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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흔들리는 국시] AI 커닝 부인하다 자수한 세무사 수석… 법조계 “감형 장담 못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15: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4XcWrNjS"> <p contents-hash="5570245e690f4328988591bdd474d3f09943e091b0a95987cdcf30904398ee2d" dmcf-pid="qH8ZkYmjkl" dmcf-ptype="general">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가 당초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자수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57508c94863f85e9c1b348af844215e3ca8a1c03ffcf15724ca1916b0ca8735b" dmcf-pid="BX65EGsAAh" dmcf-ptype="general">범행에 초소형 카메라까지 동원한 데다 의혹이 확산한 뒤 자수한 만큼 감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e859f8221cd2abf7cabbe0ed7e199e2a115aac3234de7b7266cbbd2e3e6644" dmcf-pid="bZP1DHOc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53035052hosp.jpg" data-org-width="4635" dmcf-mid="Uzsj2o6b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53035052ho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abe154090ba7a1defa6aed52678df446df8c878bdc87046318a78e7d0acc46" dmcf-pid="K5QtwXIkNI"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p> <p contents-hash="4565b23dc566139355f4ec9bd8b59c46806c018cf84d0426c784929b37c62c4b" dmcf-pid="9gYN9L8BcO" dmcf-ptype="general">A씨는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해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p> <p contents-hash="729a5b13f2625050a472ebd7cf56dc0825de82ed28c1d88c71d9f541abd69216" dmcf-pid="2aGj2o6bos" dmcf-ptype="general"><strong>◇자수하면 감형 가능… “계속 부인했다면 강제수사 검토했을 것”</strong></p> <p contents-hash="122a8cea0ea908293741c3687fbad38d1b84f165d875ae7038af960ed2b2001d" dmcf-pid="VNHAVgPKom"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A씨가 자수를 통해 형량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감형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고 본다. 형법 제52조는 범인이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형이나 면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a89ad95389636c37a4ad834088cc4b01d4625d44c98a71a2f713f8aa856b4557" dmcf-pid="fjXcfaQ9Nr" dmcf-ptype="general">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서도 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감경 요소다.</p> <p contents-hash="6d650c34ac113397882943c06ce2ca02d274d4495ffd661f9dcc0fac50aa741c" dmcf-pid="4AZk4Nx2ow" dmcf-ptype="general">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8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4~10개월이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이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는 권고 형량 범위로, 자수했다고 반드시 감경 영역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de43f6a2abaea52a811579ea665dc6397567c532e7ef678c8c696cd76cf091c5" dmcf-pid="8c5E8jMVcD" dmcf-ptype="general">범행이 이미 알려진 뒤에도 자수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거나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씨가 제출한 자수서가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p> <p contents-hash="8575ce19740a6e5c78a179500ee177f768de136c37170e49bf0922e7af235807" dmcf-pid="6k1D6ARfAE" dmcf-ptype="general">한 공소청 검사는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을 주문한 상황에서 A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강제수사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88a24d808694793f4ee2f5891a198c29a6963752484fee9ab5ba236e5bedf8" dmcf-pid="PEtwPce4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53036427lpgo.jpg" data-org-width="5000" dmcf-mid="uZVuC3Ts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53036427lp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6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53d948fd9c5c9c9afb2900e1ccf4c6583df69ed0ca2b4470420ad0d46ace9d" dmcf-pid="QDFrQkd8kc" dmcf-ptype="general"><strong>◇계획성과 범행 수법도 양형 변수</strong></p> <p contents-hash="b0d1e2371a920be7f520ca0b51a15197cdc75f1cc1f442ffa666ee49ecca8264" dmcf-pid="xw3mxEJ6NA" dmcf-ptype="general">관건은 자수가 실제 양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계획적 범행을 일반 가중 요소로, 업무방해죄에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특별 가중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3492ea5e955df1fef7825770f36c5c1b0f9a593d4f3cf8c92dc2a667d64e8f1" dmcf-pid="yBaKyzXSAj" dmcf-ptype="general">형사사건 전문 오시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점선면)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 사건이 확대되자 뒤늦게 자수한 경우 실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협조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377d88549a27c9bdc13c058f88135f2b8ac350d1e1f0e2e0808a5488ca2fa6" dmcf-pid="WbN9WqZvkN" dmcf-ptype="general">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지자 자백한 모양새”라며 “자수에 따른 감경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bb6463f64080de44e6d37efb1d1dc991835237c9e388591f89c9e3d8628a5b" dmcf-pid="YKj2YB5T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53037797wylr.jpg" data-org-width="5000" dmcf-mid="7oWaKn4q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53037797wy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a7348eba0ed227bf4574be4a8348280f55ada89f5cf449ba087ccff047b900" dmcf-pid="G9AVGb1yNg" dmcf-ptype="general"><strong>◇공소청 “AI 악용 부정행위자에 징역형까지 구형”</strong></p> <p contents-hash="bf771fd567ae266dd3395e79c5222dd507bc766ffa3813392fd9af640e2e72af" dmcf-pid="H2cfHKtWco" dmcf-ptype="general">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진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며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a48412112f150ac08745e366a28a4bb03919d821d82f51296f16ca4b4640f9" dmcf-pid="X4D65V0HcL" dmcf-ptype="general">공소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구형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46f6bd89c903f8e320077fa0afa1cf1a0dbaa2d2773f261682efdb21380d48" dmcf-pid="Z8wP1fpXA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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