf-ptype="general">우선 교육부와 과기부는 시험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도 조사한다. 시험 당일 전담 감독관들이 기록·저장한 의심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119747de98d3356ac6ec9db7f7d3a4f566b30cb887afffd682832d85a3b9c25" dmcf-pid="6WQk4qZvmW" dmcf-ptype="general">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직접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4f7e5116ae23a3348d41036d7a9394251a8648385cdd771ba64d79d27be09cb" dmcf-pid="PYxE8B5Twy"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d416d1f3d7a2eb2a395932d1e78d9175b563be2c48118f1fde5eced71d0a1a" dmcf-pid="QGMD6b1ysT" dmcf-ptype="general">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한다. 우선 올해 수능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잘못의 경중을 따져 행정·형사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ab7ea92b68bb1015713cb061749147388d5f3c8947801a062f3412250ed9bd4" dmcf-pid="xHRwPKtWOv" dmcf-ptype="general">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정부도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e8a960cffbc99f428c1dc371e2705a7d9e4b3c16e6899f3ff812a1a9f291747" dmcf-pid="ydYBvmoMwS" dmcf-ptype="general">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의 입학을 취소·퇴학 조치하고, 다른 대학에도 향후 10년간 입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83f548fde73367ede2d34f0671906cb2e15f3538e4319f4267ec7c388c80723" dmcf-pid="WRyzlwnQIl" dmcf-ptype="general">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e8861731d1b1d7ce5d6b96c88ae39d5037c88b44d529a569e1c9cb4045895049" dmcf-pid="YeWqSrLxD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b84eda591d7d64acc1db26a46e2f0c8048503ae0b31c663e6bca0aa810d0b94" dmcf-pid="GdYBvmoMOC" dmcf-ptype="general">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eae98afb02bf25d46c05a364d39a5f3bde811c3acc18c0d616bb0e8226c9566" dmcf-pid="HJGbTsgRmI"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Al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b79be592e8afdb865728bd72a710b7015c128af3da40f81122b31559380738" dmcf-pid="XiHKyOaeDO" dmcf-ptype="general">또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범정부 TF도 출범시켜 AI 기술 발전에 맞춰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ZnX9WINdDs"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05VGhAisU"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05VGhAisU"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bibnPFPWnLI?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8f29599909e22fcc085ccc22eb1c2de70ad2da658f141ed8c31fdd896834189b" dmcf-pid="5LZ2YCjJOm"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7bd3c1e2e098c55dc73c46d2168f1cb65c42d1ed052aa3a948f54f4ae38c8dbc" dmcf-pid="1o5VGhAisr"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p> <p contents-hash="43eb59932a327b15fdb7ea87dbbb6716c921cffcbde7b452a38909a92829b686" dmcf-pid="tg1fHlcnrw"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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