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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능장 와이파이 끊어도…AI 커닝 차단엔 역부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11: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G·LTE 등 대체 통신수단 여전<br>전파 차단 제약…시스템 정비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Z01Mb0o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85c86c5f2bdd7a3a06548dae89438ecc2ab6a079d30e14513e16418b146e4a" dmcf-pid="Hm5ptRKpk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akn/20261117113912957bkvx.jpg" data-org-width="745" dmcf-mid="YNvHyV0H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akn/20261117113912957bkv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f493456dc3f4175b46243a8df1a4a67880ff5da41d3d084abfbdd4bc02690a3" dmcf-pid="Xs1UFe9UNu" dmcf-ptype="general"> <p>인공지능(AI) 안경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주변의 와이파이(Wi-Fi)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5세대(5G)·LTE 이동통신망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p> </div> <p contents-hash="43df75aa0967a40a760e608686142379db6cd2b7e648cc78e26ff80159e3ccc8" dmcf-pid="ZOtu3d2uAU" dmcf-ptype="general">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내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는 등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 활용을 통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통신 차단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어 시험장 통신 완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1b07de010bd8ccbe18987905385396951632cc0449b86fb03e34915dee92a1" dmcf-pid="5IF70JV7ap"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 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행위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서 "다만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이들이 5G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5G·LTE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등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23bff8c71ba7ef24b7bd144768c2a2abf1f5e7940c42c4f29ff42751f4bccc75" dmcf-pid="1C3zpifzN0"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당초 전파 차단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적·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결국 "어렵다"고 번복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공안전을 위해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주변 송신을 중단해 특정지역 통신을 차단할 경우 주변 주택이나 상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긴급 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특정 주파수의 통신을 방해하는 방해전파기기(재머)는 현행법상 불법인 데다 수능 시험장에 한해 통신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힘들다.</p> <p contents-hash="e7b1f403bde7d5769470e4b08a4cd2f742c2ca472f972381b04d7fce975717ce" dmcf-pid="t6ArktSrA3"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각종 통신수단은 열려있어서 부정행위 완벽 차단은 힘들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험장 보안검색대 설치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식 전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시험장 관리감독관에 대한 교육 강화"라면서 "감독관부터 AI안경 등 스마트 기기 특성을 숙지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구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a82dae5fd5321e6bbd3304c9c775ba159c03ef2aebcd75f296f27f9fc372e17" dmcf-pid="FPcmEFvmAF" dmcf-ptype="general">박태정 카이스트 교수는 "AI의 급속한 발달로 공동체 선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로 인한 부작용 역시 코로나 팬데믹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a5ad3a7d4386b6def24516e4c4bd7071fbf2aaced8c20114701c2d0773d53f" dmcf-pid="3QksD3TsNt" dmcf-ptype="general">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a3a6cd741a121b8e4c3e9da0377ed1fd8ff298ad4fd86ba71d6c3e56fc96425" dmcf-pid="0xEOw0yOo1"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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