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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악의적 체불"…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전현직 대표에 실형 구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8 12: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엄성환 징역 1년 6개월·정종철 징역 2년 구형…12월 21일 선고<br>특검 "피고인들의 명확한 의도하에 악의적 체불 이뤄져…엄벌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MR6rLx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583b35c05922709eed14c788c55df23e231d6e579cdb1ee6e2b44cab7bd378" dmcf-pid="uRRePmoM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무 부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22323551puil.jpg" data-org-width="1400" dmcf-mid="pOOIw3Ts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EWS1/20261118122323551pu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무 부문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최지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5e98d61554cde618fd8a02fdd6dac53e849b9d2018ed286c0c067a602067c5" dmcf-pid="7eedQsgRZ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실형을 구형했다. 1심 결론은 내달 21일 나온다.</p> <p contents-hash="a1efb21e88a4e40e4cf2099f25fb52dc12e63344ec4c7662f0883eb38a599b11" dmcf-pid="z77z0d2u1n"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와 CFS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p> <p contents-hash="69798a51ec797060162f0d79d3ad60fc8b94ca084ce1b932f6596f5cf2fa88f3" dmcf-pid="qzzqpJV75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FS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d2eea3f8bc83531ebe0faa43a2fefd104ae13615aa62e66a20b426f675c54f6" dmcf-pid="BqqBUifzGJ" dmcf-ptype="general">피고인들 간 구형 차이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가담 정도와 더불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48a2154d1dc04b4d3dd40670d932438df5e6fb98c2db4f8d9b25ba0d1eee04c" dmcf-pid="bBBbun4q1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 △피고인들이 명확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점 △상습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인자 중 가중 인자로 보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f3ff3741049da3e9611d6f961acd3fc95559bc1ac0a3c9737e3d76b05833cc5" dmcf-pid="KbbK7L8BGe" dmcf-ptype="general">가중 인자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형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뜻한다.</p> <p contents-hash="d99ac50076cf57c68d7ecb229846584c0d963bedbed714b1a469a23241b6b042" dmcf-pid="9KK9zo6bZR"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으므로 따로 감경 요소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0a67157ece9e5219ef2b46ac146e682497817a5fe60b20d0876c52bb2f093f7" dmcf-pid="2992qgPKXM"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CFS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영향은 플랫폼 물류산업 노동구조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73c1e64e4b84f767b0f50288053a894a8ed0ed8db77dbdd8ed17333dd52038f" dmcf-pid="V22VBaQ9Yx" dmcf-ptype="general">이어 "플랫폼 물류 업체들은 상시 노동을 일용직으로 운영하며 노동법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특히 초단기 계약 방식은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계속근로를 부정하는 근거로도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19508033a8cde56686d4f16d5c8f530d5109555bdb7cced0dd814e05c256d88" dmcf-pid="fVVfbNx2tQ" dmcf-ptype="general">반면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등은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ebfec2b3b4fb22c4762cab791554e269ba4804e8d340c9a7b58fad6628c4f48" dmcf-pid="4CChmpWI5P" dmcf-ptype="general">엄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근로자가 형평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인데 불편을 느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며 "전문 경영인인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알아달라"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f8762d9a991f6c39c8aad08df628e18a59682d382290b4c9bc753e635f89ca" dmcf-pid="8hhlsUYCY6"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각 고용 형태에 맞게 특성에 맞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제도 변경도 그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결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0cb99646ef7080ab54566da4a89fcf3398a6afbcf27d0e09ec4af9766022deb" dmcf-pid="6llSOuGh58" dmcf-ptype="general">그는 "일용직의 명확한 기준을 달라고 주무관서에 말씀드렸으나 어느 간담회에서도 저희에게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인 부분을 떠나 그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오랫동안 제도 아래서 일해온 근로자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더 살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d53bdda0ffe56e157fa332761ce81c49205939508490a9bb76fd3b97a6d3b3d" dmcf-pid="PSSvI7Hl54" dmcf-ptype="general">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복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7d450b45a3276be4fd49db02892ce684ea74c7650ce361f14975be603ca335e" dmcf-pid="QvvTCzXSXf" dmcf-ptype="general">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p> <p contents-hash="f7e42a50018ab2099af02bc0388787a3da60b9b70572cbc904381b0dbf6dcdba" dmcf-pid="xTTyhqZv1V" dmcf-ptype="general">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5506e66023e07ee28e08b34217d67db560fc432c3ee8de771bfdaa5da0ef4f6" dmcf-pid="yQQx4DiPH2" dmcf-ptype="general">당초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p> <p contents-hash="eb615a74a33b6cc03d8347e6a036744e86587b355124b151abc7525bcb451d0e" dmcf-pid="WxxM8wnQY9" dmcf-ptype="general">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170b6e7284e914bb5eec334b5a75448f80674da06f8c3c03ac0b8070150588ff" dmcf-pid="YMMR6rLxtK" dmcf-ptype="general">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조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fd0b569cf96c2b5693e265549a2aa65fec6556f52e6c092f0a8c77df0348ae3" dmcf-pid="Gwwrc5hDGb"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방식으로 CFS가 체불한 퇴직금은 1억 238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49f01efbc59b3534a3a511bb0fd4bcdb0539cb941ade797c88380593c1fc697" dmcf-pid="Hrrmk1lwYB" dmcf-ptype="general">realk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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