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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시대, 가명정보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김앤장 data & security 인사이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7 0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명정보,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실현<br>AI 모델 정확도 향상 등에도 특례 활용<br>“가명정보의 고의적 재식별 시도 등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TuypWIyt">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916ef050db7ee29051cb9de8cab8471d16528f3a3dcbc4ded7ba5862f8833c3" dmcf-pid="Bky7WUYCv1" dmcf-ptype="blockquote2"> <strong>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strong>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bEWzYuGhW5"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0c9aeff4ecd15aa42c02ca0a01dd8dc62397056e3b029d8b5732ab1250b114" dmcf-pid="KDYqG7Hl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ed/20261117070254632elqb.jpg" data-org-width="1024" dmcf-mid="7zux7Pzt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ed/20261117070254632el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c8603772b86ec5778942b2d73b3e499892821be35a8d9a0680e5460051ec65" dmcf-pid="9wGBHzXSTX"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에 가명정보 제도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의2 제1항).</p> <p contents-hash="a274db2d1dd73aa712eeed08aa1d73705075dc9b85c838504a0a1e0e5d3f269e" dmcf-pid="2rHbXqZvCH" dmcf-ptype="general">여기서의 과학적 연구에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 연구도 포함된다.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알고리즘 성능 개선, AI 모델 정확도 향상 등에도 가명정보 특례가 활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76aff50ce1e492a87bcb169e7f16d4544b27d2e46d4972397a6a92a3ec7651a" dmcf-pid="VmXKZB5TCG" dmcf-ptype="general">특례 조항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가명처리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정보 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1f72053e846c7403d80ad9d72e8ebdbd48d5fcd24a6dc67ebfa7a06419462d1" dmcf-pid="fNl0SFvmyY" dmcf-ptype="general"><strong><span>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span></strong></p> <p contents-hash="323eb87fd9ebc6bbb915b0e7335ea8514b7cf8c2d15b6c3e6d9ee5eb7a3163af" dmcf-pid="4jSpv3TsWW" dmcf-ptype="general">가명정보 특례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래 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랐다. 대표적으로 올해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활용자와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를 구분해 판단하는 새로운 위험도 판단체계를 제시했다. 저위험 사안(예컨대, 동일 기관 내에서 서비스 이용 통계 작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위험으로 판단)의 경우 별도의 검토위원회 없이 담당자 검토만으로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56e1cefa09b5e429bbd2dc591413dccc7938e35b41338bf5504822201076c6b" dmcf-pid="8AvUT0yOyy" dmcf-ptype="general">또한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거나 반복 학습이 필요한 AI 개발 환경을 고려해 최초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설정할 때 확장 가능한 유사한 목적 범위를 사전에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대규모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일일이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부 데이터를 선별해 검수하는 ‘표본 검수’ 등 다양한 검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지적된 위험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검수 부담을 완화하고 AI 기술 특성을 반영했다. </p> <p contents-hash="0f65aefa5210d27e3911af90df711b61f30b581ee60dee4aed73031d57ebdc6c" dmcf-pid="6cTuypWIhT" dmcf-ptype="general">또한 올해 5월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가 출범했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란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필요성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력 등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일컫는다.</p> <p contents-hash="a42d39976d6b8f6e7508fffed1f1dbb7cd011835f218a88dcce1be8be76dba5c" dmcf-pid="Pky7WUYCS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선 일반적인 연구 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지속·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 등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현재 10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p> <p contents-hash="a7b02e7351413052ac84a60eb27865d7fca9482c212d40443f5c8e5e21b666d8" dmcf-pid="QEWzYuGhlS" dmcf-ptype="general">가명정보 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64f9b2656a61ab18cd622f6b97ad31acd2f8accb64f555c328bbf76cb5af374b" dmcf-pid="xDYqG7Hlyl" dmcf-ptype="general"><strong><span> 가명정보 활용 시 유의할 점은?</span></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5d84ba4fbb3e4548e2c0e2fa06293cff9e13f1f61e9bef479b1a9fdd9e9d4e" dmcf-pid="yqRDekd8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ed/20261117070255839ujsa.jpg" data-org-width="744" dmcf-mid="zeDGwWrN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ed/20261117070255839uj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4903a522ce7ab1398fcf4edbc0cf4c6f2b78d28ae42832219700867c1b0bad" dmcf-pid="WBewdEJ6TC" dmcf-ptype="general">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추가정보가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명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 제28조의4 제1항).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 이용 내역, 보유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법 제28조의4 제3항).</p> <p contents-hash="5e3debf976e9cca11b445956d2c88084ec9507ec3e20b0247cd1a78550132998" dmcf-pid="YbdrJDiPWI" dmcf-ptype="general">적법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이 식별됐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가명정보의 고의적인 재식별 시도는 금지된다. 의도치 않게 개인이 식별된 경우에는 처리 중지 및 회수, 파기 등 조치가 필요하다(법 제28조의5). 또한 가명정보 특례는 이미 적법한 근거에 따라 수집·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2차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283b425dd25a33885d03d9237555f29285c5f8ee7fbb583dbeca626282316dbe" dmcf-pid="GKJmiwnQlO" dmcf-ptype="general">특례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개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유사 목적 범위를 사전에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목적의 구체화는 필요하다. 가명정보의 불특정 제3자 제공(공개)은 사실상 제한된다. 이노베이션 존에선 가명정보의 재사용 등이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가명정보 풀의 구축·운영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p> <p contents-hash="eb6b4a29290578341861f99a32901aa2f011ff424270c2ec398c4370c4a53f2f" dmcf-pid="H9isnrLxWs" dmcf-ptype="general">특히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므로(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와는 구분된다), 법에서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가 가명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개인정보 위탁 및 국외 이전 규제는 가명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명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선 국외 이전 동의 등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5851f55d0f355fad4eb4f179a704f6c4f4898f6095e37bf3fbc27071a624239a" dmcf-pid="X2nOLmoMTm" dmcf-ptype="general">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가명정보 특례는 여전히 균형감 있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적 틀이다. 다만 가명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정보의 가치가 퇴색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원본 정보 활용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2 등)와의 관계도 문제될 수 있다. 가명정보 제도가 앞으로도 독자적인 의의를 갖고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민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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