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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국가시험제도, AI 부정행위 등 환경 변화 맞춰 전면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14: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일 수보회의 “이미 진행된 시험·평가도 철저히 단죄”<br> “‘공정 평가' 믿음, 공동체 지탱하는 핵심 가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aee7HlN7"> <p contents-hash="22cc81296fad24497b7107d7cf2bf793fc812a1c7d9b9728862dd0d5b905a483" dmcf-pid="KtNddzXSj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 부정 행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과 민간기업 채용 등 각종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21ab39468b918fd5731d9654ebdf0c365282caca4c25c2279c7158a4bab77e" dmcf-pid="9FjJJqZv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43143366odbv.jpg" data-org-width="4667" dmcf-mid="YV0qf5hD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43143366od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befcfc67a0fd3f21fa6dc073e6e3fe3266c81f00f37a004a63be09cfe4b251" dmcf-pid="23AiiB5Tk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7c2fd976802d2398541b40abcf5a7dca7cba59259ffa4fe7d115fb3a7d8847cb" dmcf-pid="V0cnnb1ya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 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d8f3bc7b7ab8d0657eef1a7bc8f97ba40b3d7b1ce5874c0d9948c1fab84fb1" dmcf-pid="fpkLLKtWc3" dmcf-ptype="general">특히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951c277e2a1e3145bd6be5477813e1a1bb9cbce23df2bed7f441daad7d4a872" dmcf-pid="4UEoo9FYN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2d5b0a6c614e15aa595beac1388a9cbbf182d34b5644263259d90f2194f763" dmcf-pid="8uDgg23Gat"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체계 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fcc2cd2f36e2e6c14b459dae64dc037f0f6a2a7a00d7ae6cc5b21cacbbaebb5" dmcf-pid="67waaV0Ho1"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6f3692b14c140084146ae082537288431a13ee4f0eafdaaaec905bfae5e0420" dmcf-pid="PzrNNfpXA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며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0fd2b96e20b8c58b1c956c30995abe393ec8bd888a34c97f8eae8f4d3ba7d24" dmcf-pid="Qqmjj4UZj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xAzttsgRc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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