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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순찰로봇 도입하는데 근거 법령 없어”… 국회서 AI 기본법 보완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9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s8ffpX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12e66bbc143a49d9d9db6b86b3af0cf3843cbb16ee489e74ae00e57473aa68" dmcf-pid="zBs8ffpX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552796-pzfp7fF/20261119060027983txkv.jpg" data-org-width="640" dmcf-mid="URTxPPzt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552796-pzfp7fF/20261119060027983txk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bfefc74e83910b711f75ad84b22bb1d9b3b9a307bb3d1bff846cce49d931879" dmcf-pid="qbO644UZSN"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로봇 운용과 사고 책임을 다룰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4223dfd48a7e063a9d1c1f80b84ec15ae8545e4f4ae0fe9086824e142d047b1" dmcf-pid="BKIP88u5la"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 AI 정책포럼’에서 경찰청은 내년 AI 순찰로봇 도입을 앞두고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ee4c9fe460c506b40fce76d6de4ca137081385f91872e6601a9b9b774f60aa" dmcf-pid="b9CQ6671Cg" dmcf-ptype="general">이치화 경찰청 인공지능정책계장은 “AI 로봇이 당장 내년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며 “기존 로봇 관련 법제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이 로봇을 현장에서 운용할 때 참고할 기준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e58b5869e36962a8b6656ba3a0d9b63aa72b19889fc8bca95c1dd707713733f0" dmcf-pid="K2hxPPztSo"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보조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사업비 4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당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3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4da20f156136cf5f15bea22d33c5cfdc789ff3256322f14f794420e25c5dfc9" dmcf-pid="9VlMQQqFvL" dmcf-ptype="general">로봇을 배치한 뒤 운용할 인프라도 과제다. 이 계장은 “로봇 구매 비용만 지원을 받은 상태”라며 “로봇의 움직임을 관리할 관제 시스템과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치 전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 환경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189087b47f0cde0055cbc1c183b630def423fc2f505d6414aa852a8d0cecf9f" dmcf-pid="2fSRxxB3Wn"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그동안 행정과 수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AI를 도입하고 내부 훈령과 윤리 규칙을 마련해 왔다. 순찰로봇이 도입되면 AI 활용 범위가 경찰 내부 업무에서 시민이 오가는 공간으로 넓어진다. 로봇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순찰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영상과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하는 이유다.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가릴 기준도 필요하다.</p> <p contents-hash="cb87a6149962b373166c143cbe870491bb0217a851758bb67ee4009e823b2033" dmcf-pid="V4veMMb0vi" dmcf-ptype="general">순찰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처리 기준도 쟁점이다. 토론을 진행한 김동환 AI휴먼소사이어티 이사장 겸 포티투마루 대표는 “순찰로봇이나 드론이 치안 현장에 투입되면 시민이 촬영이나 정보 수집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de478f38a38c1f7da20d65c1d2e24cca4d05beec0f4c2e43059bc6c0358c6088" dmcf-pid="f8TdRRKpTJ" dmcf-ptype="general"> 이에 이 계장은 경찰청이 로봇이 수집한 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 지원 AI도 내부적으로 고영향 AI에 준해 관리할 방침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02aa39cbaa3ef050a3de70435c72f70b5c3ea6632d5724357250f26fabc3b7" dmcf-pid="46yJee9U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552796-pzfp7fF/20261119060029294uetv.jpg" data-org-width="640" dmcf-mid="uOfTSSkL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552796-pzfp7fF/20261119060029294uet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6cc02ad5b757a57acbda63f9b2264a893dd2c7f0eb590ada50848c7fd8cecfa" dmcf-pid="8bO644UZve" dmcf-ptype="general">공공 AI의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AI를 도입하는 부처가 감독까지 맡으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별도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AI도 시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기관이나 공공 서비스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4e53f2f865738a1333241ec9509d8e99ea8f1a43bc844a1eb58f8be52a3b676" dmcf-pid="6KIP88u5WR" dmcf-ptype="general">로봇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가리려면 작동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결함, 운영 과정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로그 보관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f09186389115ab5d51cfb618f5c4cef1ab393279fe1bc5de6954704da9d1606" dmcf-pid="P9CQ6671SM"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포럼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 등이 공동 주최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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