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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추경호 무죄에 "법원의 퇴행적 판결"… 정청래 "조희대 탄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8 16: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법원, 어이없게 추경호 내란 가담 인정하지 않아" <br>친청계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당장 탄핵이 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2EFUYC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d82d3ade87aa2d0b648d122f85b7f83aa31b57edc1a11308532fd48c6ac486" dmcf-pid="Qc2EFUYC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64636812dszd.jpg" data-org-width="720" dmcf-mid="6nS9cwnQ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is/20261118164636812ds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1f6ad4df5e52731af22b545d2b4ffa8e11865efc21929135dac2c43ac66e15" dmcf-pid="xkVD3uGhX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28c93143ac8f7c807158ea7c278348113fcdbadb4f8445bf59127c315884ba4" dmcf-pid="y7Iqace41M"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8b2f06315cd2bd1e4e8b3334751ab176f8a365495285b36e89ef2af1c2ae8f" dmcf-pid="WzCBNkd8Gx" dmcf-ptype="general">이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017e9fb109940978cd19e1d304a09b8f342e81e2919f547216c90fce7e8fc10" dmcf-pid="YqhbjEJ6GQ" dmcf-ptype="general">그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e7a2fdd9d653f6c4d382c07809d25cd09d02872fb6a8393c0692b314d887877" dmcf-pid="GBlKADiP5P"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0c54faecbb687ec12c907b0bb59a38042608a186aaf603a48bbfdf555238f89" dmcf-pid="HbS9cwnQt6" dmcf-ptype="general">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ba1d3d42b4db5582bdacaadd22d06d27f75c8b81af398b764ea20dc0feb2ae" dmcf-pid="XKv2krLxt8" dmcf-ptype="general">그는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p> <p contents-hash="51b314c8fed4883f4e1efa356f34b6c4bcd1ff9dce423b54507b50de2b6c4faf" dmcf-pid="Z9TVEmoM14"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43082f07eaa010d52e2d4ef263ddd78818b2e7c18166fa324a105bd782021d2" dmcf-pid="52yfDsgR5f"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 속에서 오늘 추경호 1심 선고 지켜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 지도부도 여기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 있어서 내용의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0b68d59f8b612e42425f9593fb9c247dc3bafa9de42755a2f1858bf08528437" dmcf-pid="1VW4wOaeYV"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은 계엄 해제에 목숨을 걸고 달려 들었는데 본회의장에 있던 추경호가 무죄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5198c8eb9b3d7cc265429a984ee70f0d980a2ef7760e322ca31e64b310cb9c" dmcf-pid="tfY8rINdG2"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5724755231a17a8ceaca93747d3ffcb371ea4866bdebf53c725d544de8bf290" dmcf-pid="Fw8mUqZvX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a9e4f9c64b823ff4b8e12f473ba4d23e487c89889b45d9090c8727b8c073c0c" dmcf-pid="3r6suB5TXK" dmcf-ptype="general">친청(친정청래)계는 판결 선고 이후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cc7b7275c6898383821723aa2f0f5792ad996ccf30a63e9bdf2e2734b619bf89" dmcf-pid="0mPO7b1y5b"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5d987f6508a3064670340a0593f7dd866d9bc14efb3cb407e11e39085efee4e" dmcf-pid="psQIzKtWYB" dmcf-ptype="general">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최민희 최고위원도 각각 페이스북에 "조희대 원장 탄핵이 답이다"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5b22b2b5aa51a396d7c590c5cd1771ab7f1f180ab78671b860bfbde769bde486" dmcf-pid="UOxCq9FYH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you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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