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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호금융 ‘돈 선거’ 수사·재판만 수년… 대부분 임기 끝마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0: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호금융 돈선거의 민낯]④<br> 김병원 전 농협 회장, 임기 끝나고 ‘당선 무효’<br> 재판 신속히 한다지만 수사 길어지면 무의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4ubOaeNv"> <p contents-hash="cb2243bce9ea357e2dcab8966bf1d6b4051de7a90a80fd82fd7761bdef710814" dmcf-pid="pB87KINdNS" dmcf-ptype="general"><strong>[편집자주] 내년 3월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해묵은 금품 선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선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맡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선 조합에서는 선거철마다 돈이나 선물이 오가고 중앙회에서도 회장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상호금융권 선거에서 비위가 되풀이되는 배경과 이를 막을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짚어본다.</strong></p> <p contents-hash="82a4321a1822928ef13cfe48a41a462b5cd0e5a766818b2595e46d802ce87f54" dmcf-pid="Ub6z9CjJkl" dmcf-ptype="general">농협·신협·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회장이나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도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행법과 각 상호금융 정관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지 않는 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e4f5d2a69547177c601f519d491be5ec8ee6a2416533fa555f9184db2261df2" dmcf-pid="uKPq2hAich" dmcf-ptype="general">강원 북강릉농협 A 조합장은 지난 2018년 9~11월 조합원들에게 “내년 선거 때 재선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3년이 지난 2022년 2월에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A 조합장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년 11개월간 조합장직을 유지했다. 농협 조합장 임기는 4년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49724900a82984b1088f249a0c72d5c75de43232a29b9c0615e20b242d29c7" dmcf-pid="79QBVlcn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03119577lfdg.jpg" data-org-width="1376" dmcf-mid="4cQcI8u5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03119577lf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68518aa8859a270b04b501ed339e0b6b1195ec9397ea9f51901de5fe35fe32" dmcf-pid="z2xbfSkLAI" dmcf-ptype="general">현직 상호금융 회장들 중에서는 노동진 수협 회장과 고영철 신협 회장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90만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9d4abba2022daaefe8fb791fa4be92dea977295fadc6f903ce6568d35bdf248" dmcf-pid="qVMK4vEogO" dmcf-ptype="general">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선거 때 1000만원을 뿌리다 걸려서 나중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 해도, 조합장 자리를 2년만 지키면 연봉만 2억원 넘게 받아간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 되는 게 이득인 셈”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9ce7e211c8eadea8a704c453094de03a409ac0bea20e241336042777ca2749a" dmcf-pid="BfR98TDgos" dmcf-ptype="general">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6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5년이 지난 2021년 7월에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약 4년간 회장직을 유지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였다.</p> <p contents-hash="37a94d6587352431be30b4cbd015dde5041ffcf6068a92db30a0ca8f507f7fbc" dmcf-pid="b4e26ywaNm" dmcf-ptype="general">당시 김 전 회장이 재판을 5년이나 끌었던 걸 두고 업계에선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동원한 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심 때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고원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 등을 선임했다.</p> <p contents-hash="a2fea7dfaa1735b13119685c394104c64e78f9f412fb55b459767e0ed732d382" dmcf-pid="K8dVPWrNkr" dmcf-ptype="general">항소심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도 투입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법복을 벗은 지 한 달 만에 김 전 회장 사건에 선임됐다.</p> <p contents-hash="fda9ffa92c0a077eafae52e07823a824b2b614edc55dc862f0cd24cad4b6b089" dmcf-pid="9Qn8MHOcaw" dmcf-ptype="general">상호금융권 재판 장기화 문제가 지속되자 2024년 1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위탁선거법 제71조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을, 각각 3개월 안에 2·3심을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ba60bf68e3b6250cad6617590ca42fed2994907a9e6d83acd92a88befffb262" dmcf-pid="2xL6RXIkaD"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판 전 수사 단계부터 늘어지면 해당 법 조항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구속영장은 공소청에서 기각됐다.</p> <p contents-hash="3ce823a8ecc54ba7dd68fbe2d9a6f9c59e466d40c37cda758a9b79048afc9e41" dmcf-pid="VMoPeZCEaE" dmcf-ptype="general">올해 중 강 회장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다 해도 각 재판 사이에 항소장 접수, 재판부 배정 등 기간을 포함하면 1~3심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가 되면 강 회장 임기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게 된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fRgQd5hDck"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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