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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랑 끝 새만금국제공항 '추락 위기'…현대차 등 투자 위축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5: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국토부의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 기각<br>"생명 안전·환경 보전 공익성보다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 판단<br>전북도 "도민 기대에 부응 못 해…국토부와 상고 검토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QZDFvm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16e6f174312e25d2de08d250e7d763edf7ed5f52387175f502d49fde435f96" dmcf-pid="x6x5w3Ts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151232665khdm.jpg" data-org-width="1200" dmcf-mid="66nUhqZv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151232665kh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06d37f1dbe8e3cc55373c2087144ad1053ba5af53bba0020eab6a9cac28ecb" dmcf-pid="ySynBaQ9Yk" dmcf-ptype="general">(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1심 패소 판결로 벼랑 끝에 선 새만금국제공항이 항소심 패소로 다시 한번 추락 위기에 내몰렸다.</p> <p contents-hash="3057d553f470f776cb70d7b78b67def2b865e7f5e6c73e75c737ecbeef229901" dmcf-pid="WTYoKjMVZc" dmcf-ptype="general">소송에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를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bf6af7fed4a6b3b0bd081383e3894a7d6cd77ea5090a36f44210ca2883dfecb" dmcf-pid="YyGg9ARfZA"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국토교통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7eb2c32b761a1b089ca05e4bd08a88f9e58950cbc2800fee24d922e5ffdbc78" dmcf-pid="GWHa2ce4Zj" dmcf-ptype="general">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663764b8c866b12cbec576a72762a1a353dc45789860e02f9517488841af66c" dmcf-pid="HYXNVkd81N"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새만금공항 건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계획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5270ff48c5d2f3a92759193ff1ad90387f20763719025d0fc2f5bae8b43f5ca" dmcf-pid="XGZjfEJ6Ya" dmcf-ptype="general">그간 전북도는 국토부와 함께 ▲ 군산공항의 한계 ▲ 국제공항의 국가적 필요성 ▲ 전북도 필요성으로 나눠 재판부를 설득해왔다.</p> <p contents-hash="c84e266e527d7a9e352f1a8e7726bf4d8e40a47e222576ff943d3ae17db6a29d" dmcf-pid="ZH5A4DiPYg" dmcf-ptype="general">국내선만 띄우는 군산공항은 미군과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고 있어 민항기 운항에 제약이 많고, 국제공항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논리였다.</p> <p contents-hash="8ccdc0f2d80c98f4bc4ca7f5313235dd4b548b1f57c26283a71e687702003607" dmcf-pid="5X1c8wnQto" dmcf-ptype="general">원고가 주장한 조류 충돌 위험성도 실제로 크지 않으며 조류 대체서식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p> <p contents-hash="b3ec343037982a55b94fcc4aa68f9d9a8ea1b0914b80b6f322362fbbbbd96f72" dmcf-pid="1Ztk6rLxHL"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조류 대체서식지 마련 계획에도 의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10f8ec631f128000946fafe28df82b1f8e2cfa0990aec56424a4445d641a8b" dmcf-pid="t5FEPmoM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151232818ewuu.jpg" data-org-width="1200" dmcf-mid="Pjleun4q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yonhap/20261118151232818ew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21eda6edb17707bb51f72f1cb1dc23a60af907dafb8236c42a9c006716b86f" dmcf-pid="F13DQsgRZi" dmcf-ptype="general">이날 판결로 당장 새만금에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3f1c8c4e91b819d4fb2e25e38c8da3e4ea794b475de301137286eb472b3605a" dmcf-pid="3t0wxOaeHJ" dmcf-ptype="general">전북도는 여러 기업을 상대로 한 새만금 투자 설명회에서 기업들을 '철도·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망'으로 설득해왔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132aa90fb6bc8e305852f7c67839b31fbc661928a271f774192edc7ac738ac2c" dmcf-pid="0p7Odlcntd" dmcf-ptype="general">새만금 9조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의 계획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a15b131115b61e73c62d47eeda9e2e923bae953931dc96bd9af343d2f352d05f" dmcf-pid="pUzIJSkLZe" dmcf-ptype="general">이에 전북도는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고 새만금공항 건설을 이어갈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c2f10b69960d6f0d82e719e67e2da0b35374febae836f68b2cc36997896b9f8" dmcf-pid="UuqCivEotR" dmcf-ptype="general">다만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2심과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올바른 법리가 적용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법리 오해가 없는 한 파기환송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p> <p contents-hash="e178cede0ce3473f5ac5a5746c10fe58b9a4aeb64b4897600ae8f24251b1cef0" dmcf-pid="u7BhnTDgGM" dmcf-ptype="general">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안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ee47ca4ba1715323c7ca4dfa34126c18b17e95675a818c0ba203674e1e52e5" dmcf-pid="7zblLywa5x" dmcf-ptype="general">이어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새만금의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7612a7a03b0f13378d05d19d4a6b67bd27b089f99b2a723c7745b480fa784f" dmcf-pid="zqKSoWrNXQ" dmcf-ptype="general">do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Bb2TaGsAH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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