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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보유세 부담 고려 5년째 제자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0 14: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로드맵대로면 83.5%…토지·단독주택도 현 수준 유지<br>국토연 "세 부담은 세제로 조정"…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전환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Yisd2u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a626acd52b9db63aeaf1213feafb37b81184619cc5468e353c9efd605973c6" dmcf-pid="fXGnOJV7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이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황보준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40252884cxoo.jpg" data-org-width="1400" dmcf-mid="2LJtf5hD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40252884cx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이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 황보준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54ba9b00ece17b4c9b88d64cc7cf238a1def7ddaab9aec23a57dee421480fa" dmcf-pid="4ZHLIifzG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한다.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현실화율마저 끌어올리면 세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5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p> <p contents-hash="17ea3655acedd19e51440d89da9c404aa61c6b98d5ed70ec583c13567edcb85c" dmcf-pid="85XoCn4qXU"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e2403d6573ec27e90e76f11231daa701fd45be6e448bd30ad802959bc2e1f3e6" dmcf-pid="61ZghL8BYp"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시세반영률을 2026년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1f51a852c3dadf7f21bfec811a66c29cc28fae53550a6c4ded7f689d7aae255" dmcf-pid="Pt5alo6bG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될 전망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각각 65.5%, 53.6%로 유지된다.</p> <p contents-hash="31b05930d847992536f4527f0962b99954bf8bd94a5646586d17a6810fbdf814" dmcf-pid="QF1NSgPK13"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가운데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이 비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에 쓰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7개 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p> <p contents-hash="32402b38ad49c999cc08f71c99fa01328b5c5ffe25f1bcbd4fee1f620dd8781c" dmcf-pid="x3tjvaQ9HF" dmcf-ptype="general">현실화율 동결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 이어진 조치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p> <p contents-hash="438dcdc6aeb06b59832eac924a1e7ba41f9d9d51e5cfc526e219ff380c3c5599" dmcf-pid="yaopP3TsYt" dmcf-ptype="general">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을 폐지하고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우선 인상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2년 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기존 기조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3d9e03d57d1ff38dbaf2a0f222ec41979b8844b80cdc6cd2245f3b6975a2aa9a" dmcf-pid="WLiF41lwY1" dmcf-ptype="general">현 정부가 공정 과세를 강조해 온 만큼 현실화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 상승에 세제 개편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시가격마저 오르면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결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02c9c2ac85f256dbed20c666d0d0c7693ddb4a60cf367f998061da04ad26ae3" dmcf-pid="Yon38tSrY5" dmcf-ptype="general">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을 세 부담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세 부담은 기본공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세제 수단으로 조절하고, 공시가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바꾸기보다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984508f2a1cff0867746363c02f5fb159a9fe896f820aa0252747de129fb9c6" dmcf-pid="GgL06FvmZZ" dmcf-ptype="general">박천규 본부장은 "세제개편 시행 기간에는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세부담 조정은 세제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d06072a09a81f57cb84070f0f06b62e80c3377200140ed828f71a79b3d05cc6" dmcf-pid="HaopP3Ts1X" dmcf-ptype="h3">5년 단위 계획에 2~3년 운영계획 연계…조정 폭은 연간 ±1.5%p 제안</h3> <p contents-hash="77ae327bf15ade1853d69e87b893f887dbb435bf28031da3e4b78c9ec105ffcf" dmcf-pid="XNgUQ0yOXH" dmcf-ptype="general">공청회에서는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을 대체할 중장기 운영 방향도 제시됐다. 핵심은 5년 단위로 큰 틀의 계획을 마련하되 2~3년마다 운영계획을 세워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시장 여건에 따른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8e733a6731e4f6ec98d17ba8d8fce6251b48ede7ca8a0a3ac93fbb540d172d6" dmcf-pid="ZjauxpWIXG" dmcf-ptype="general">매년 현실화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6b9dbcfb30584e51f093bd3249b2fcf0101547d49ab8398aa91748387ef6778" dmcf-pid="5AN7MUYCtY" dmcf-ptype="general">현실화율을 조정할 때는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1.5%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조정 폭을 적용하되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공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d8956f9e53aff26d0000149eef66b8e6b9d5b9a28952d4dec9e4a67d07e68386" dmcf-pid="1cjzRuGhYW" dmcf-ptype="general">기존 로드맵의 90% 목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수년간 현실화율이 동결되면서 당초 계획과 실제 적용 수준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83595b8f64ec955021a1aaf75f68f7b2574fc38e213389b62f5e05783618366" dmcf-pid="tkAqe7HlHy"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몇 년간 동결이 된 상태로 현실화 로드맵의 수치와는 괴리가 있다"며 "내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10~15%가량을 올려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c4ddf0e1ff5c99e4c248fc4d6be77b1c68ba19d1840a53a2329156e6ed91d7" dmcf-pid="FEcBdzXSGT"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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