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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도이체방크]도이체방크의 위험한 '러시아 커넥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0mxEJ6ID"> <p contents-hash="1a05e642ad3c1eca75b36ce588bd709285865fefea13c0b6fc8c91f0c05fff7d" dmcf-pid="VWpsMDiPEE" dmcf-ptype="general"><span>'인사이드 도이체방크'</span>는 전세계 230명 이상의 언론인, 50개 이상 매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탐사보도 프로젝트다. 도이체방크에서 유출된 1500만 건의 파일을 다룬다. 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이메일, 의심 거래 보고서, 실사 보고서 등이다. 이는 단일 은행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이다. 이 문건은 인도 출신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조시 조셉(Josy Joseph)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탐사보도 기자 카디자 샤리페(Khadija Sharife)가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인사이드 도이체방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 매체다. 뉴스타파를 포함한 협업 매체들은 이 유출 파일에서 드러난 내용을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a645a593fe145871839e2868aa78905c4c81ceb9c5b1ba5fcde2d35ea18dc1b" dmcf-pid="fYUORwnQrk" dmcf-ptype="general">이번 편에서는 도이체방크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을 통해 드러난 도이체방크와 러시아 간 유착 관계,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도이체방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다룬다. <편집자주></p> <p contents-hash="9adcf0bbdabb90dd94c02278215041d90b8a9091f5f45672ac014f8d1081ad05" dmcf-pid="4GuIerLxOc"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나토 사무총장은 라트비아에서 동맹국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전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abee24eefa01da2b1e882b4a9a4bb5f02502938e11c1f1f903e015ac08f58e7" dmcf-pid="8H7CdmoMrA"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이체방크는 당시 전쟁 가능성을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도이체방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던 중이었다. 크림반도 위기 이후 규모를 줄이긴 했으나, 도이체방크는 여전히 수많은 초부유층 올리가르히(신흥 재벌 특권 계층)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b5af3b57eeaaf3aaa36ae453c130aaf365592cad33863a35181cc77b3eedf5b6" dmcf-pid="6XzhJsgRDj" dmcf-ptype="general">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경고 두 달 뒤, 도이체방크는 모스크바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 도이체방크는 "세계적 수준의 입지"에서 개관을 알리며 "러시아 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af5b0e69e61d410f156756acbd138e15b60ebb6104841105ae6e0a4415ff757" dmcf-pid="PZqliOaemN" dmcf-ptype="general">그러나 은행 내부에서는 전쟁 여파와 제재 대응 등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었다. 새 본부가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 만에, "러시아-잠재적 제재에 대한 비상 대책"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작성됐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러시아나 러시아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p> <p contents-hash="d4e6f85cedb4e16a786ca2af05209ad9a3027d5e4f11abc5f5b22eaaa2f5be17" dmcf-pid="Q5BSnINdDa" dmcf-ptype="general">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미사일과 공습, 지상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를 "오랫동안 계획된 냉혈한 침공"이라고 규탄했다. 전쟁이 터지자 도이체방크의 고객들은 즉각 전 세계 당국의 표적이 됐다. </p> <p contents-hash="a808e1ab3baf5667838abfc9082ba54822937898946330df517cbe64ccb696fd" dmcf-pid="x1bvLCjJDg" dmcf-ptype="general">EU는 즉시 수백 명의 러시아 하원 의원, 은행 및 공직자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곧이어 도이체방크의 올리가르히 고객이자 당시 첼시 FC의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도이체방크의 또 다른 고객인 산업가 안드레이 멜니첸코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p> <p contents-hash="85130bbf7094ef0c3a1bc9f82ff6198aa4143d55917ff222df5dafbaa6155ca7" dmcf-pid="yLrP1fpXmo" dmcf-ptype="general">미국 워싱턴도 러시아의 엘리트들과 기관들을 겨냥했다. 