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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0일 지나면 삭제되는데…AI 커닝, 통신기록으로 잡겠다는 정부 [팩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9 0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QL44UZvs"> <p contents-hash="f82ba23377549bfda31b6abe3c202503dd5907aefe9d329e49ab1b7f11203c4e" dmcf-pid="5xZuYYmjWm"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커닝’을 시험이 끝난 뒤까지 잡아내겠다고 나섰지만,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적발 여부가 사실상 해외 빅테크 협조에 달렸는데, 무엇을 어떻게 넘겨받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bef2c146a6dc3b238e2501a506302e03cd1c65ac4812761f65c47f952d57b1d3" dmcf-pid="1M57GGsAlr"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발표하며 통신사 접속기록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이용기록을 분석해 부정 행위 의심자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미지 캡처 및 AI 서비스 사용 기록, 클라우드 분석 과정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이번 수능에 한정한 협조”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에 “AI 회사들과 이번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썼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2c3f5bde0f5aecf16acaf499ce900b9753dab75838169997012b67f14d11d" dmcf-pid="tR1zHHOc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joongang/20261119050119281lkxy.jpg" data-org-width="1280" dmcf-mid="HPjiVV0H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joongang/20261119050119281lk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3040124efd31697b5dfc4c98cf9bae944df0b258d36a663df4faf67e36f7d3" dmcf-pid="FetqXXIkCD"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협의를 마친 기업이 4곳이라면서도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답변 내용까지 받을지, 영장 없이도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등 제공 범위와 방식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로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민간 기업과의 협의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5373943c6843f746e42685ac4b639594203758f0d2133cbe553ef737780c790" dmcf-pid="3dFBZZCETE" dmcf-ptype="general">IT 업계 반응도 정부 설명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 기업 관계자는 “많은 질문 중 수능 문제 사진만 골라내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 내용을 정부에 자발적으로 넘기는 걸 제한하는 법(Stored Communications Act)이 있는데, 이 법보다 합의를 우선시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p> <p contents-hash="eb162a89bf9e3d9b88a125532705eea53b975fac304f7937534048c2ac1f4653" dmcf-pid="0J3b55hDCk" dmcf-ptype="general">시간도 문제다. 해외 기업은 정식 수사 협조 요청에도 통상 자료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사건 분야 변호사는 “서버 저장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해외 공조는 짧으면 일주일, 오래 걸리면 한두 달 이상 걸릴 때도 많다”고 말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사용자가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서버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의 보존 요청이 있으면 오픈AI의 경우 최대 90일간 데이터를 보존하기도 하지만,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 이 또한 지워질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b76ccbbcb96e97109b459f6209e4425e2464341a8c1048534d864eb9e67a88" dmcf-pid="pi0K11lw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joongang/20261119050120515uwav.jpg" data-org-width="1278" dmcf-mid="XoeNQQqF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joongang/20261119050120515uw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de7fcca8c9f27ce56cb562ab856cb448158e35052549508dcae8852197e6ea" dmcf-pid="Unp9ttSrSA" dmcf-ptype="general"><br> 현재 국내 AI 서비스들은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대책에 협조적이다. AI 교육 앱 콴다, AI 에이전트 앱 피클 등 서비스들은 수능 당일인 오는 19일 이미지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닫기로 했다. 그러나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해외 AI 서비스는 시험 시간 동안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아, 문제 업로드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p> <p contents-hash="026c99861f65c4daf096434c4ced3caba654563828b5d6f868877ca54a9d2d98" dmcf-pid="uM57GGsATj" dmcf-ptype="general">기기에 내려받아 쓰는 로컬 AI는 통신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번 협조 대상인 4곳 외에도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비롯해 통신 없이 쓸 수 있는 모델들도 여럿이다. 아직 이러한 경량 모델로는 고난도의 수능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지만, 중국 모델을 중심으로 경량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eb9ac4c4d07baff6f79df621ea636f4acd61cf006f5e9fae9607f886864bfffd" dmcf-pid="7R1zHHOclN" dmcf-ptype="general">김민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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