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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못 잡으면 국가도 책임지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9 07: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경 점검·감독인력 8400여명 추가<br>세무사시험 파문에 법적 책임 쟁점<br>대형 로펌 5곳 "적발 실패만으로 배상 어려워" <br>"예방조치·피해 입증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mVMMb0g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fc5742b6c248171d40a58fd6bd8c3f2cc37fcb125b5f524eee7e6112e64327" dmcf-pid="K9sfRRKp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fnnewsi/20261119073440885iaau.png" data-org-width="800" dmcf-mid="BPKIWWrN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fnnewsi/20261119073440885iaa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6f783e5f65dc786e4d87baacd7cc5b099652fb3ae8537ae8da4b4049cc5829" dmcf-pid="92O4ee9UAC"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시험기관이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을 때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는 적발되지 않고 당사자의 자수로 드러나면서다. 법조계는 적발 실패 자체보다 당시 예방조치의 적정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iv> <div contents-hash="ba2f78c48cd06534b189d3ecd6cda257778a61322eae389f631bef47fb70f157" dmcf-pid="2wBsTTDgaI"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부정행위 적발 못한 책임은 누가</strong> </div> <br>정부는 1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고 의복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확인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div> <p contents-hash="fabd64da0cb76084c3db79789bb0d7c5b042d07af5e4bd261edc7749b8de0d86" dmcf-pid="VrbOyywajO"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확산됐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95226ca8583d102d6d72c93bfa21ab944a45c293a5414a8c5e5f008514d895db" dmcf-pid="fmKIWWrNNs" dmcf-ptype="general">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이미 적발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7월 세무사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감독 방식이 알려진 위험에 비춰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bbb36688bca05ea659cb8dede1ae1e1454eb11b081408e212b11e6ae7552f828" dmcf-pid="4s9CYYmjkm" dmcf-ptype="general">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방조치 미비와 부정행위 미적발, 특정 응시자의 불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ab427ba2157b0ffddbc656425ff106e8fb7810a5ef913133c8eda73d741dd292" dmcf-pid="8O2hGGsANr" dmcf-ptype="general">위종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신종 수법이 알려진 뒤에도 필수 감독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위 변호사는 "당연히 마련했어야 할 감독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특정 수험생이 탈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상 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936ff4e86fe8958001dd2b2a0a94fe74cb69bef33a20a73bfce2e2a6fa19e51c" dmcf-pid="6IVlHHOcgw" dmcf-ptype="general">이제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지난 5~6월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인 7월 18일 2차 시험에서도 종전 감독 방식이 유지됐다면 이 점이 다퉈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이는 감독 방식이 실제로 그대로였다는 단정이 아닌, 조치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건부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9ed01d021f89ca4308b24e35d8188bf7297576ba136d2416653efad00a3517e1" dmcf-pid="PCfSXXIkAD"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에서 내부지침 위반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채점 오류와 감독상 과실은 사안이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을 구분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 평가 받는다. </p> <p contents-hash="b202f19c80b20a6c1756b2403ec87d6ef8dcbd086c6903c2213292e6be09059a" dmcf-pid="Qh4vZZCEkE" dmcf-ptype="general">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알려진 위험에 대해 당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예방·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비정상적인 고득점이나 통계상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 사후 검증 필요성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는 아니고, 그러한 사후 검증까지 법적으로 요구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p> <div contents-hash="a644a1ddd0e54b0747cba6390b9b6c6c36abf14e1d5717b62232b1592a0960a0" dmcf-pid="xl8T55hDNk"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피해구제 쉽지 않아…기본권 침해 우려도</strong> </div> <br>피해 수험생의 구제도 쉽지 않다.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722명으로, 이 중 2차 전 과목 응시 합격자 712명만으로도 최소합격인원 700명을 넘는 상태다. 부정합격자 한명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차순위자가 자동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16fc79e6c95c7e97273a616a3df3696396333a6ac49cc28baa2103431658a7bc" dmcf-pid="y8lQnn4qjc" dmcf-ptype="general">오정익 법무법인 원 TIF(Tech·IP·Fintech)팀 변호사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법리상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상 과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응시자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d84df7cf8cc0267a06e4a05379a47b328614a0491608b85fd26ebba4c828416" dmcf-pid="W6SxLL8BAA" dmcf-ptype="general">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수능 타종사고에서 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소개하면서도 "이는 시험기관이 해당 수험생의 시험을 직접 그르친 경우여서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03150d891a3923334c8b01f43b735f90dc544e43383d2142a4f2c3c59b86fec9" dmcf-pid="YxyeaaQ9gj" dmcf-ptype="general">감독 강화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bd2bc5165ac7b422abdd9186f1e1c7dcedbb76ee86364676e0a14a6e153b75b" dmcf-pid="GMWdNNx2NN" dmcf-ptype="general">원의 오정익 변호사는 "전면적인 신체수색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YK의 현민석 변호사도 "국가가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 위종욱 변호사 역시 "시험 관리 기관의 관리·감독 의무는 국가배상법 쟁점과 좀 더 직결된 영역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570ba8a48883098932198d77e7ff2092b0a4cd74a2631eb497a0f2caf2d3561" dmcf-pid="HRYJjjMVka" dmcf-ptype="general">AI 기술의 발전으로 시험 감독의 방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국가배상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알려진 위험에 대한 대응과 부정행위 적발 실패 사이의 관계, 피해 수험생의 구체적인 손해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816730d8b2607263ac775dbe07e0ba3b87971a746efeb77b7fc1ba1511559d1" dmcf-pid="XeGiAARfag" dmcf-ptype="general">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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