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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스스로 판단하다 사고 쳤다면?…책임 물을 법은 '공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16 1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에이전트·피지컬AI 확산에 책임 소재·인간 감독 등 법적 공백 지적<br>"AI가 사람 해고하는 것보다 신규 채용 줄이는 게 더 문제"…고용 변화 우려<br>AI기본법 시행에도 기업 혼선…내부 활용·고영향AI 규제 기준 불명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2hGDiP5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b2078c845d4517e9d249089b3e105bc4a2604b85e401f7963549e6d9882b45" dmcf-pid="xDVlHwnQ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im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80034221gmwn.jpg" data-org-width="720" dmcf-mid="P2vMoV0H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80034221gm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im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a8b30121816db913184a02fa52f6f79ef3194e550721e768c8e5385a74b53c" dmcf-pid="yqI8dB5TY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AI와 피지컬AI로 발전하면서 현행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AI기본법은 생성형AI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AI의 자율적인 행동에 따른 책임 소재와 인간의 감독, 피해 구제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2405f90c1eb267b542a71a482154a85f6aff9f145829e29b7d4dd75da28b631" dmcf-pid="WBC6Jb1yYS" dmcf-ptype="general">정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 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c867e75920a3efbb15e10359da6ad270602a00d86ec349209048801ef04a3c78" dmcf-pid="YbhPiKtWXl"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의 입법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이 사실"이라며 "에이전트AI와 피지컬AI는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어 법률이라는 형태로 쟁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18aecdc741b0e999ca1098280c1f8ede26cb8a72556f6b1950358f4878aaf206" dmcf-pid="GKlQn9FYZh" dmcf-ptype="h3">AI가 스스로 일으킨 사고, 누구에게 책임 물을지 불명확</h3> <div contents-hash="b7969c06a4d8d8bab0b3268edabee668fd25b212b82536ae2a12eba774597fb6" dmcf-pid="HGo0bHOcGC" dmcf-ptype="general"> 정 조사관은 생성형AI와 에이전트AI·피지컬AI의 가장 큰 차이로 '직접 행동하는 AI'라는 점을 꼽았다. 기존 생성형AI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면 에이전트AI와 피지컬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78052878a6d8b3426008d92d460c240cc4d5f303aa797f4d7242cd620c05ab02" dmcf-pid="XHgpKXIktI" dmcf-ptype="general">문제는 AI가 빠른 속도로 판단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인간이 사후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모든 행동에 인간의 확인을 요구하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AI의 활용 목적이 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3c616fcdbe2b2cf4668b72c09fcae942e3e99c2fd717c29bb189351cdc9c840" dmcf-pid="ZXaU9ZCEtO" dmcf-ptype="general">특히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도 짚었다. 현행 AI기본법은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업자 간 책임 배분에 관한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f81f12267915770dc1d8d038bbb8f81734e63ab95792383e035ee8888311f9a" dmcf-pid="5ZNu25hD1s"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에이전트나 AI가 스스로 한 행동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라며 "현행 AI기본법에서는 사업자 간 책임 배분이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dde1b0e3d6b85d80ee0923626127bde3140c4f77aee573b3db492c23354e32" dmcf-pid="15j7V1lwYm" dmcf-ptype="general">AI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AI가 짧은 시간 동안 판단과 행동, 피드백을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모델이 잘못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p> <p contents-hash="7b62fb7cb5d8468813e5f6c7902c3702d46903df11a0362457b7824f87b1f7c1" dmcf-pid="t1AzftSrtr" dmcf-ptype="general">인간의 감독 범위도 쟁점이다. 