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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계엄=내란' 대법 전원합의체서 인정될까…19일 첫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6 17: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합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범위 및 해석<br>韓 1·2심, '계엄 못 막은 책임' 판단 엇갈려<br>尹 내란 우두머리·국무위원 재판 영향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jaj6715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2bc99e96e739eb91b3e1b6ce7bfd2c40fd76918c0b9aa4e1eecc6aa8da8aa5" dmcf-pid="Go4V4Fvm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72128263lxnu.jpg" data-org-width="720" dmcf-mid="y6EcEMb0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72128263lx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bab7f8437690bcec4e488db67b542af9cf1cc315af383c63f9a7e95af91714" dmcf-pid="Hg8f83TsY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p> <p contents-hash="25a8f626ae1d4c727fafba9528f5ea658a76acb95445189f05866479626e3363" dmcf-pid="Xa6460yOXT"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정립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00e9becace009c5e933981f37abc039ff15fedbb7be8384667980ebabc8e9540" dmcf-pid="ZNP8PpWI1v"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p> <p contents-hash="f3bfcaa02b2a13033f61ec56bc5b54300ac39a5bea73357b5a660c3aaeaf7309" dmcf-pid="5jQ6QUYCXS"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a85cd3fba18464101afb8e6b8d65b68b74acb4eb299b3bc5ddec06763f1f9c67" dmcf-pid="1AxPxuGhZl"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2bb4c28454fa5021b66f20d1c65a62ee958edb7629ffc09f0f8a8c618f0e7f55" dmcf-pid="tcMQM7Hlth"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등 주요 기관 통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p> <p contents-hash="cf62278482bd68ee3e264138c693908627b071fb0121e925644ed40b734275ef" dmcf-pid="FkRxRzXS1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게 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먼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p> <p contents-hash="1ff34899fd27509b6782aa7b522f955529b5a4d627ca0dc083fd0f8b1da0e956" dmcf-pid="3EeMeqZvtI" dmcf-ptype="general">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p> <p contents-hash="92bc86dccd151a2fe76b3ebedd54db1b50ff89f44e8f5d0ed3ff9fb4c30905dc" dmcf-pid="0DdRdB5TGO" dmcf-ptype="general">앞서 하급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놨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2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다만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형량은 달랐다.</p> <p contents-hash="08f34000f467ee0bf8ec2f2fb560e62ac43aac1c8a3e75dc7b4158d50b71a216" dmcf-pid="pwJeJb1yGs" dmcf-ptype="general">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8e7e0874adfecbb8762f2ce09c85873249cf000e98207781427d64b07ff319f6" dmcf-pid="UFlClaQ9G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의회·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085ed65679a7e547bf5cea06797088f80aa6cba75afddf6816e68ab0d868824" dmcf-pid="u3ShSNx2Xr" dmcf-ptype="general">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상당 시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7cc3d6af93c9d015b09dac69bc92cfefa82dc71e4ecb061f61d1b3f533f5ad1" dmcf-pid="70vlvjMV1w"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 역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bcb00cc390808a2b2347818f8ebad5d812b727ca3aadc022f0ab166852362b" dmcf-pid="zpTSTARf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뒤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는 모습. 2026.11.17.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72128397yafw.jpg" data-org-width="720" dmcf-mid="Wd7U7ywa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72128397ya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뒤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는 모습. 2026.11.17.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cba38ff4e37872fa8a4e37861b5131b709a5c95401f26aef4fc85b4733b7ff" dmcf-pid="qUyvyce45E" dmcf-ptype="general"><br> 다만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범위를 두고는 1·2심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p> <p contents-hash="7bb0c7efe60fd647f1859c793adf34c5e2ec8d24509fe0a81eaf44ed63572c47" dmcf-pid="BuWTWkd8Gk" dmcf-ptype="general">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내란죄가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142a8785482d061f5fcfaac208b2de69a92a06931eced46b51d4712e5e6eecf" dmcf-pid="b7YyYEJ6Xc" dmcf-ptype="general">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e3c7830e0af5909b107a8a6ec46cf0d6016b1ef8f9f1cd0e51569b5dcf248be" dmcf-pid="KzGWGDiPGA"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 5월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은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f89b9f8a1223d9114c7da2de313f5e8fdac8840311055c565c0d563b13488d3" dmcf-pid="9qHYHwnQYj" dmcf-ptype="general">2심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02caa87bcc881050ffdc315c87cf7d0073b54a692ed63205fb40bb52e81ffcd" dmcf-pid="2BXGXrLxY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 차이와 양형 사유 등이 반영되면서 한 전 총리의 형량도 징역 15년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078df75a35a82338263b154dea0a4b0ee54ca49dfbfe260ebc279c45ba1cb1c0" dmcf-pid="VbZHZmoM5a" dmcf-ptype="general">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cbe2769be7371cad7e532808cf4c5f8157f5556c6ec18c4eadc486c14fdd3ea" dmcf-pid="fK5X5sgRGg"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위증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a0df68bdb0316cd9b37376f4155ab7fe9ce7adc5de469019b200886bf62d2de" dmcf-pid="491Z1OaeGo"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에 관해 사전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c29cea1b5094c5d263d1390013b4ec6457c25ceb565e71a7e06537aa42d4b1ee" dmcf-pid="82t5tINdY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 및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38484ebbb2265392f39316298ae24444ea2dd596d85b23426f14713b07d53de" dmcf-pid="6VF1FCjJY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어디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075a9e28a05659adec4a351d199440e5e0f6ee1a2dbc51cdf9fd9e7cde07dfe" dmcf-pid="PpTSTARfHi"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d9a9a2bf0cdfcc4f242f1d496b0dd53a55f3089c4479e4ab2214a25dc573e3f2" dmcf-pid="QUyvyce4tJ"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판단은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은 물론, 내년 1월 2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aa62081276a869433e08acf19632f20a12574db65aa99716853d2eee8479225" dmcf-pid="xuWTWkd8H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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