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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과가 문제였나, 독도가 문제였나… 조국 막은 日 출입국법 뭐길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0: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 이상 구금형 전력 있으면 원칙적 상륙 거부<br>독도 방문 보복 분석도…日, 구체적 사유 안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9IIXL8BkX"> <p contents-hash="592767763c0a1e513c8a1e2881d5f4e3b5d6466d924912ec05e3460d8c186f43" dmcf-pid="V2CCZo6bjH"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그 근거로 추정되는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은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조 원장 측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적용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d66150d51b4d3c449a693ae498c47c177e67530dd4413b54e317a348dcbbf8" dmcf-pid="fVhh5gPK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04344478bwub.jpg" data-org-width="2952" dmcf-mid="KP0BxGsA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04344478bw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d8c6ccc6b5457f5987b9a1ac568a7ed33c7269205ed68ebfafeb765bcd973e" dmcf-pid="4C88L3TsgY"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18일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학술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17일 오전 11시 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별도 사무실에서 두 차례 면담한 뒤 오후 1시 19분쯤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일본 당국이 이의신청포기서 서명도 요구했지만 조 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동 세미나와 일본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 방일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조 원장은 당일 귀국했다.</p> <p contents-hash="2472a616231f21dae1cd0820b512a0b6269044221f6e31901cd12907685606ed" dmcf-pid="8h66o0yOaW" dmcf-ptype="general"><strong>◇ 1년 이상 징역 전과 입국 거부… 조국, 자녀입시 비리로 징역 2년 </strong></p> <p contents-hash="3e9044330b2101d326ec1a54ca84c25658f16e7c46ca5d0ce274f514802d1ecd" dmcf-pid="6lPPgpWIgy" dmcf-ptype="general">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제 복역 기간이 아닌 선고받은 형이 기준이며, 상륙 제한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예외이며, 사유에 따라 법무대신이 특별히 상륙을 허가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4e659a337dbb0cc83513b89741cb47234de889093a362e438de86feae8cdbb11" dmcf-pid="PSQQaUYCNT"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p> <p contents-hash="7c05a37c4657533adaf0b52810a386c8684da0626949af8094505d7da1ca78e4" dmcf-pid="QvxxNuGhav"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1999년 사면·복권된 뒤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24년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이번 입국 거부가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치범이라는 예외 사항이 적용돼 일본 입국이 허용됐던 반면, 이번에는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살게 된 점이 입국 거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8233bbe4ed2b58e7537e535bc5c23a65f8ebd670ca392d7c733071cab5f15a18" dmcf-pid="xTMMj7HlgS" dmcf-ptype="general">조 원장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부 사유로 거론된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일반적인 무비자 입국 대상과 달리 사전 심사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dcf671e04ece464856b49d3f9e3bc3680aa213c28b2955278847b8e9771627f" dmcf-pid="yQWWpkd8al" dmcf-ptype="general">비슷한 사례로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가 꼽힌다. 1999년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그는 야당 지도자 시절인 2011년과 2012년 비자를 신청해 일본 정부의 특별 조치로 입국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사전 비자 신청 없이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일본대사관은 과거 전과 때문에 사전 비자가 필요했지만 신청이 없어 특별 조치를 검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653630394414604c11a204842fcb7c44f0454d123c47071a93a737e76660145" dmcf-pid="WxYYUEJ6ah" dmcf-ptype="general">반국가 무장단체 가담 및 강도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도 2008년 입국 절차 문제로 일본 방문이 무산됐다. 네그리를 초청한 측이 도쿄대 공생철학연구센터를 통해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그는 당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출발 이틀 전 비자 없이는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비자 신청 과정에서 과거 정치활동 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면서 방문이 취소됐다.</p> <p contents-hash="17a881b77f036857624cd78645ab720abcd103e82753c41612c53f0ae1eeebad" dmcf-pid="YMGGuDiPNC" dmcf-ptype="general">다만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조 원장은 자신과 연구원 누구도 사전 비자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2d313d9282cbe8361e90786d71a18656906ee2c7319251aad459a1df3bbee3" dmcf-pid="GRHH7wnQ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04345841gybp.jpg" data-org-width="5000" dmcf-mid="93jjC671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104345841gy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4c2c9d9058f92fd4c4c891c3c5de7f81872b8cdd912870814934f890d71ac8" dmcf-pid="HeXXzrLxkO" dmcf-ptype="general"><strong>◇ 日, 독도 방문 기록 문제 삼았나… 조국 “보복성 조치”</strong></p> <p contents-hash="fcacda650a10c94d567c4952244a1da95b8f2106dce7741a0e9c96cccb94ee87" dmcf-pid="XdZZqmoMos"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조 원장의 입국 거부가 과거 ‘죽창가’ 논란 등 일본에 적대적인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는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p> <p contents-hash="e930694e32546f355efc6b3f04368adf77538fa0308489cdfd6810d94a144049" dmcf-pid="ZJ55BsgRom" dmcf-ptype="general">현지 언론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분석이 갈린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복역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후지TV는 조 원장의 과거 독도 방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4년 조 원장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TBS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다는 뜻에서 그를 ‘다마네기 오토코(タマネギ男·양파 남)’라는 별명으로 소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266c1f2805710927a852a8e56025fac54f07b9fa0c420a85dc81027955e426c" dmcf-pid="5OffitSrgr"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혁신당 역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3a5e60531921493364877b88f4da2e00dc50ffe019aa3d5d2c98a17982eae8e" dmcf-pid="1I44nFvmN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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