워싱턴은 침공 당일 "러시아가 세력을 과시하며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억만장자이자 도이체방크의 고객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도 곧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6cdab8f8cffcec75e2651f790f7c45c6c5d41031e4c2fc63d3c235745886b4e4" dmcf-pid="WclJuMb0rL" dmcf-ptype="general">침공 직전, 영국은 푸틴의 측근인 겐나디 팀첸코를 비롯한 올리가르히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팀첸코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최소 두 곳도 도이체방크의 고객사였다. </p> <p contents-hash="f9e08ff816f6a63e40b1d188f26ebbdd5a5746ca87b846ff03d1c77f817f3f19" dmcf-pid="YkSi7RKpDn" dmcf-ptype="general">3월 10일, 포위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풀 시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러시아 철수를 선언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의 크리스티안 제빙 CEO는 즉각적인 (러시아) 철수가 은행의 가치관에 위배된다며 버텼다. </p> <p contents-hash="6577ceb542b90955e621957aafa269a576941c2ed966484d46b6abd7f6e7e239" dmcf-pid="GEvnze9Uri" dmcf-ptype="general">그러나 여론이 악화하자 도이체방크는 하루 만에 해당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러시아와의 거래를 대폭 줄였고, 남아있는 러시아 사업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a06340bd8c54df3cfd0c7f923e40c00adda9768531204ac063b0203f685dbd2e" dmcf-pid="HDTLqd2umJ" dmcf-ptype="general">이처럼 도이체방크의 더딘 러시아 사업 철수 과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사이드 도이체방크' 유출 문서에 따르면 은행은 당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었다. 직원들은 도이체방크의 러시아 사업 현황과 제재 의무 준수 방안을 파악하느라 고군분투했고, 일부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p> <p contents-hash="f3a6b8b285fd0e67a8a188370e1cf6e65265791b2fe10d0cb98c5e4e8e01bb34" dmcf-pid="XwyoBJV7md" dmcf-ptype="general">"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다. 눈물이 난다". 3월 16일, 한 제재 전문가가 다른 고위급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모든 게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있어요."</p> <p contents-hash="6f02f0c3fc725c020b9a3a7a2c482c0b38356cd526c359dda31737b8bb0322eb" dmcf-pid="ZrWgbifzIe" dmcf-ptype="general">취재팀이 분석한 문건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개전 직후, 미국 당국의 러시아 고객 정보 요청에도 소극적이었다. 미 법무부가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자산 추적에 나서자, 도이체방크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이른바 '금융 피난처'의 비밀주의를 방패로 삼아 버텼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주요 고객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자체 선별한 제한적 정보만 당국에 넘기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4271c97d81d9786626c0a5dad9b1e769b883d9454fe6e3fe061076ec9146acec" dmcf-pid="5mYaKn4qw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도이체방크 측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협업 취재팀의 질의에 "이미 2014년부터 러시아 관련 여러 사업에서 철수했고, 약 900명의 고객을 제외했다", "모든 러시아 관련 거래는 엄격한 제재 준수와 실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서방 정부들의 다양한 제재 대응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00d40393914dba4a70bcd1404e2aa0fb87d984d29ba5fbe99a9a86f7051c17" dmcf-pid="1sGN9L8B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이드 도이체방크'는 전세계 230명 이상의 언론인이 참여한 국제 협업 프로젝트다. (디자인 : Studio Yad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53123657gfns.jpg" data-org-width="780" dmcf-mid="qF8XcWrN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53123657gf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이드 도이체방크'는 전세계 230명 이상의 언론인이 참여한 국제 협업 프로젝트다. (디자인 : Studio Yad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ec6ccdfa0a3922d9d9ab72d9dd0f0998e857c83067c913c90f0074d1632896" dmcf-pid="tOHj2o6bDx" dmcf-ptype="general"><strong>도이체방크의 주요 시장, 러시아</strong></p> <p contents-hash="ff9ee5d6f2ad3d3722157c2abc68bef77e549cd3329fb22bcea967d32d163c46" dmcf-pid="FIXAVgPKrQ" dmcf-ptype="general">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도이체방크의 핵심 시장이었다. 