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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교전 마친 李대통령 무거운 귀국…수능·사법 갈등 등 현안 ‘산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9 22: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박4일 간 순방 마치고 19일 밤 서울공항 도착<br>미·중·러 정상 연쇄 접촉, 한중 FTA 후속 협상 타결<br>20일 수석·보좌관회의로 국정 복귀<br>수능 부정 행위 대응부터 여야 대치·여권 내홍까지 과제 쌓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I1gL8BzG"> <p contents-hash="7b8e4eda9b4b01d91ec40fb32e7add669e3ccb40e214a879aac3e84d3a806660" dmcf-pid="UvCtao6bUY"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구민주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09f395594ec35a638e55e1a80230bfea6366fab99a7ec3275cc1d22464a4a0" dmcf-pid="uFZKOmoM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isapress/20261119214631135apxm.jpg" data-org-width="960" dmcf-mid="3TpflCjJ3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isapress/20261119214631135ap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16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5d421bcea8ebb622a9ec5bcc2f2d15e4a666d1df8fd61f0a1f0ade06c4a263" dmcf-pid="7359IsgRU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3박4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접촉하며 외교전에 나섰던 이 대통령은 귀국 하루 만인 20일부터 국내 국정 운영에 복귀한다. 당장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대응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 부동산·금융시장 안정, 여권 내부 갈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p> <p contents-hash="b0b42b514470eec3e34b68b19510ae9d8bf642b40f14f1040e1b0c78188a31ac" dmcf-pid="z012COae7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8시10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16일 출국한 지 나흘 만이다. 공항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9f5f969453660e3d246489ce4806618f02019f72ceac6d1931a696f83f126e90" dmcf-pid="qptVhINd3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차례로 방문해 한·아세안, 한·메콩,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 다섯 차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필리핀·태국·일본·중국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로 접촉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한국산 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면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p> <p contents-hash="d89e6c2edb53df679dd87d0300c08c5335342d47056534048313a02e8f7ad331" dmcf-pid="BUFflCjJFS" dmcf-ptype="general">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를 순방 일정에 맞춰 하루 미룬 것으로,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과 정부의 후속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bf471eca63280587ec8187c9ef6b7848d54d55b60cff63e4187becab5a4f16c" dmcf-pid="bu34ShAizl" dmcf-ptype="general">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가시험의 공정성 회복이다. 이날 치러진 수능에서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4교시 종료 기준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은 총 98명이다. 이 가운데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소지·활용한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에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 셈이다.</p> <p contents-hash="63a4f4170e29b5fc92b9a19ea4090dc53ae537b38139da713ee1c18a894cf060" dmcf-pid="K708vlcnph"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 시험에서도 첨단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만큼 귀국 후에는 적발 사례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과 채용시험으로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e88e3732acc8a38e61ad55fbed959e947fa9574fd8e677a2c254695500395e" dmcf-pid="9zp6TSkL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isapress/20261119214632906yaym.jpg" data-org-width="960" dmcf-mid="0QVLF1lw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sisapress/20261119214632906ya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4fb662bd3c03815a3af0e334b8b8e75b8a45d5054b6fe5e2aedcdfda7c5aa8" dmcf-pid="2ptVhINd7I"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7a00bedc8c86dabd06674f06924b1ddf0860b3e8fb2c5109805aea71814b951" dmcf-pid="VUFflCjJpO" dmcf-ptype="general">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직후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정면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으로서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8d4fac4f4b076049b5f7f11e4fc7d4761c06079f054f54af6ca8ff6b5e665e5" dmcf-pid="fu34ShAi0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재가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도 쟁점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포함돼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등 후속 절차를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7a9e626ba93f285a8602fa6b4ea1d19a4c818dbb92a48d225b17d95857c2389" dmcf-pid="4708vlcn0m" dmcf-ptype="general">국회에 계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앞두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입법 대치도 이어지고 있다.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cdae108f0499db19589d7e38a1cd5d474fbd0d31343d8d332e72cb54b5a3c8b" dmcf-pid="8zp6TSkLUr" dmcf-ptype="general">민생·경제 분야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일부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순방 기간 확보한 경제·통상 협력 성과를 국내 기업의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p> <p contents-hash="0f793911fc5c32bb97ca80a1a965cbe6115747a2850a1ea99a3652413ae5b930" dmcf-pid="6qUPyvEo3w" dmcf-ptype="general">집권 여당 내부에서 격화하고 있는 계파 갈등 역시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 논란과 징계 문제를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확산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심의가 또 다른 갈등의 분수령으로 거론된다. 여권 내부의 분열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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