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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데이터센터 규제 푼다…비수도권 50MW까지 전력평가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0 11: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6XQSkL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e85d123dda8627b18e027c1e3241565d41101a30b750cebee26c782cb74966" dmcf-pid="PQPZxvEo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y/20261120115314724dygg.jpg" data-org-width="500" dmcf-mid="8Mw8mB5T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y/20261120115314724dy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d36bb8df73d36dd30b6873e54b51e361b83851b251543679ab409efbcb6b58" dmcf-pid="QxQ5MTDgZI" dmcf-ptype="general">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를 빌려주는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내년 3월부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p> <p contents-hash="98e80f9002978abcfc14f97c52ac903e36650321de29706e7270a09a07148853" dmcf-pid="xMx1RywaGO"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는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습니다.</p> <p contents-hash="909832ee037cf47c2b59071a5c0aedeb1f3579f9a2447c32fabb69bbb5f008c5" dmcf-pid="yWyLYxB3H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07d6d9f8f346c58a5ef42e685aee1db41b0e099ee9998365d9136638208db52" dmcf-pid="WYWoGMb0Gm" dmcf-ptype="general">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짓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c578af85e8551c2c40806ee507a7141fd69397e6346b37af3164e907d4471cfb" dmcf-pid="YGYgHRKp5r" dmcf-ptype="general">이번 하위법령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과 인허가 절차, 각종 특례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74c8ae6ee9e35cfd5a97f1ff95c9f145edb002323e1ba7861671655f8f631f3" dmcf-pid="GQPZxvEoXw" dmcf-ptype="general">특히 다른 사업자의 AI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공간과 전력, 통신, 냉각 설비를 빌려주는 임대형 시설도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에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04360439d0b3bd02643ffc686f50bb855a598d01726c9435fe5dce729a1938" dmcf-pid="HxQ5MTDg5D" dmcf-ptype="general">그동안 이런 임대형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사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93ebe9609428cfe34e8b232a2bd4accab1bc68dc79d81ff64b8639235fbcb399" dmcf-pid="XMx1Rywa5E"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인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와 신경망처리장치 등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갖추고 전력과 냉각 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7647093b1cb8024fe4fda7af85b66b06cb47bb8af46496c53ecfb818a4767e" dmcf-pid="ZRMteWrN5k" dmcf-ptype="general">AI 장비 전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 전력이 5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이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87473455bf321ad03b8006a754d46d228ca2fe4dddd852fd13902e1b28783a23" dmcf-pid="5eRFdYmjZc" dmcf-ptype="general">신고만 해 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8b04e87e8cba577e2bdff49ece271de897510cc99ee95f89657bfcb44f20fa" dmcf-pid="1de3JGsA1A" dmcf-ptype="general">인허가 일괄 처리 절차도 구체화해, 관계기관이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91b3ef2c1ee729db74f002429b2f5b9bcc8c231561ab9b7b548f329c4c2c07" dmcf-pid="tJd0iHOcGj" dmcf-ptype="general">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용도를 바꾸는 AI 데이터센터는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p> <p contents-hash="a9e5ad6d32d5f95cec023a36d5a4c676c79f1ffdf7df8cbafbcedeaf8abad9ab" dmcf-pid="FiJpnXIk5N" dmcf-ptype="general">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해 주는 패스트트랙을, 특구 안 데이터센터에는 평가 절차를 줄이는 간소화 제도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ecfc42c392f0c6924f5931ceed114fab0e445f3829b06b08c549a3e915bb0e44" dmcf-pid="3niULZCEHa" dmcf-ptype="general">시설 규제도 완화돼, AI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금보다 20%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50%까지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4acfd307b6e2f6f6cb620c526c07b06bd8fd3757b8386e3746b01935ce79be3" dmcf-pid="0gozatSrHg"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절차도 마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7b665b9f1139e2d726b0b8ff2408719c198fce9d2c8975aec6f32bc1139b69" dmcf-pid="pagqNFvmto" dmcf-ptype="general">지자체가 사업계획과 기반 시설 확보 계획 등을 내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안에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p> <p contents-hash="fc74efb5c42d64b03af4f5f03251eeb6e6d1d264d19ba3fedb8dd1050798bd03" dmcf-pid="UNaBj3Ts1L" dmcf-ptype="general">특구 안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는 전력과 용수 공급시설 말고도 도로와 교량, 에너지저장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주민 상생 시설 등이 추가됩니다.</p> <p contents-hash="b32ec72133dab4ae71663de154bfe46b85b4cd8bc4ef681673474f1dc87c58fd" dmcf-pid="ujNbA0yOt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35a03b6abfc14146c2afa310f3206ba74a85a0a524258120522ba771d6bc0009" dmcf-pid="7AjKcpWIYi" dmcf-ptype="general">다음 달 9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를 엽니다.</p> <p contents-hash="931323c6f207577c5d500d258bf22884c3f090c7b9b2a0ec49812d1aa47d916f" dmcf-pid="zcA9kUYCXJ"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규제 #과기부</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qkc2EuGhH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cc6175fd8b2ded49e3cab53678613c807395f550d9076f3a94005366561efdb5" dmcf-pid="BEkVD7Hl1e" dmcf-ptype="general">윤솔(solemio@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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