이 시기는 크렘린과 유착된 극소수의 초부유층 기업가들이 러시아 연방을 장악하기 시작한 때였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레그 데리파스카 등 거물급 올리가르히들이 도이체방크 고객 명단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43de1e72fd2c64c3a942f1bfc67e9c1602e8bb042b0cb2f61231e481df9efda9" dmcf-pid="3CZcfaQ9EP" dmcf-ptype="general">이 은행의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깊은 것이었다. 이 은행은 러시아 정치인, 국영 은행 관계자, 공무원들과만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p> <p contents-hash="72b9e0fea3639df398403a9b1bb861771d875889f9737286fe64835c9feda582" dmcf-pid="0h5k4Nx2w6" dmcf-ptype="general">2010년, 이 은행은 당시 러시아 재무부 차관이었던 세르게이 스토르차크의 아들 알렉세이 스토르차크를 채용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스토르차크는 이후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거래 업무를 담당했다.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 거래의 일환으로 경쟁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이체방크는 그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은행이 그 정보를 받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7f77d4d7241c476aa3fd5c292e4e1fddd452c7ef19884aae3d84543bc324682" dmcf-pid="pl1E8jMVE8" dmcf-ptype="general">2015년, 도이체방크는 이른바 '미러 트레이드' 스캔들에 휩싸였다. 약 4년 동안 모스크바와 런던 지사를 통해 이뤄진 허위 거래로 10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이 러시아 밖으로 유출·세탁된 사건이었다. 영국과 미국 규제 당국은 도이체방크가 대규모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난했다. 도이체방크는 이 사건으로 약 6억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p> <p contents-hash="72a13585371fa13cdff1c75d869b1c1d0ce1f58ece15e38a4be41c30c0fda594" dmcf-pid="UStD6ARfE4" dmcf-ptype="general">그러나 도이체방크는 이후에도 러시아 고객들과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대신, 오히려 한층 더 비밀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러 트레이드' 스캔들이 터진 해 작성된 '러시아 사업 사례'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초고액 러시아 자산가 고객들에 대한 '재편'을 단행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러시아 고객 거래량의 60%는 스위스, 13%는 룩셈부르크, 19%는 독일로 집중됐다.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는 은행 비밀주의가 보장되는 곳이다. </p> <p contents-hash="febd3a76e6deb1c769288c847a0dadbe01b733a52e9bdb8d572a7afca5cc23b8" dmcf-pid="uNIR0Pztmf" dmcf-ptype="general">이같은 도이체방크의 정책에 대해 룩셈부르크 현지에서도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한 도이체방크의 규제 담당 직원은 룩셈부르크 금융 규제 당국과 2018년 면담을 한 뒤 동료에게 이메일을 썼다. "그들(룩셈부르크 금융 당국)은 러시아 고객들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1ac2a644cd76bee23a824d5cd0f32f34c315ba3b8425e2fff276c939a9bf9f" dmcf-pid="7jCepQqFwV" dmcf-ptype="general"><strong>'달리는 열차' 러시아</strong></p> <p contents-hash="1cea33866a2041d3d675dc1005fcdc7b51b2e8055893d633a1dd8354f2ea3711" dmcf-pid="zAhdUxB3w2"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 내부 이메일을 보면, 은행 최고 경영진과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종종 러시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반면 준법 감시 및 모니터링 전문가들과 기타 자문위원들은 은행이 평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자주 보였다.</p> <p contents-hash="015d056a7a28e71f2be29384e162dd4cc21e7e93cf602f171a2955d12a8fc4c2" dmcf-pid="qclJuMb0D9" dmcf-ptype="general">2019년 5월, 도이체방크에 자문을 한 전문가는 "고객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손실은 수익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토록 낮은 수익률로 이 사업을 운영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p> <p contents-hash="2df1f5b0a483353d7c324c1b8eb51f270691d8188b81125e5cc6b114d127a9be" dmcf-pid="BkSi7RKpwK"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0년 5월, 도이체방크에서는 정작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고, 금융범죄방지(AFC) 부서의 한 직원은 이사회가 이 계획을 승인할 경우 "달리는 기차 앞에 내던져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435b446bfa4e6355abc537052e6d0caaad74a99afeb46e073f64721d5ece64f" dmcf-pid="bEvnze9UEb" dmcf-ptype="general">우려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그대로 추진됐다. 