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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가 떠난 뒤 스마트폰 사진 누구에게 줄까"…정부, '디지털 유산' 생전 지정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7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이용자 사망 후 폰·클라우드 사진·문서 승계자 생전 지정 방안 검토<br>생전 의사 없으면 공개 글 제공…비공개 사진은 예외 논의<br>비공개 사진 제공 시 사진 속 제3자 얼굴 가림 처리·목적 외 공개 제한 등 보호 장치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vSPce4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0f64ffc3b0f6335397b64b83885a62c8693429c666fbace7d1578954c7c61" dmcf-pid="ZNTvQkd8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is/20261117173723528stru.jpg" data-org-width="720" dmcf-mid="GviJZ23G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is/20261117173723528st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8b72cce973f6dfabf7fae152eeb2251621508344ff9586db124091094c07bf" dmcf-pid="5jyTxEJ6Z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저장공간(클라우드)에 남을 사진과 문서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생전에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e37f2f1ddc4d0b124785cf90389f31d9f755b9874a6de6726cb94540ee8acd9b" dmcf-pid="1AWyMDiPX0" dmcf-ptype="general">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별도의 뜻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블로그 등에 올린 공개 게시물은 유족에게 원칙적으로 넘겨준다. 다만 개인적인 비공개 사진과 문서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줄 수 있을지 기준을 따져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a86e309e5589fce6553efebb99a4257175d16b98f494583f820b8afdd4cc630" dmcf-pid="tcYWRwnQt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한 공통 기준 방향을 공개했다.</p> <h3 contents-hash="357fb7a30e13f71a4b1222588525f7b5ca393b087df59233bb770a19078073f3" dmcf-pid="FkGYerLx5F" dmcf-ptype="h3"><strong>네이버는 공개 글, 애플은 사진까지…플랫폼마다 다른 '디지털 유산'</strong></h3> <h3 contents-hash="1aebe8fa8a28b10eb97b6e95372a8c981103a203c4083e97ee7600158f75305e" dmcf-pid="3EHGdmoM1t" dmcf-ptype="h3"><strong><strong>고인의 비공개 사진, 가족에게 줄 수 있을까…함께 찍힌 사람도 변수</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cfc3d579ccbf6655e45cb99972b365df4b753ade73cf86dd353246c8d5f270" dmcf-pid="0DXHJsgR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is/20261117173723672lnwg.jpg" data-org-width="719" dmcf-mid="H6CIfaQ9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is/20261117173723672ln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6ba4ded3987478524cd57ef2cc2f6511a2358a74696f5c11587d56e7cf708b" dmcf-pid="pt84lpWIY5" dmcf-ptype="general"> <strong><br> 현재 사망자 정보 처리에 관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은 없다. 유족이 고인의 자료를 요청하면 각 사업자가 자체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br><br>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족의 계정 폐쇄 요청을 받는다. 네이버는 블로그 등 공개 게시물의 사본을 제공하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을 지원한다. 두 회사 모두 비공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br><br>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용자가 생전에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삼성전자는 사망 확인 절차를 거쳐 관리자에게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연락처와 통화 기록 등을 제공한다. 애플은 관리자가 고인의 계정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br><br> 구글은 계정이 일정 기간 휴면 상태에 들어가면 미리 지정된 사람에게 이용자가 공유를 선택한 자료의 다운로드 링크를 보낸다.<br><br>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사후 계정 폐쇄나 추모 계정 전환 여부를 생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설정 기능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과 문서 등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넘길지도 함께 정하는 방식이다.<br><br> 개인정보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의사를 유족의 사후 요청이나 플랫폼 이용약관보다 우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후 정보 처리의 출발점은 물론 정보 주체 본인의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strong><br> </strong></strong> 고인이 생전에 의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유형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하는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개 게시물과 프로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고 연락처나 통신 목록은 사망 사실을 알리거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div> <p contents-hash="063782b03b1d7e13fba8ed890a2eb78b6d51eae3b73a69f46bc70f53a7034fda" dmcf-pid="UF68SUYC1Z" dmcf-ptype="general">클라우드에 저장한 비공개 사진과 문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예외를 둘 수 있을지 검토한다.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도 담겨 있어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40f43bf52d7be3a95e934056b260f6b2d44ff3981e21e140d4e7be5c4aa7338f" dmcf-pid="u3P6vuGh5X" dmcf-ptype="general">비공개 사진을 예외적으로 제공할 때는 고인과 함께 찍힌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쟁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사본에서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이런 조치가 어려워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878b6fcc361e13cc85791a3f52c634ea3eed35fc87b6289e6fe66a31901b0e7d" dmcf-pid="70QPT7HlGH" dmcf-ptype="general">이재림 네이버 프라이버시 오피스 리더는 실무자 관점에서 "클라우드에 사진이 수만장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이 고인인지, 요청한 유족인지, 제3자인지 사업자가 알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뒤 유족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우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76687c4c65f36fb436d2dd9c029ea1e0628f210a7ed19aecd12131c7e27484" dmcf-pid="zpxQyzXSYG" dmcf-ptype="general">황준협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유족이 기간이나 폴더, 파일 형식처럼 객관적인 조건을 지정하고 사업자는 내용을 열어보지 않은 채 그 조건에 맞는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8487d564dae65f8f90b595ff51e3acf09c47af4bdc78d92b2dd0cf00c69960" dmcf-pid="qUMxWqZv1Y" dmcf-ptype="general">황 변호사는 사본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유족이 자료를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9b55a7cc046256f93dcefce9303e9c89fe7f81fdd30bf16adfaeab6300f92bf" dmcf-pid="BuRMYB5TG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내서나 자율규범에 반영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5934e9ec16311218cf41a70389e1bc31c70d4acbaef2972170897db285cebca" dmcf-pid="b7eRGb1yH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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