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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납 1위 ‘선박왕’ 권혁, 지방소득세 433억도 안 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8 11: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천 전세사기’ 남헌기 367억 체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PrxOaeO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4380b98e904905796598967e6c566e6aca372729cab7bf97feb316c29694ab" dmcf-pid="7SQmMINd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2014년 2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hani/20261118113715076fmvp.jpg" data-org-width="1200" dmcf-mid="qzWjye9U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hani/20261118113715076fm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2014년 2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779c391eaf08942aa2c8f8720cdd7cd244ba30e192181eb8aad8c518e1dbd9" dmcf-pid="zvxsRCjJDA" dmcf-ptype="general"> 과거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일부 유죄가 확정된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이 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체납해 올해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남헌기(65) 전 동해이씨티 회장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367억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9b9f06f4f4dba8049580925f6cf2e0e7d0fe00645e71b257d4f128c36f94f090" dmcf-pid="qTMOehAiIj"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위택스와 지자체 누리집에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1만2069명,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령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이나 특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p> <p contents-hash="b7052713d0c73cb999ab057dcce6019b04a65c9e6d9aaa3d82a23fb32a4adc64" dmcf-pid="ByRIdlcnIN" dmcf-ptype="general">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를 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체납액에 포함한 영향으로 봤다. 행안부의 체납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10억원을 넘게 체납한 사례는 72건으로 전체 공개 건수의 0.5%였다. 이 72건의 체납액은 343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9410억원의 36.5%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ac131eb070e5a4eaa8a2ce41ae02d1feddc7ba6b7798eeedb304901a509837" dmcf-pid="bWeCJSkL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hani/20261118115125084aind.jpg" data-org-width="533" dmcf-mid="UhdhivEo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hani/20261118115125084ai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461b1db72666184a5ac911cf3e13d0e23f4eec5c0037f3f9d4e7bf082f3923" dmcf-pid="KYdhivEorg"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 체납자는 1552명(개인 1055명, 법인 497곳)으로, 체납액은 2261억원이다. 서울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260억6300만원을 내지 않은 홍콩 법인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다. 멜보는 권 회장이 체납한 국세를 대신 낼 의무를 진 법인 가운데 하나다. 국세청은 지난달 권 회장이 밀린 국세 3938억원 중 1천억원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을 담보로 내놨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898d7ece79634aca663a0a58142a81ae54df99780cb02a849c0b0d47a027ee" dmcf-pid="91gWNHOcwo" dmcf-ptype="general">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액 2위는 담배소비세 등 320억6100만원을 내지 않은 전태상(40)씨였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는 지방소득세 등 114억6400만원을, 이차전지 업체 금양의 류광지 대표는 양도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 30억8400만원을 체납했다.</p> <p contents-hash="53366cb0a9e85f96cd96c518c5412ae8b9817298a74744a780b987a4d8ae7594" dmcf-pid="2taYjXIkmL" dmcf-ptype="general">서울의 지방세 체납 법인 명단에는 연예기획사도 올랐다. 배우 성유리와 이선빈이 몸담았던 이니셜엔터테인먼트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13건(1300만원)을 체납했다. 그룹 갓세븐 멤버 제이비의 옛 소속사인 카덴차레코즈도 지방세 8건(2300만원)을 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fd94a9141a078a4603ddaf1632e2183bb8dc1de227f726d5c56949719589db8" dmcf-pid="VFNGAZCEmn" dmcf-ptype="general">개인 부과금 체납액 1위인 남 전 회장 한 사람이 이 부문 전국 신규 공개액의 36.7%를 차지했다. 개인 부과금 상위 10명 중 남 전 회장을 포함한 9명은 대표 체납 항목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었다. 지방세 체납 법인 4122곳 중 위택스에 업종이 적힌 곳은 2360곳이었다. 이 중 1132곳(48%)의 업종란에 ‘부동산’이나 ‘건설’이 들어 있었다.</p> <p contents-hash="44289fd9e0441a4e5e4a64af326f5f5fe1a9f307926b1cf976b36a33a69d382d" dmcf-pid="f3jHc5hDEi" dmcf-ptype="general">명단 공개를 예고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는 동안 체납자들은 932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서울시의 사전 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는 밀린 지방소득세 1억원 가운데 매달 1천만원씩 7천만원가량을 내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p> <p contents-hash="cee22c9390daf3a47412c10ee5c152863d5eba2d5bc3abf636fab40380f3186f" dmcf-pid="40AXk1lwIJ" dmcf-ptype="general">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조성되게끔 하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e8e962c7c41deb36434ba7bcf3b70b464bd7c077cb4707b0529aadd36dd67e" dmcf-pid="8pcZEtSrEd" dmcf-ptype="general">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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