같은해 가을(2020년 11월), 도이체방크에서는 172쪽 분량의 '러시아 전략 검토'라는 내부 문건 초안이 작성됐다. 이 문서에는 해당 월 기준으로 도이체방크가 러시아에 약 1,550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p> <p contents-hash="ef496f3169b3f5eccc880da62f82932933142654fa7322aace3191d6474c7be4" dmcf-pid="KDTLqd2uOB" dmcf-ptype="general">이 전략 문서에는 러시아의 자금 세탁 및 제재와 관련된 금융 범죄 위험이 높은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국제 프라이빗 뱅킹(IPB) 부문의 모든 "러시아 관련 고객"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영국(영국 소재 고객 및 비거주자 부동산 금융을 담당)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독일의 러시아 고객 관리 거점은 곧 폐쇄될 예정이었으며, 남은 러시아 고객들은 취리히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p> <p contents-hash="f4b4e153e7bc0afa3a2e7326379f34e49e0f2177575877402b019a87774cd846" dmcf-pid="9wyoBJV7rq" dmcf-ptype="general">이 IPB 부문 고객 명단에 언급된 160명의 러시아 고객 중 17명은 내부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올리가르히 명단 또는 크렘린 리스트에 등재됐다. 이들은 이미 2년 전 미국 당국이 발표한 주요 러시아 인사 명단(210명)에 포함된 인물들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87d87fcfc9b0bfb486973da41bb7ff9e3fb19a87afe6c96c6b065732b9b8808a" dmcf-pid="2rWgbifzIz" dmcf-ptype="general">해당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프라이빗 뱅킹(IPB) 수익 중 무려 47%가 이 17명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도이체방크가 러시아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 올리가르히 명단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극히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수익은 30%에서 35%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뿐이었다. 도이체방크는 러시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c8ae1c91b276303d80b6395b531e214e4f7753b627bc062d94de3380a0b5f999" dmcf-pid="VmYaKn4qm7" dmcf-ptype="general">취재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도이체방크는 '특정 인물이 크렘린 명단에 포함된 것'이 "그 자체로 제재 대상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고위험 거래 관계에 대해 강화된 심사를 적용하고, 가장 민감한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관련 고객 그룹에 대한 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d416872a53aea9582bc3a720de8302fe62efcc474c273c8b8a9990a783285ac" dmcf-pid="fsGN9L8BDu" dmcf-ptype="general"><strong>'가장 민감한 고객'</strong></p> <p contents-hash="70574051ad94ea8f04df986efdc550b9170a1ec6b6ae45d54576697d1d2d297b" dmcf-pid="4OHj2o6bEU" dmcf-ptype="general">2021년까지, 도이체방크는 최소 46명의 '가장 민감한 고객(MSC)'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과 연계된 법인들은 그해 11월쯤, 거의 예외 없이 조세 피난처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d52b7a5df63d391c4d8aef250ab49a75f3b4620599dd5d7b6a62d1bc47d739a5" dmcf-pid="8IXAVgPKwp" dmcf-ptype="general">이 명단에는 이미 미국 제재를 받던 올레그 데리파스카 등 크렘린 핵심 충성파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도이체방크는 내부적으로 데리파스카를 '과거 청렴성에 결함이 있는 인물'이자 '정부에 가장 충성스러운 올리가르히 중 한 명'이라고 분류했지만, 그의 어머니와 연관된 모스크바 소재 기업은 도이체방크의 '중요 고객 명단(CCL)'에 올려두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d66146938145ae5874f59260c8477bdb920391e8e2509bc272e8b836fd41c8eb" dmcf-pid="6CZcfaQ9O0" dmcf-ptype="general">또한 오래 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거물 정치인과 관련된 기업 10여곳이 룩셈부르크 지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b033bbcba222a7b8622d0c6fb309543cd302127793741f66d3365555ea4b65f8" dmcf-pid="Ph5k4Nx2w3"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는 러시아 고객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곳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데 대해 "자산 관리 운영 모델의 일환이었다"며 "러시아 고객들은 