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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9 18: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가중<br>대법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징역형 확정<br>"여론조사 합의·정치자금 기부 고의 없어"<br>반대의견 2명 "12회 여론조사 부정수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4ySCjJ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eafeb1c83d8f5c3a9ad309470345ce58ba5ba0877cbef3fd587f39887e9ad6" dmcf-pid="Vf8WvhAi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81521287alnl.jpg" data-org-width="720" dmcf-mid="Kd2SCsgR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81521287al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여사. 2026.11.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6a76df03338994cd880d30f30f4f53a0db7117934263291a34863c7edc83eb" dmcf-pid="f46YTlcn5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61333104ccd1bcba3ca3da4e8d5c32bf3d3007330e41da0de4f58557068b1db2" dmcf-pid="48PGySkLGO" dmcf-ptype="general">상고심 쟁점이었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김 여사와 명씨 사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4e3651a1fbcaac1a8eb48d5d17984f36b546a63b6a13473a2edb999cb8b1deb" dmcf-pid="86QHWvEo1s"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8204621b04e789bebfcd844c3de9a986da4e00aafe9959deace66497e1a009d9" dmcf-pid="6PxXYTDgXm"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는 여론조사에 대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명씨 사이 합의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대체될 것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아 부정수수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43214376969081be796ba0b6474a79019210d00030e42806453f4f1529ce8091" dmcf-pid="PQMZGywaHr"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김건희)과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 있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2dcc584a4cb137f2df75d7da99d8d57ab3eddca05f7eda0a5ac3184f24d52f" dmcf-pid="QxR5HWrNGw" dmcf-ptype="general">이어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를 스스로 했고 피고인 부부에게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ff95f3dcc6ea342f5072bceda080cf3ebdead67a0a123286b9389fa24b026d7" dmcf-pid="xMe1XYmjX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여론조사 실시,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 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지출되거나 대체될 것인지 명확히 검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d718da99a82cf2a40fa6c1e9817dcb0c9379bb61c8b72e2b93b33af98288ed76" dmcf-pid="yWGLJRKpX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고의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fa8dfc129389612029518b0e329dcc98ea1b9aaed5a006a252bd54f30d837a56" dmcf-pid="W6QHWvEo1k" dmcf-ptype="general">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자금 기부 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99d0a4a2a4016273eb74ed023250ce9124e08dce254f3adb25385714f294507b" dmcf-pid="YPxXYTDgZc" dmcf-ptype="general">오 대법관은 "여론조사 실시나 제공의 합의가 없더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다수 의견은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정치자금 기부 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0cbc58edba7bbe1c723d19dc1e99d256ed8218034f54d5506afb9de575caaae" dmcf-pid="GQMZGywa5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 함께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dde1015785df232caf78e66f04dab2117f0d63fc0a216e5d35a60a71ae63d773" dmcf-pid="HxR5HWrNGj" dmcf-ptype="general">오 대법관은 "공소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중 12회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김 여사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며 "적어도 12회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fb1a29c8c7c3650b5d3f8282405ddb7506978a4794671670facb8b78e45504" dmcf-pid="XMe1XYmjHN"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의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2984244f6930a61759569bf85ce357846fc54bc57accf3af329d2548093def" dmcf-pid="ZRdtZGsA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81521417xipd.jpg" data-org-width="640" dmcf-mid="9Erf9B5T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is/20261119181521417xi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89ac006d6a847eb9f257db5f996cd37930f6194450e415a8c31e73b370252c" dmcf-pid="5eJF5HOcYg" dmcf-ptype="general"><br>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d259109551ebe4feb23873e1d41cab413472054083cbf2962f346319957c9e26" dmcf-pid="1di31XIk5o"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df46d50b08d9dad9bf25a41d178686d42181e6579dadd6e0403827b3e200fa6f" dmcf-pid="tJn0tZCEZL" dmcf-ptype="general">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일부 면소·무죄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33ae2cd3b509b1a955c3dd43081e4be96bd055d5edd9909d4ec71822beac2d60" dmcf-pid="FiLpF5hD1n"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edbde47c275114efb5c4bb71a5798e58098609b8f221f10204daeadcbbaed6a" dmcf-pid="3noU31lwXi" dmcf-ptype="general">반면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e697277567db0df8058d0ea9c0775354fd8951b4f8358631610d7818647b8e9" dmcf-pid="0Lgu0tSr5J" dmcf-ptype="general">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8d03e8654033613b4104729d12ef05d059381f629b60149bc8d785d843ed86df" dmcf-pid="poa7pFvmZd" dmcf-ptype="general">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식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3938a6b08d3613cb51414abd043af97bc3f7f24b38cd2dce40cb0248c5576a7" dmcf-pid="UgNzU3TsXe" dmcf-ptype="general">다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봤다.</p> <p contents-hash="f66a75cc18b682946b461a27cf9ec065c29a073e744255ad4ef83f0dc497b3f9" dmcf-pid="uajqu0yOXR" dmcf-ptype="general">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845706cd48f584f3c91a29c1d911c8b4a827afc54c753485777685e7dd0b9ba" dmcf-pid="7AkKquGh5M"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p> <p contents-hash="743210e1cdef21ab5b52dfde24001e8fa9c93b74018bc25dbc635073200aca95" dmcf-pid="zcE9B7Hl5x"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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