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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수료 5.5%라더니 연 132%”…400억 대 불법대출 조직 검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14: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6ltelcnhk"> <div class="video_frm" dmcf-pid="8PSFdSkLSc"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kKeSKtWlv"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fTzQIzXSC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kKeSKtWlv"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bs/20261117140344015hnlv.pn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cwj7wyhxhky9m6j1?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f17106a4d3a2cf54d15340066641ea51084ff47702929ff6afdb4d547c41244a" dmcf-pid="6Qv3JvEoTA" dmcf-ptype="general"> <br> </div>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ff14bb2005e4b8554958546e367aabe5ba26fd968a7f998b39672d534e79e569" dmcf-pid="PxT0iTDglj" dmcf-ptype="pre"> <i>"대표님, 저희가 안내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strong>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자금 지원</strong>을 해주는 거예요."<br></i><i><br></i><i>"3천만 원 정도가 꾸준히 나오는 카드 매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천5백만 원을 대출해 드리는 거거든요."</i> <br>_불법대출 조직원 상담사 녹취 발췌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4240815d01950c056c38d4ee6e4b2e7ec6556e088d447ee766ca9c0c39bc6f81" dmcf-pid="QMypnywaSN" dmcf-ptype="general"> <br>카드 단말기 회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상담원. </div> <p contents-hash="9b3d6b3d9c69c88f7a64fcc16146414f5a96571ee570ace8c31b686d98813aa1" dmcf-pid="xRWULWrNCa"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들이 안내한 상품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닌, 연 132%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출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3c980ddcf30e7ee75fdccd548905bf098830468268a1964590b8976b1013abc8" dmcf-pid="yI2JT23Glg" dmcf-ptype="general">카드매출 정산 대행업체로 위장해 소상공인들에게 연 132%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등 4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기업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p> <p contents-hash="678800195fc0d36a81130f33d25cda9058a11d0c6799b73d6c75becca939ec1e" dmcf-pid="WCViyV0HWo" dmcf-ptype="general">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범죄 집단을 조직해 40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조직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2f001f1aec2313ea95df7dd46e78c0bfb7e9e83a80009c4b66d57f83405f472" dmcf-pid="YhfnWfpXCL" dmcf-ptype="general"><strong>■ 지역 선후배 중심 기업형 사채조직…단속 강화되자 수법 변경</strong></p> <p contents-hash="51958700ad34eba9865b39cc83c68d3be855175d5d5b9555ca9403a2dcd35377" dmcf-pid="Gl4LY4UZln"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A팀'과 'B팀'으로 나눠 불법사금융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55b984bb035fc99dbb9e7f7c4f3858bddbe007139807322c3450a47c605a73" dmcf-pid="HS8oG8u5hi" dmcf-ptype="general">지역 선후배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한 이들은 처음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일수대출과 비대면 소액 대출을 실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d5589d7d524712edd2038ca781f744abfdc3f3c5f4a78988a86df38cd43092" dmcf-pid="Xv6gH671CJ" dmcf-ptype="general">이후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처벌이 강화하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자, 이를 피하기 위해 카드매출 정산 대행업체로 위장하는 이른바 '<strong>PG단말기 대출</strong>'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b208b1b1230962bb3f101798a595e8e21dd5b5b68792560ae57f6b49ec7d96d7" dmcf-pid="ZTPaXPztCd" dmcf-ptype="general">PG단말기 대출은 카드결제 대행업체(PG사)가 사업자에게 카드매출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민 뒤, 매출 정산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를 받아 사실상 대출이자를 챙기는 불법 대출 수법입니다.</p> <p contents-hash="adb1ea7808900731164fb790f03210d3d3c7f804eda91db7439eb3ff56a8a185" dmcf-pid="5yQNZQqFve" dmcf-ptype="general"><strong><strong>■ 수수료 5.5%면 된다더니…따져보면 '연 132%' 초고금리 대출</strong></strong></p> <p contents-hash="76cf236fc3d2d0e6ba17300a957734197543aef815ccfd8f37d79cbdc1a08f01" dmcf-pid="1Wxj5xB3CR"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상적인 PG단말기 업체처럼 홈페이지와 광고 전단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c9e95b4e479af211f3d7a2d4aef20f6acde88a8ea4939b1abbc7dc63b4dd9f" dmcf-pid="tYMA1Mb0lM" dmcf-ptype="general">카드 월매출의 최대 50%를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준 뒤 결제대행 수수료 3.3% 외에 추가 수수료 5.5%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f2e2eccdc2d269b0184cedbcb2f455d36f41d81b3892b732b0aaf10d237b5d67" dmcf-pid="FGRctRKpSx" dmcf-ptype="pre"> <i>"원래 2~3일 뒤에 정산할 거를 수수료 빼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i> <br><i><strong>저희 쪽 단말기를 이용하면 8.8% 빼고</strong> 대표님 통장에 입금될 겁니다."</i> <br>_불법대출 조직원 상담사 녹취 발췌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92956544e8f983865eaed8c6cd75910405746002e220b2a1e3d54341d81a7a37" dmcf-pid="3bwW4wnQyQ" dmcf-ptype="general"> <br>월매출 2,000만 원인 가맹점에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div> <p contents-hash="c77abee2e8c50ab0d29d6ad656b471ea3c3fa076851bcbcfb232a5b6808086a9" dmcf-pid="0KrY8rLxyP" dmcf-ptype="general">업체는 대출 원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보장매출액'으로 약정하고, 이 보장매출액의 5.5%인 110만 원을 매달 추가 수수료로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f3bd2e0d8723a894e58e28f1c3246a377241e8227bc60a36e3441b80eb683f57" dmcf-pid="p9mG6moMy6" dmcf-ptype="general">이는 실제 대출 원금 1,000만 원 기준 월 11%, 연이율로 환산하면 132%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입니다.</p> <p contents-hash="431085951236f8123b138ca05edfbc67379cb4e120e187dfd49557be962432db" dmcf-pid="U2sHPsgRW8"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은 별도로 현금을 마련해 이자를 갚을 필요 없이 카드매출 정산 과정에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에 현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cc5e85680decca60b775c5aff1f74889c3cd81ef73b59b701151b8626fed639d" dmcf-pid="uVOXQOaeT4"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PG단말기 사용 약정서'를 작성해 정상적인 결제대행 계약처럼 꾸미고, 약정 종료 시 보증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34cfc18b7c1e77278a02a6feb52daa524d41fa1e97cdad45882d0dee143afdf4" dmcf-pid="7fIZxINdvf" dmcf-ptype="general"><strong>■ 범죄수익 등 압수·추징 보전 신청…"과도한 수수료 받는 불법사금융 수법 주의해야"</strong></p> <p contents-hash="7186769fb9e57e59c12148d6aaccb49e18f0faef3427ddb1016c120da62e302d" dmcf-pid="z4C5MCjJWV" dmcf-ptype="general">경찰은 조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 9,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범죄수익 일부인 8억 7,0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3482ab87566a92e779a931ba1e899390427f546b36fb7495263c1cc1eec19b" dmcf-pid="q8h1RhAiW2" dmcf-ptype="general">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출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337bcea5a3e9dbea099ce75e96d8fab9988ef557f0f8d65929bdec47bb327600" dmcf-pid="B6ltelcnS9" dmcf-ptype="general">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카드매출 정산이나 PG단말기 사용 약정 등을 빙자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d9a3aa681a819b241710a6749d75e87d416711f81c4016ad7fa07e50d95ef65d" dmcf-pid="bPSFdSkLTK" dmcf-ptype="general">김혜주 기자 (khj@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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