고위험 거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도구와 내부 통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의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1508d8a3c16120871578e3af17a7bc6b1a70f3eeac30d623b3ae8fca1a1f250" dmcf-pid="QEvnze9UEF" dmcf-ptype="general"><strong>"자산 청산 조언해야 하나"</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66908231d08d8c6d12679a06218f3a1947cbf20d6899f59bdad7ed1eaa7dfc" dmcf-pid="xDTLqd2u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이체방크 본사 (사진 : Ben Kuhlmann/Barracuda Media)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53125380hgop.jpg" data-org-width="8061" dmcf-mid="9nNKyzXS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53125380hg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이체방크 본사 (사진 : Ben Kuhlmann/Barracuda Media)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a1b016a9c9d6f38eeb490e9f0bed56be7a7b2785640f81825184ac4362c148" dmcf-pid="yqQ1DHOcO1" dmcf-ptype="general">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 법무부가 도이체방크에 러시아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도이체방크가 러시아 고객들을 조세 피난처에서 관리해 온 전략도 주목받게 됐다.</p> <p contents-hash="616da854395b567801e1a4af764ef2320e2a2d966dd7b64a81a9821ebd00b72b" dmcf-pid="WBxtwXIkw5"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는 과거 해외 뇌물 사건으로 미 당국과 '기소유예 협정(DPA·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을 맺고 있었다. 기소 유예 협정이란, 검찰이 기업을 형사 기소하되 법원에 기소 절차를 일정 기간 보류해 두고 기업이 수사 협조, 내부 준법 감시 제도 개선 등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면 공소를 취하해주는 합의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0fcf733fbce8712153fae5a23d9fab7f8d81eef4dc61a89ebbe5b2ab353c9ce0" dmcf-pid="YbMFrZCEsZ" dmcf-ptype="general">따라서 도이체방크는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미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형사 기소가 재개될 수도 있었다. 미 법무부는 도이체방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조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p> <p contents-hash="d3ad52692772ab1b046d382dbc6e58c5def6ae33da5fa9ddb72e573e5921a25e" dmcf-pid="GKR3m5hDOX"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 내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러시아 제재 관련 긴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한 금융 범죄 방지 전담 직원은 "러시아 올리가르히 고객도 많지만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의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 러시아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다른 고객들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p> <p contents-hash="962f5b1d45b973a67514d62a36649a13e1ea09951385e004c0e2d5e45efdf89b" dmcf-pid="H9e0s1lwmH" dmcf-ptype="general">이 직원은 '어떤 고객과의 거래는 정리(청산)할 수 있고, 어떤 고객은 불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은행이 먼저 나서서 제재 대상 고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금을 정리하도록 조언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고민했다. </p> <p contents-hash="891b43da96411f2473f1628576716d8d8e792359f3eacfeb79522e62abc33a3b" dmcf-pid="X2dpOtSrwG" dmcf-ptype="general"><strong>미 법무부에 부실 정보제공</strong></p> <p contents-hash="77a07f4957edf8556222e912228ade6fe1473a2789daa330ad25e77538b36470" dmcf-pid="ZVJUIFvmrY"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에 제재 대상 러시아인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에 러시아 제재 준수 조치와 거래 모니터링 방식, 유령회사를 통한 우회 거래 차단 대책은 물론 제재 대상 러시아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부 정보(고객 및 법인명, 계좌 정보, 계좌 소재지, 계좌 잔액 등)를 제출하라고 긴급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77a1e8f5d46ff3696f47108b98c68c93b704331dc85dc31b073716f1be31abb6" dmcf-pid="5fiuC3TssW"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는 혼란에 빠졌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인들이 소량의 지분만 보유한 기업들도 미국 법무부에 제출할 자료에 포함시켜야 할까? 