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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둑 터진 AI 커닝에 ‘단추 스티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8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날로그 대책에 여전히 불안한 수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yQi1lwvN"> <p contents-hash="42152ee782381bba72861682f17ae62e76335657deb5bdba9a81d7bbaba6d158" dmcf-pid="pOWxntSrTa" dmcf-ptype="general"><strong>AI 부정행위 땐 10년간 수능 못 본다… 죄질 나쁘면 최대 5년 징역<br><br>재난문자로 미제출 스마트폰 적발<br>매 교시 안경·소매·옷깃까지 검사<br>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정지 신청</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98b0391a704ce989a104b434f9fb4b36aef01daa8f07906d4efaa9319f6297" dmcf-pid="UIYMLFvm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050437247oobf.jpg" data-org-width="660" dmcf-mid="33Heg0yO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seoul/20261118050437247oo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20ebf0c14bc90edb025c0bb54c0497309d5c08fb39ad9dcc435019327d947f" dmcf-pid="uCGRo3TsWo" dmcf-ptype="general">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10년간 수능 응시가 제한된다. 수능 당일엔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고,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로 늘려 적발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아날로그식 대책’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6060a092739cd62d18b6cfafb2c5e1959df3a7ebaca1640cfb71d8a512869ec" dmcf-pid="7hHeg0yOTL"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0639b20c3a5ca20a60e16fd209cf2345f068e2941ba6bca8f04c2c99890edde" dmcf-pid="z3bwh671yn" dmcf-ptype="general">우선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확대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올해 수능 응시자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한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e2a2ce3a925d6b7a3f34ce46ba86789d123bab41f74af6c980bf7407014a8b9" dmcf-pid="q0KrlPztWi" dmcf-ptype="general">1교시 시작 전엔 스마트안경 및 초소형 카메라 착용 여부를 전수 검사한다.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가 ‘단추형’으로 제작되는 만큼 모든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소매나 옷깃 등 카메라 부착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점검한다. 매 교시 이와 같은 검사가 이뤄진다.</p> <p contents-hash="20f7ee9e966f607ac973c6a5c179297bb0f59fe4f40245a9b7ea57ef0208d568" dmcf-pid="Bp9mSQqFTJ" dmcf-ptype="general">모든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보관한다. 시험 시작 전인 8시 20~30분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알림이 울리는 가방을 적발하기로 했다. 위급 재난 문자의 경우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 공기계 역시 수신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66001f49c0eacdff32b1491e7ce0174399fc4fc9cc5fece8b9b9824ceed09cf" dmcf-pid="bU2svxB3yd" dmcf-ptype="general">감독 인력 역시 대폭 늘린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총 7만 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한 데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한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은 스마트기기 점검을, 복도감독관은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 및 LTE, 5G 통신 신호 점검을 맡는다.</p> <p contents-hash="82507a79490959179dbac62ebabadbb4c0c558fac7bdb4023f8277b0b75de521" dmcf-pid="KuVOTMb0he" dmcf-ptype="general">시험 이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문제를 푼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다.</p> <p contents-hash="469fe1417977e580d83f2643f71f5faa0b43bf5bf9fee68ea0250198883e0c91" dmcf-pid="97fIyRKpvR" dmcf-ptype="general">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시 1억원 이상의 포상을 검토하고, 향후 국가자격 시험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6e9d3951efaf30a8000f1dee3819383b813bb54039d478abba9205f2431a02b" dmcf-pid="2z4CWe9UTM" dmcf-ptype="general">교육계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투입한다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나”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쏘아붙였다.</p> <p contents-hash="968787aa99f208f5a7f1eaa3e77da0f09087e1ab94de7c8aa80df689f46eabd1" dmcf-pid="Vq8hYd2uSx" dmcf-ptype="general">한편 공소청도 이날 “AI, 스마트안경 등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적발 시점이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엔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 등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및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30e5ce4f3aca8962668b1165a742d993fbea764d80782971c234b7c575b83e7" dmcf-pid="fB6lGJV7CQ" dmcf-ptype="general">서울 김가현·서진솔·마닐라 강동용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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