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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관저이전' 김오진 징역형 집유…주요혐의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20 1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절차 위반해 21그램과 계약' 입증 안 돼…명의대행 알선도 무죄<br>"김건희가 원한다고 수의계약,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냐"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fubYmj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e12c254a39a2163e775b69d4b2d5b9de882f22bbacdbb989087196c3f8a36b" dmcf-pid="FZ47KGsA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60031698clwf.jpg" data-org-width="1200" dmcf-mid="5jCcrRKp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60031698cl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a41e196a93313f3f184e94277fb3041d3335ff8220362ca807c31957ef8b0c" dmcf-pid="358z9HOcH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01b6caeea0d0e71e750aa05613ac9cf50fce576145e7cd2bc0b467649987be65" dmcf-pid="016q2XIkYG" dmcf-ptype="general">다만 핵심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결 났다.</p> <p contents-hash="8ac7c83ea9392f3197d68a40aa7d689d9e85d2337f9bd80e2f17641f479af4c0" dmcf-pid="ptPBVZCE5Y"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fbff3ef086601be59017c5f3289077877e0af6dd90b00a3a0fb8f4197b0bddf" dmcf-pid="Uvq1phAiHW"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p> <p contents-hash="4f7ce722bd5a0b1ed428b616eea98eaae3ff38f3dc31a5461baeaaed03f0bb35" dmcf-pid="uTBtUlcnGy"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88b3b0c61e5d44df993e83caa0533b0597d33dbc241095dbedbd93a4c7b95f53" dmcf-pid="7ybFuSkLYT" dmcf-ptype="general">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42912ed7be3e822cd9c89ab05f1af327f5730bfd31be5b8e723d179bf6a954be" dmcf-pid="zWK37vEoYv" dmcf-ptype="general">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2144e1059486412dc6da73f18219780ec0be64fa30a4046492d0d80ad406defb" dmcf-pid="qY90zTDg5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김 전 차관과 황씨의 주요 혐의들을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bdc70b415d648a8fca9b3a7518af7ddea75a9e483b936f9a51e6b41233922cf" dmcf-pid="BG2pqywaGl" dmcf-ptype="general">우선 A 건설업체가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A사 임직원에게 다른 업체를 만나 명의대여에 관해 논의하게 한 행위가 김오진 등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 명확지 않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ec2d79aad14c240d706e8756f9ac1a9f1f3309be5e6b487dbe1a3a0350238fa" dmcf-pid="bHVUBWrNYh"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제하는 명의대행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baa2d9bbfc956c3002610e7cf27e3ff25591ffea77392d20024ed8d61ef098c" dmcf-pid="KXfubYmjHC"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303a6800024bd5c7d51a75f6fa6b1fd8d33534e6e3df4cf8e756c6ba86197c1" dmcf-pid="9zi8MUYC1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 업체를 마음대로 정할 권한이 없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준비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것은 올바른 직무수행은 아니다"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f111191148deb1bc4fee6aaaaa1a514e37fc7cdd0d951429640945f7f2545ad" dmcf-pid="2qn6RuGhHO" dmcf-ptype="general">이어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c32fa19f05fc5586983ad58e9a4cbcee307ba6f871bf7bb2cdf8872ce0d5850" dmcf-pid="VBLPe7Hlt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 등이 21그램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맡길 것을 모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1ebf56213975c0dac0c17b8c91110a32cf0b2e0149ac2e3d05410f93b98866" dmcf-pid="fboQdzXS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에 답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60031837ddtx.jpg" data-org-width="1200" dmcf-mid="1BAdo9FY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60031837dd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에 답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6b941ea5a57fcb20aecb3777303a6e154587008c1b4c0dff8113ca82bdb3c7" dmcf-pid="4KgxJqZvGr" dmcf-ptype="general">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987dc9872aa70681c63fa97254e0943562272e05772dcd052f80782b3adf538" dmcf-pid="89aMiB5T5w" dmcf-ptype="general">이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c23b37f361766f63341af03f3f74ce900fba602d32f5e77ff0b1814027481b5f" dmcf-pid="62NRnb1yZ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른바 '2차 계약' 체결 전에 관저 공사는 거의 완성됐었고,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사기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6f4d6bfa1bcbcfb93e13c8f76f78797996c0fc5934930c4fd6c5b981fb36443" dmcf-pid="PVjeLKtWtE" dmcf-ptype="general">이밖에 황씨와 김 대표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방해)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p> <p contents-hash="3be1b14ffbd007c2ec37b158defc3af6fec8c17c7625804ca2596e69c8fb0eb2" dmcf-pid="QfAdo9FYZk" dmcf-ptype="general">다만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가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1그램이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리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p> <p contents-hash="1326f5f25233e8ef7bef23d6cb950de89c044be72b746e8856811ec7c75d8a20" dmcf-pid="xKgxJqZvGc" dmcf-ptype="general">김 전 차관과 황씨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검사·감독 조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60f907f2dcbcba1d30937cd29fecfdb3d73b625867d73dc356e406727c5cc61" dmcf-pid="ymFyXDiPZ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오진과 황씨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65be5dd7cb37864c3c06a898dffa96c548a5ad6944f3d85d1ad3df19a4109ff4" dmcf-pid="Ws3WZwnQtj" dmcf-ptype="general">이어 "김오진은 사건 이후 국토부 차관에 임명됐고, 황씨도 특정 협회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이번 범행이 이들의 영달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9b432c83a2dfc8e38d23cae25220174907bf381e7113a590ab9b10537595087" dmcf-pid="YO0Y5rLxXN" dmcf-ptype="general">한편 김 전 비서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8ca8ce9b315f5c23ce9a6fb7b61046a7e76769a59e87a425cb969bcc72ab5b9c" dmcf-pid="GIpG1moMYa"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XhuXFOae5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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