한 직원은 이메일에서 이와 같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솔직히 꽤 답답하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6584028b40dd2976951a84eb4680a40b736f62108f7fbf4f5539d0aced25eb22" dmcf-pid="14n7h0yOmy" dmcf-ptype="general">2022년 3월, 미 법무부는 도이체방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허술한 답변이었다. 도이체방크는 제재 대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보고에서 제외했다.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지사는 현지의 엄격한 은행 비밀유지법을 근거로 고객 데이터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6e6dad418bf22f0850b4bae14608de2f60402b7065f1336b137aac63d01f5f2" dmcf-pid="t8LzlpWImT" dmcf-ptype="general">당시 보고에서 빠진 대상에는 푸틴의 최측근 올레그 데리파스카의 핵심 자산인 오스트리아 대형 건설사 (스트라바그)의 지분 정보도 있었다. 그는 2022년 3월 10일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미국으로부터는 2018년부터 이미 제재 대상이었던 인물이다. 도이체방크는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미 법무부에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도이체방크는 앞서 전년도까지, 이 건설사와의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신뢰 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a68f0a492db072e4ea78c02d4c921d355b740093a04c2ef2a6ffd31ee0ae8276" dmcf-pid="F6oqSUYCmv"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가 제재 대상 러시아인들과 맺은 '수천 건의 거래 관계' 역시 "미국 측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에 공유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d874e39f97c81b938f8c403438c5bd644e5d75eaeb1922367e583cb109940c86" dmcf-pid="3PgBvuGhrS"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가 요주의 러시아 고객들을 스위스·룩셈부르크로 집중 이전시킨 시점(2020년 11월)은 미 법무부와 DPA를 체결(2021년 1월)하기 불과 두 달 전이었다. </p> <p contents-hash="eb1d5b5ef1606a148d60ecfba9b26e530d72a1c8e204a4d0da56631d743ae341" dmcf-pid="0QabT7Hlml" dmcf-ptype="general">미 재무부(OFAC) 정책 고문 출신의 전문가는 "DPA 최종 체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비밀주의 국가로 옮겼다면 미국 법무부는 이를 기만적이고,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는 취재진의 질의에 "당시 러시아 고객들을 이전한 것은 금융 비밀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며, DPA를 염두에 두거나 그와 관련해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시기가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57835832ff9fbbf7c698eaead3f0e57f61f371083b7179fc43fe13eefe5928" dmcf-pid="p0VYNvEoIh" dmcf-ptype="general"><strong>일부 러시아 고객 명단은 완전히 누락</strong></p> <p contents-hash="5d3cc8251dd7fc1aae32a2a0e7442304989f6a62bf876629d051e3a99d229548" dmcf-pid="UpfGjTDgDC"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에 '2021년 12월 이후 러시아와 오간 5,000만 달러(약 650억 원) 이상의 대형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17일 이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 혹은 러시아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오고간 거래 내역 목록이었다. </p> <p contents-hash="70b5fc6e309358b4a502a92990d33850085570a010c5099f2ad246205c9d9804" dmcf-pid="uU4HAywawI"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이체방크가 내부 법률 고문이 주고받은 메모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다시 한 번 '러시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사들은 미 법무부에 이렇게 답변하라고 도이체방크에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개인이나 법인을 러시아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단일한 고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p> <p contents-hash="d4a56ff3bac30dad9b02bcc64f72dec409babcf8f54defcb9486b80ca6a4ff00" dmcf-pid="7u8XcWrNrO" dmcf-ptype="general">유출된 문서만 봐서는 이후 미 법무부가 어떤 추가 요청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러시아 개인 고객들은 정보 공유에서 완전히 누락됐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61892e8fb6fae568fbd227f7f353a47d05f314495d0aeb5b34a4e71a841754a3" dmcf-pid="z76ZkYmjss" dmcf-ptype="general">고객 명단 일부가 미 법무부(DOJ)에 제출된 지 며칠 뒤, 한 직원은 사내 메신저 기록에 "은행이 한 러시아 대사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대사관은 그때까지 제출된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도이체방크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외교관 최소 10명 역시 마찬가지였다.