현행 AI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AI를 대상으로 인간의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반 업무용 에이전트나 공장·가정용 로봇 등에는 관련 규정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전 개입을 하더라도 </p> <h3 contents-hash="b77326342fc50a21f3b2195e00bf2ff83823dc00598c38b22effb48e35d81c58" dmcf-pid="Ftcq4Fvm1w" dmcf-ptype="h3">AI가 일으킨 피해 책임부터 일자리 대체까지…법적 보호장치 미흡</h3> <div contents-hash="7f3a5f515185fb943b7298f10e4b5cda9e59d86205126ed299304661e2fbc86a" dmcf-pid="3FkB83Ts1D" dmcf-ptype="general"> 에이전트AI와 피지컬AI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AI로 인한 고용 감소가 기존 근로자를 직접 해고하는 방식뿐 아니라 신규 채용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e7aa2415e8fc47dcf1e8fd4d04529a58dd15e719305e4e65fb76d32a6bdb6dfd" dmcf-pid="03Eb60yOGE"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AI로 인해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고용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구조가 재편되는 것"이라며 "눈에 덜 띄는 대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69631e51f9c5b5ce93956c6b2dc844b27e373f7d957cd658f60256f61be6b3" dmcf-pid="p0DKPpWI1k" dmcf-ptype="general">AI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AI기본법에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한 피해 구제 절차나 손해배상 규정이 미흡하고, 로봇 관련 보험 가입 의무도 실외이동로봇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5e06ed119dd13049ae2655e106c40b672d5d01375bee3ac2dfa55b5f728655a8" dmcf-pid="Upw9QUYCZc" dmcf-ptype="general">해결 방안으로는 AI 사업자 유형에 배포자를 추가하고 AI 작동 과정에서 인간의 감독과 개입 원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피해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입법·정책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p> <p contents-hash="e6e4d55e2ed7097bac0815bc7d006dd35c7c7fd51686681889ea352329683415" dmcf-pid="uUr2xuGhZA" dmcf-ptype="general">피지컬AI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과기정통부가 AI 모델 개발에, 산업부가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책과 법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지컬AI는 모델과 로봇이 결합돼야 하는 만큼 양쪽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p> <h3 contents-hash="380b8abb14e70a64e98126ac9ee44cc409bd379901351ab5794e3c48241aa0fc" dmcf-pid="7umVM7Hl1j" dmcf-ptype="h3">AI기본법 시행에도 기업 혼선…내부 활용·고영향AI 기준 불명확</h3> <div contents-hash="d74553043c67336d3c30ed09f16e91b737a14145840c1e29d46aef6be7e75f3d" dmcf-pid="z7sfRzXStN" dmcf-ptype="general"> AI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 대상과 규제 의무를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를 내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용이나 대출 심사 등에 적용되는 고영향AI의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fe103ba3704f6c9dc21db8239a62dfd7be3dda0291a3142c7607bb90266370b" dmcf-pid="qE2hGDiPYa" dmcf-ptype="general">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선 AI기본법상 사업자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규정하면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를 대출 심사 등 내부 업무에만 활용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1af85f753e49fbee524f0a69f0637bf4828d868f46fa0d162350252d445b627" dmcf-pid="BDVlHwnQ1g" dmcf-ptype="general">고영향AI의 판단 기준도 문제로 꼽았다. 채용과 대출 심사 외에 다른 인사·금융 업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AI가 중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 고영향AI로 봐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ef20b37f518bfea48d7523eb7abaa42236f2d9c6d9b2103fc799ffeab278257" dmcf-pid="bwfSXrLxYo" dmcf-ptype="general">기업 내부의 AI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AI 개발부터 검증, 운영까지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만큼 전사적인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고영향AI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AI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7859c8d3a02058c40b01cdde06a113b7ec2b34c503ac287b9cef7bd2f572ffb" dmcf-pid="Kr4vZmoMYL" dmcf-ptype="general">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AI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요건도 실무상 부담으로 지목됐다.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참여할 경우 신규 AI 서비스 출시 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위원 자격과 안건별 참여 범위 등에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676d340e0a97e2f9c6726f2c20f63f98af0f228154d6905a5fd86f7e6dc7f4c" dmcf-pid="9m8T5sgRXn"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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