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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고비·마운자로 비용지원?"…전국 첫 '비만약 지원조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7 15:2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남광주시의회, 비만약값 조례 발의…5년간 최대 2천800억대 예산추계<br>중증 환자 지원 취지에도 세부 기준 없어…재정 타당성 등 논란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VynINd5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15fbee3b3f20ffbfdf6bc3b80da3cd531d603fc742cf026629af6e53fc33eb" dmcf-pid="24fWLCjJ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운자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152235958hnua.jpg" data-org-width="750" dmcf-mid="Km1c9L8B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152235958hn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운자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52f86508cdf09c54263c695df87438aab73e407e6b4aaff20ddd528148d980" dmcf-pid="V84YohAi5h"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21682ed1d9b6012d83686901e0925193898e811ccb5922ea5f2e83a1d3d4dd4c" dmcf-pid="f68GglcnHC" dmcf-ptype="general">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비만 환자를 조기 발굴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지만, 5년간 최대 2천838억원의 비용이 추산되는 데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f73ec72bb9d9328bd5506164f9778342c95245a4a644a64d4b43f5b5af87a39" dmcf-pid="4P6HaSkL5I" dmcf-ptype="general">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오숙(비례) 시의원 등 27명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만 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45db985459b06357649cf2940c4566695b39b9756e93712ed0bf94b0b7acdb0f" dmcf-pid="8QPXNvEo1O" dmcf-ptype="general">조례안은 통합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비만 진단과 비급여 치료제 처방을 받은 주민에게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f6816ad270de813105ec1917791b74fa3e92e299b7a0494effa9c08daddd466f" dmcf-pid="6xQZjTDg5s" dmcf-ptype="general">전남광주 거주자 중 비만 진단을 받은 이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등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66e19b6c4023b60209cc214dabac428e6c84b17eda92e590b4ccc1505dbcc60" dmcf-pid="PMx5Aywatm" dmcf-ptype="general">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만 예방·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급여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조례안 발의는 이번이 최초라고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 측은 밝혔다. </p> <p contents-hash="5448118979a570cb684f2edf356959c5006dcac6310237dedb1e703f91a50d09" dmcf-pid="QMx5AywaYr" dmcf-ptype="general">중증 비만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조례지만, 정작 조례에는 비만 정도나 합병증 유무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p> <p contents-hash="91a262f4c77888b891caeaf620e497a0a009045832290ab5b9babd43c5f1d4f1" dmcf-pid="xRM1cWrNYw" dmcf-ptype="general">중증 비만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과 일반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p> <p contents-hash="c93ba271f4902f3a46a0ee27cfc3013474aba4028bd58059776911509fed51b6" dmcf-pid="yYWLuMb0tD" dmcf-ptype="general">막대한 예산 투여 가능성도 우려된다.</p> <p contents-hash="2a2c11b50bdbf09c1db71912eb4830c511776beda5349f6aaa066a976de3b550" dmcf-pid="WGYo7RKpYE" dmcf-ptype="general">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2031년 5년간 567억6천만~2천838억원, 연간 113억5천만~567억6천만원이 전액 시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p> <p contents-hash="876540cca3033a8e5e9bd2292abf79af486ea121b01e4a28e12d90abafbead66" dmcf-pid="YHGgze9UYk" dmcf-ptype="general">이는 저소득층 26만2천664명 가운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약 1만9천700명을 추산하고, 이 중 10~50%에게 1년간 약값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이다.</p> <p contents-hash="332eb60806a36fe1b397a5b21929e34f733c03a153c4e3abc7862a2ece16204f" dmcf-pid="GXHaqd2uZc" dmcf-ptype="general">그러나 BMI 30 이상에는 고도비만뿐 아니라 2단계 비만도 포함되며, 비용추계는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일반 주민까지 포괄하지 않아 실제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51bd295c3112df148aabf42f5b9df620e33cf9a13165e955cf05771a19f9dc03" dmcf-pid="HZXNBJV7HA" dmcf-ptype="general">중증 환자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소득 기준, 1인단 지원액과 기간 등을 먼저 구체화하고 이에 맞춰 비용을 추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de93d9309b5f559b907d4b376694d71bdac6aa0304980c10599bdfdff0506123" dmcf-pid="X5ZjbifzYj"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만 치료제 구입비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질환 환자와의 의료비 지원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검토 과제로 남는다.</p> <p contents-hash="4c33a9c6925aca68b09d96c4e80d6554155b5454a0a0f8dd2a54dec5012e41f2" dmcf-pid="Z15AKn4qYN" dmcf-ptype="general">해당 조례가 실제 제정되더라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ee51cf54e36cf4a72813e9d34f2080686816c897c51f4eddd4031813c8c12e2b" dmcf-pid="5yTipQqFYa" dmcf-ptype="general">이에대해 이 의원은 "당초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 방안을 담으려고 했으나, 공동발의 의원들의 청소년 등 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한 넓은 범위의 조례안이다"며 "비용추계는 지원 대상자를 폭넓게 가정한 개략적인 수치로, 조례 제정 후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면서 실제 지원 대상과 가용 예산 규모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372f89787a22152dfbfaaf84687da4651dd2da73de11cbf4befb795d6693462" dmcf-pid="1WynUxB3Gg"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FGYo7RKp1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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