</p> <p contents-hash="836ca3dba490a20bf77d1df7339cc96d2b9bdbf8b57ee61455f6ae6a31a49dfc" dmcf-pid="qzP5EGsAOm" dmcf-ptype="general">협업 취재팀은 도이체방크 측에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방조했는지 등을 물었다. 도이체방크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도이체방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내부 통제에 70억 유로(약 10조 원)를 투입해 대대적인 쇄신을 이뤘고, 러시아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도 2022년 9억 6,000만 유로에서 1,300만 유로(약 190억 원) 수준으로 98% 이상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사무소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질서 있는 사업 철수와 현지에 남은 잔여 채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53a394c911d1a60f8bbf054073d4f6d18978fd100793fab76792a6fe9a5acba9" dmcf-pid="BqQ1DHOcm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도이체방크가 러시아 고객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어떠한 주장도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이체방크는 관련 당국이 부과한 급변하는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 "DPA에 따른 의무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af939f6c30070c9361ee9cb88fdce1fc9b6cc0f6fc8d6e576b4d80acdceb1aa" dmcf-pid="bBxtwXIkww" dmcf-ptype="general"><strong>도이체방크의 오늘</strong></p> <p contents-hash="b191d46b4c1417a1af2e7324fc26c08819483bb1a672eaf20df379bdc27d669c" dmcf-pid="KbMFrZCEsD" dmcf-ptype="general">올해 초, 수사당국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페이퍼 트레일 미디어'에 해당 압수수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전, 도이체방크가 아브라모치비를 위해 거액을 이체한 의혹 관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연루된 자금 규모가 수십억 유로(수조 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2e3fe29320c4f3b5043265b34275f14204ac491d88450455260510d8937d55ef" dmcf-pid="9KR3m5hDwE" dmcf-ptype="general">반면 아브라모비치 측은 협업 취재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독일 당국이나 도이체방크 어느 쪽에서도 해당 압수수색 관련해 아브라모비치의 혐의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ee17d15e15ec4823f718ca06b473a6536ff049a238b4b8729ea5656537f52b57" dmcf-pid="29e0s1lwIk" dmcf-ptype="general">도이체방크는 지난 3월에는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자체 포착해, 독일 연방은행에 자진 보고했다. 이어 다음 달인 4월, 영국 당국은 2022년 여름 한 러시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급된 자금이 대러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도이체방크에 약 19만 유로(약 2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a30252fbb495ed38fd11c839d446e115f910ab78c04f8df47b572802248c3dae" dmcf-pid="V2dpOtSrOc" dmcf-ptype="general"><i>*'인사이드 도이체방크' 취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바라쿠다 미디어(Barracuda Media)가 주관했으며, 독일의 DARC(Data and Research Center)가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i></p> <p contents-hash="e44e7d2d707185185a62aaa7cff9fb2e5c7b13c32264bdcd47a428a89df49644" dmcf-pid="fVJUIFvmDA" dmcf-ptype="general"><i>*'인사이드 도이체방크' 취재팀 질의에 대한 도이체방크 답변 전문은 <span>이곳</span>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i></p> <p contents-hash="b0f897cc790c2e2d0e4bb334d53ee0c3edb54b569981c0d00c199feff6be2774" dmcf-pid="4fiuC3TsOj"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김지윤 jiyoon@newstapa.org</p> <p contents-hash="745f8e20d9fd04a7ac7a72e50471dfa6636ea50990597546d5864409f9658888" dmcf-pid="84n7h0yOIN"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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