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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7 수능] ‘AI 커닝 살피되 단정 말라, 시험은 안정적으로’… 감독관들 “어쩌란 말인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14: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n6KjMVgj">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0bec9e1797a2ae457b4e79e0ce0e56ad70330cb7d7137d670b04e2f79f9ab9e2" dmcf-pid="GVLP9ARfAN" dmcf-ptype="blockquote1"> <span>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심 행동은 주의 깊게 관찰하되,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고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span> </blockquote> <p contents-hash="e4169ca39531e6cd75048e63ae3e9996a54d1a75d11d929a5995dbe52bd99ac2" dmcf-pid="HfoQ2ce4ja" dmcf-ptype="general">18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초소형 카메라 관련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귀나 옷깃 등을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안내했다. 다만 ‘단일 행동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55124caf80eb188187c14c4ec6cb330bdd7dbcc1c41d47979f9a8e9e7f7c4864" dmcf-pid="X4gxVkd8cg"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부가 감독관 역할을 하는 교사들에게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교사들은 너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감독관에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대리인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93c4b69cd81e6f0cf47a6032b8b792506b40056775cfb2254785a6c0f6c49b" dmcf-pid="Z8aMfEJ6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육부가 17일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초소형 카메라 관련 부정행위 대응 방안'. /교육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43319256sker.jpg" data-org-width="974" dmcf-mid="yuuXvKtW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43319256sk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교육부가 17일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초소형 카메라 관련 부정행위 대응 방안'. /교육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3d0c7147e00c01b0b53d2c792fc8133ddf04df51f14f51fe7a08fd5d88b1f2" dmcf-pid="56NR4DiPcL" dmcf-ptype="general"><strong>◇의심만으로 적발하면…성적 무효·손해배상 다툼</strong></p> <p contents-hash="6b393947b2fa99428f18f9778d727f2913c90dd0ecf6995b361524edd1ee69d1" dmcf-pid="1Pje8wnQan" dmcf-ptype="general">감독관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은 의심 행동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 범위다. 귀를 만지거나 옷깃을 반복해서 잡는 행동이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을 조작하는 신호일 수 있지만, 평소 습관이나 긴장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반복된 행동이 관찰되더라도 실제 금지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p> <p contents-hash="28aad5ca3470809dc63745f13ff47f543670be4de44c8d45ec7c4c94fe8a5ee4" dmcf-pid="tQAd6rLxci" dmcf-ptype="general">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감독관에게 세부적으로 공유된 내용은 없다”며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a346dc56c4296510bae8b31a255212cdf3f4cd55cbb0ce79e07e40205f4c45" dmcf-pid="FxcJPmoMNJ" dmcf-ptype="general">부정행위로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면 수험생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관의 확인이나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3b0a805e95bfd570fd3372ad9b0a2528484279b326f1c62ce9f7b72914a72ba" dmcf-pid="3MkiQsgRad" dmcf-ptype="general">변진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직무상 위법행위와 고의·과실, 실제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f9ad6827162c056b0e4345ab9ed8dc527a6a1119a978a216151402f3a8a18e" dmcf-pid="0rHCDFvm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이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43320692osde.jpg" data-org-width="5000" dmcf-mid="Wy0YhqZv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43320692os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이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7fa5fc5a4b097cde0cf9ae8f04089e499654d927ebdbbbc997c0ab634a9d4f" dmcf-pid="pmXhw3TsAR" dmcf-ptype="general"><strong>◇확인 요구 거부하면 시험 무효… 강제수색은 별개</strong></p> <p contents-hash="01c1b1c569ec65c5f6eb013f5dcb893c8820e43cb5066f8c92bf08cccaeb6ac7" dmcf-pid="UsZlr0yONM" dmcf-ptype="general">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은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감독관에게 수험생의 신체를 제한 없이 수색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891865b64a23ab97e01940e02f569ed19464604c2f58d9730e702f99aef5bdc2" dmcf-pid="uO5SmpWIox" dmcf-ptype="general">변 변호사는 “개별적인 부정행위 의심이 없더라도 수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기기·시계·안경 등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규정이 시험관리자에게 수험생의 신체를 제한 없이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관 확인이나 수험생의 협조를 통한 소지품 점검과 신체를 직접 만지거나 의복 내부를 강제로 뒤지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0fe0ff24e4b0f7b5cbb2e1c855538a1827be504844e976dae618144fd92eef2" dmcf-pid="7I1vsUYCkQ" dmcf-ptype="general">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17일 브리핑에서 가방을 열거나 신체를 검사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을 금속탐지기로 검사하는 대신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시험본부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변 변호사는 검사 필요성과 사전 고지 여부,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5ba14b5aa8432f60e549dde9c8551f44f35ea2aaa462770907c901592c4e346" dmcf-pid="zCtTOuGhgP" dmcf-ptype="general"><strong>◇국가배상 인정돼도 교사 개인책임은 별개</strong></p> <p contents-hash="a00eb5586d409d3d1cae8dce85431f610945f59e0ff7abc96472b14722b36507" dmcf-pid="qhFyI7HlA6" dmcf-ptype="general">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판결도 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종료종이 약 3분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2023년 항소심은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방송 담당 교사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I 부정행위 오인 적발 사건은 아니지만 국가와 담당 교사의 책임이 반드시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1d6d9146c71e1ee01ca84143eaa485885e864298a94b3cd096187cee67f336e5" dmcf-pid="Bl3WCzXSj8"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벼운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감독관의 신분과 구체적인 직무수행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p> <p contents-hash="58a799c471c4feb5238c45ef4c6899781bd2f7fc21cdce25da6393f648cad09d" dmcf-pid="bS0YhqZvA4"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에 책임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청 등 시험본부 전문인력이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약속만으로 감독관의 법적 책임이나 수험생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494b6da7faf27762df089901869aff9391de5f8087e70218d145b3b5942354fe" dmcf-pid="KvpGlB5Tkf" dmcf-ptype="general">변 변호사는 감독관이 따라야 할 확인·기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대리인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67b3f53232b7b2861d9c458af2053a4c07ba70f938654d5b2bc796f0ea6794d" dmcf-pid="9TUHSb1ycV"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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